Earticle

본 논문은 러시아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책과 대응방안을 주요 정책결정 주체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봄에 있다.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러시아하원은 2004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비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된 것이었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입각해 기후변화협약 관련 사항에 협력하고 있다. 즉 이전 정부와 큰 정책적 변화 없이 국내외 기후협약 정책의 많은 부분이 연속선상에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 주요 공기업과 NGO 등 국내 여론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책과 대응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과 고성장에 수반된 최근의 환경문제가 자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한다. 최근 드미트리 대통령은 202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년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10~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지만 자국의 국가발전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피력했다. 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에 가입에 대해 정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러시아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직면한 당면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개발에 대한 국제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설비제조와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수입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경감, 설비 제조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벤처 등록절차의 신속간소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concerning Russian climate change agreements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s of major subjects for making policies. Meanwhil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Russia who had been in the negative abou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on Climate Change (UNFCCC) decided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in 2004. It means that the intention of former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been reflected, with new President Dmitry Medvedev also incorporating the items concerning climate change agreements based on Russian national profits. In other words, on a large scale, many climate change agreements at home and abroad are proceeding to be forged without a former government’s political changes. According to public opinion expressed through most local governments, main public enterprises, and NGOs, recent environmental problems accompanied by the utility of emission trading system and high growth in the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concerning climate change agreements will hinder economic growth. Recently,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announced that he will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by 10-15% by 2020, but this without any clear detailed target. He sai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mak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solve climate change problems, but the standard should be decided on the level that does not interrupt the individual country’s 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he expressed precaution about putting the government’s interests first in relation to joining new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s. One of the main policies that the Russian government is concentrating on is to develop renewable energy. The challenge that Russia faces is to get practical experience in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through the technic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 industry in developing those renewable energy. At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exempt or reduce the tariff on imported equipment that will be used for renewable energies and implement a rapid and simplified registration procedure for a venture business related to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uch facilities.

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에 ‘마피야’란 존재할 수 없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신생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 마피야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고, 마피야 현상은 러시아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소연방이 붕괴된 이후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국가적 배경요소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소비에트 체제의 명백한 유산인 마피야 또는 마피야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적 배경요인을 가진다. 강제력의 독점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공급해야 할 국가가 공정한 제도적 대우에 대한 낮은 기대감의 원인을 제공하고, 폭력 또는 강제력의 독점구조를 해체시켰고, 기업간 분쟁해결을 위한 유일한 법제도인 중재재판소의 비효율을 극복하지 못했고, 법집행기관(경찰, 세무서)의 비효율과 그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마피아에 대한 필요성(의존성)을 증대시켰다는 사실은 중재재판소(법제도의 미비)와 조세기관(법집행기관의 비효율)의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사유화와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사적 이권을 추구하는 비공식적 관료(국가)적 크리샤와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폭력적 인력을 공급함으로서 그 스스로 시장자원화가 되는 권력부서(전직 군인, 경찰, KGB간부 등)의 분석을 통해 국가(관료)가 마피아 활동 자체 또는 마피야 현상을 증대시키는 내부적 행위주체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러시아는 국가형성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마피야 현상은 일반적인 범죄적 보편성이 체제전환기, 즉 볼코프가 말하는 국가형성(state formation) 과정의 러시아 사회의 특수성(계획경제에 의해 야기된 부족, 지하경제의 확장, 만연하는 부패, 오랜 범죄적 전통, 정부기구나 관료의 무능과 부패, 민주화, 사유화, 자유시장화 등)과 결합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There couldn't exist Russian Mafia in Soviet Era. Ideologically, crime was to have withered away as a natural result of building Communism. Neither do in New Russia. The Russian police repeated, “there is no Russian mafia”. By mid 1990s, nevertheless, the term “Russian Mafia” is generally accepted not only in Russia but also in the world and Mafia phenomena have been presented in all sphere of Russian life. This thesis analyzes state (government) elements of Mafia phenomena in Russia in transition 1990s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The state (government) as supplier of protection with monopoly of coercive force should supply order and safety. But in Russia, there are little public expectations of fair treatment from institutions of authority. Government lost the control of violence. Arbitrazh (arbitration courts) with broad jurisdiction over commercial disputes didn't work efficiently. Law-enforcement agency(police) and Tax office couldn't get over the inefficiency and low credibility. All these elements drove Russian entrepreneurs searching for protection to Mafia. At the time of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in the same way, non-official bureaucratic Krysha(roof) privately sold state protection in pursuing private interests. At the same time, there was the quiet conversion of large segments of state power wielding ministrie s(Ministry of defence, MVD, KGB, ect.) into a private protection industry. After all, it can be said that Russian Mafia phenomena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of criminal tradition and Russian peculiarity in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북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국가안보, 자원경제, 대외무역관계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규모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한반도 역시 이제 그 영향권 하에서 안전지대로 남아 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수록 러시아마피야와의 접촉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행정구역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연방구를 형성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체제전환이전부터 국내의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았으며, 21세기 들어 이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극동지역의 범죄건수 현황은 러시아 연방의 연방구별 순위에 있어 꾸준히 1, 2위를 점유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범죄발생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연해변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사하공화국(야쿠티야), 마가단주, 캄챠트카주 등이며,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약 3천 5백 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러시아에서 극동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연방 검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극동 지역의 범죄조직은 약 6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는 국제적으로 사할린마피야, 로스토프마피야, 나호드카마피야와 아르춈마피야 등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조직들이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실로 방대하다. 범죄조직의 전통사업 영역인 폭력, 갈취, 인신매매, 마약밀매를 포함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군수물품과 핵물질 밀매, 수산물과 임산물 불법밀매, 고위관료와 세관원을 포섭한 상태에서의 각종 특혜(인허가, 수출입통관) 등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에는 모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최근 극동지역의 범죄조직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는 영역은 마약과 관련된 사업이다.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마약문제가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극동이 바로 그곳이다. 극동 중에서도 그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연해변강주와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유태인 자치주, 아무르주이다. 2000-2005년에 발생한 마약관련 범죄 통계에 따르면 극동 연방구의 연해변강주가 그 범죄율이 가장 높다. 연해변강주의 마약중독 확산 수준은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10개 지역 안에 포함될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이 러시아의 여타 지역보다 범죄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와 지역 내의 조직범죄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과정의 심화와 집중을 위해 범죄조직의 최대 수입원인 마약문제를 중심 소재로 다루었다.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Россия открыла уник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 ее просторы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Здесь имеются огромные природные богатства, незаполненный рынок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существует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продажность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в том числе и в системе уголовной юстиции; живет масса высококласс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ом, желающих выжить любым путем, как и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месте с тем здесь нет отлаженной системы законов, позволяющих эффективно бороться с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еступностью, в том числ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надежно работающей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жесткого валют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банковского, налогового и 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хорошо обустроенных границ и четко работающих таможенной и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 А главное в России нет политической воли для борьбы как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еступностью, так и с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ми ее формами. Кроме того, Россия оказалась недостаточно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для борьбы с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еступностью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Все эти факторы вместе взятые являются благодатной почвой дл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аркопреступности, развития других негативных явлений. В некотор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анная проблема стоит еще острее, чем в стране в целом. К таким регионам можно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нести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то же время особо выделяется ряд наиболее неблагополучных районов – Приморский 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я,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и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и. Сравнительно-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состояния наркопреступно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что по абсолютным данны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наркотиками, совершенных в 2000–2005 гг.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стоит Приморье. По уровн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аркомани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стабильно входит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самых неблагополуч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Резко ухудшилась ситуация на Сахалине, Камчатке и Севере страны. При сохранении темпов наркотизаци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этот регион может также достичь отрицательных негати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которые наблюдаются на ближайших соседних территориях.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егативны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цессы и явления, происходящи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регионе, резко обострились; ситуация на рынке сбыта наркотиков крайне ухудшилась и приобрела еще более опасные размеры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Вес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гион, и особенно Приморье, постепенно и настойчиво втягиваютс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вязи наркодельцов, занимающихся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еступным бизнесом. Ему уже отведена определенная роль в странах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ходящих в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Золотой треугольник и Золотой полумесяц, которые служат своеобразной базой наркомафии. Сегодня, например, уже не секрет, что Китай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увеличил производство эфедрина. Этот наркотик контрабандным путем поступает на территор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наркопреступления и наркотизма –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а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облема. Внутри кажд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ее необходимо строить на научно разработанной, материально обеспеченной антинаркот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е, включающей меры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нравствен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и прав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Причем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они должны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борьбы с преступностью.

전통적으로 부랴트족의 가족 구성은 혼인한 부부와 자식들로 구성된 여러 소가족 들이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원시 대가족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대가족은 부랴트 공동체의 주요 경제 단위로서 대부분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사회 경제적 관계의 주체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소가족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비록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확고하게 남아있었지만, 19세기후반에는 이미 개별적 소가족이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다. 가족, 혹은 가족의 경제는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소유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간 내지는 가족 내 구성원간의 소유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베리아 민족의 사회 구성원들 간의 특징들은 가족과 관련한 소유관계 규정에 관한 법이나 관습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Семья - это социальная микроструктура, в которой преломляются вс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сходящие в обществе, все особенности этн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В литературе по этнографии бурят достаточно полно исследован вопрос о форме семьи этих народов в XIX в. Высказывалось и обосновывалось мнение о том, что основной формой семьи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стала малая семья, состоящая из родителей и неженатых детей, и что достаточно выражена была тенденция к распаду большесемейных общин, ведущих общее хозяйство, к выделению сыновей после женитьбы. Во всех уложениях бурят вопросу наследования и его регламентации уделяется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мест.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этот вопрос отражает один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и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ов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традиционного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быта эти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обществ. У бурят обычное право и вся нормативная практика в сфере регуляции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отражали интересы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хозяина – главы семьи, и в целом были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этой основной единицы традиционного хозяйства – основы натурального самообеспечения.

이 논문에서는 수교 이후 러시아에서 한국문화가 수용되는 방식을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고찰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러시아에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는 가전제품 및 자동차, IT산업의 상품 파급의 과정을 러시아인들의 소비성향과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하며, 더 나아가 러시아 대중문화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한국 영화를 비롯한 문화상품들이 문화 층위 속으로 침투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러시아의 경우 수교 이전 한국과의 문화교류는 전적으로 북한문화로 한정되어 있었다. 철의 장막을 통과할 정도의 남한 문화란 러시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수교 이후 러시아에 수용된 한국문화는 문화 자체의 교류라기보다 경제적 교류의 결과 수반된 현상이 주를 이루며, 따라서 고급예술문화보다는 생활문화, 또는 일부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수교 이후 러시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식하는 과정은 한국의 상품이 인정받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실제로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 관련 한국 제품이 러시아 시장에서 얻은 인기는 ‘경제ㆍ산업적 측면에서의 한류’로 비유될 만하다. 오히려 한국의 문화상품은 이러한 경제적 산업적 측면을 통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러시아 내 한국문화 수용 과정의 특수성을 러시아에서의 전자제품, 자동차 및 디지털 한류,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러시아 내에서의 한국문화 수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발전전략을 러시아인들의 문화적, 심리적 콘텍스트 속에서 진단한다.

This report investigates how Korean culture was embraced in Russi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the context of cultural differentiation of Post-Soviet Russia. Especially, this report analyzes what made possible the wide spread of Korean home appliance, automobile, and IT industry goods, which were the most influencing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brand image of Korea in Russia, based on Russian people's propensity to consume and economic condition and furthermore, traces the following infiltration process of cultural products including Korean movies into the Russian popular culture. Korean culture accepted in Russi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s dominated by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exchange of cultural products itself, so it was visible mainly in the field of life culture or pop culture rather than high culture. In this period the process of recognition of Korea by Russians was not other than the process of acceptance of Korean products such as home electronics goods, computer, cellular phone and automobile. Korean cultural products could take root in Russia in the result of enhancement of Korea's national image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This report investigates such specificities in th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by Russians, focusing on three cultural fields - electronic goods, "digital Korean wave" and Korean movies and also diagnoses the perspectives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n Russia in the cultural and psychological context of Russians.

전세계적으로 인류는 소수민족 언어의 사멸위기를 맞고 있다. 언어는 민족의 역사적 기억과 문화, 문학, 예술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나아가 인류의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보존, 발전시키는 도구이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언어를 발표하고 특히 이와 같은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다섯 개 지역을 밝혔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이 들어간다. 본 논문은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에서 다양한 소수민족언어와 러시아어의 관계, 소수민족언어가 소련과 러시아를 거치면서 사멸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와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방법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의 토착언어를 중심으로 현재의 소수민족언어 상황과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большинство малых языков находится под угрозой исчезновения. Эта проблема является глобальной. С утратой языка народ перестает осознавать свою самобытность, свою культуру,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др. К тому же, язык — инструмент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материального и духовного наследия всего человечества. ЮНЕСКО объявила язык охраняемой нравственной ценностью, а исчезновение какого-либо языка приравнивается к уничтожению памятника культуры. В связи с этим ученые назвали пять «горячих точек», где языкам грозит вымирание: север Австрал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мерика, юго-запад США, Британская Колумбия и Росс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оотнош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 языками мал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ичины утраты языков малых народов в России и способы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этих языков.

The acceptance of the national transport policy by the State Council of the Russian Federation – the event not only for the Russian transport system, but it is also the reference points for all sectors of the economy and all walks of life. This forecasting was done for the near 10 years as for future prospects there were no accurate reference points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sec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as well as for the geographical redistribution of productive forces, and hence, the commodity streams. The previous formations’ experience, especially the last decade experience and not only Russian but also of the world community is enclosed in this strateg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fact that the Russian transport systems for the past decade went through many hardships of basic structural reforms. The transport became a market oriented infrastructure. The railway transportation reforming is in working order. Being reformed the transport itself did not become a brake in transformation and change-over on new economic relations, as well as in all economic sectors development. In parallel there was a dynamic creation of new transport tracks and new transport terminals. Irkutsk State Transport University directs its efforts to research-educational services connected with the Russian transport strategy development, predetermines the attention to complex problems especially to safety and transportation processes quality, their conformity to the international requirements, rolling stock operation reliability, rational and effective material resources use, close connection with the regional economy. Globalization influence,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introduction, more and more extended decision-making automation, the statement of the raised quality as an decided advantage in the services world market –it all has led to the management model change of the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in the transport sphere. Today, as never b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railway transportation universities to consolidate their efforts with their Russian and foreign partners, to look for ways and instruments allowing not only to satisfy the demand for transport services, but also to form it on the basis of a joint strategy.

Принят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ове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 знаменательное событие не только дл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 но это и четкие ориентиры для всех секторов экономики, все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движения. Построение прогноза делалось на ближайшие 10 лет, поскольку, на последующую перспективу нет четких ориентиров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екторов и экономики в целом, а такж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х сил, 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и товарных потоков. Мож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транспортные системы за прошедшее десятилетие прошли тяжелый путь базовых структур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Транспорт стал рыноч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Полным ходом идет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еформируясь, сам транспорт не стал тормозом в преобразовании и переходе на нов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а также в развитии всех секторов экономики. Параллельно шло динамичное создание нов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путей и нов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терминалов. Предыдущий опыт формирования, особенно опыт последней декады и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йский, а также всего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ключен в эту стратегию. Ориентация Ирку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на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е с развитием транспортн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предопределяет внимание к комплексным проблемам, среди которых главное место занимают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перевозочных процессов, их соответств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надежность эксплуатации подвижного состава, рациональное и эффек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глубокая связь с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ой. Влияние глобализации, введ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се 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яемая автоматизаци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утверждение повышенного качества решающим преимуществом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услуг – все это привело к изменению модели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челове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в сфере транспорта. Сегодня как никогда важна консолидация усилий вуз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х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артнеров для поиска путей и инструментов, позволяющих не только удовлетворять спрос на услуги транспорта, но и формировать его на основе совместных стратеги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