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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34권 (8건)
No
1

국제사회가 코로나19 등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를 겪은 후 미국은 이와 관련한 이념전략을 법률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청년 공중보건 법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공중보건 법치교육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공중보건 위기는 국가 간 이념경쟁의 핵심영역이 되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특별제재 입법을 추진하고, 사법소송을 제기하며, 국제 ‘문책조사’를 주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념전략을 법적 형태로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매개체로 하는 이념적 조작은 공중보건 관리의 특수한 맥락에서 중국청년들의 글로벌 공중보건 법치에 대한 이해를 다차원적으로 자극하여 국내 법치 원칙을 이해하고, 국제보건 법치질서를 파악하는 복잡성과 공중보건 관리에서 법률과 과학의 기능적 경계를 식별하는 데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중국의 공중보건 법치교육체계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각 및 경계 인식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공중보건 법리 내면의 교육 깊이를 강화하고, (2) 대외 법치담론체계를 교육실현에 통합하며, (3) 공중보건 학제 간 실천교육 모델 구축의 세 가지 면에 대하여 복잡한 국제여론에서 청년들의 공중보건 법치 소양과 가치 판단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gainst the backdrop of global public health crises, this paper examines the emerging trend of the United States institutionalizing its ideological strategies through legal means and the challenges this poses to legal education on public health for Chinese youth. It further proposes systematic countermeasures within China's public health legal education framework. The study highlights that public health crises have become a critical arena for ideological contestation among nations. The U.S. has increasingly endowed its ideological strategies with legal form by promoting targeted sanctions legislation against China, initiating judicial proceedings, and leading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investigations”. Such legalized ideological maneuvers, within the specific context of public health governance, exert multidimensional impacts on Chinese youth. It has exerte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values and national ident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China, as well as restricted and affected their understanding of domestic public health legal principles, obscure their grasp of the complexities within international health legal orders, and blurre their discernment of the functional boundaries between law and science in public health governance. In light of the deficiencies in China's existing public health legal education system—particularly in interpretive depth, global engagement, and conceptual clarity—this paper advocates for a comprehensive enhancement of youth legal literacy and value-based reasoning among youth in complex international discourse. This can be achieved by deepen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public health law in pedagogy, integrating global legal discourse into teaching practices, and establishing an interdisciplinary model for experiential learning in public health education.

本文以全球公共卫生危机为背景,探讨美国将意识形态战略进行法律化实施的新 趋势及其对中国青年公共卫生法治教育构成的挑战,并提出中国公共卫生法治教育 的系统性应对路径。 研究指出,公共卫生危机已成为国家间意识形态博弈的关键场域,美国通过推动 对华专项制裁立法、发起司法诉讼及主导国际“问责调查”等方式,赋予其意识形态 战略以法律化形态。这种以法律为载体的意识形态操作,在公共卫生治理的特殊语 境下,对中国青年对全球公共卫生法治的理解,形成多维冲击,对中国青年一代的 价值观与国家认同产生了深远的影响,并制约了他们理解国内法治原则、把握国际 卫生法治秩序的复杂性,以及辨识法律与科学在公共卫生治理中的功能边界。 针对中国既有的公共卫生法治教育体系在阐释深度、国际视野和学科边界认知等 方面的不足,本文主张从强化公共卫生法理论内涵的教学深度、将对外法治话语体 系嵌入教学实践、建立公共卫生体验式学习的跨学科模式三方面着手,提升青年在 复杂国际舆论中的法治素养与价值判断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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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및 심층학습과 같은 인공지능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 깊이 통합됨에 따라 의료인공지능은 단순한 보조도구에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참여하는 종합적 주체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형’ 지능형 시스템은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실무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의료 자원의 지역적 배분 최적화, 기초 의료기관의 진료 정확도 향상, 인간의 진단오류 감소 등은 이 기술이 가진 핵심가치를 명확히 증명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블랙박스’ 특성, 기술 개발・배포・운영 과정에 관여하는 다중 주체의 책임분배체계 미비, 법적 성격 분류 논란 등으로 인해, 임상적용 과정에서 알고리즘 오류 및 오용으로 인한 오진 등 전례 없는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의료책임체계는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인과관계 규정 및 책임 할당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불명확, 책임기준 미비, 환자 권리보호 미흡 등 법적 쟁점은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진료AI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서비스설’, ‘제품설’, ‘독립 주체설’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심층 분석하고, 판례연구를 통해 ‘수정 제품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 학설은 의료인공지능을 제품으로 분류하면서 주요 책임주체를 구분 설정함으로써, 책임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 의료인공지능이 가진 ‘데이터 의존성과 알고리즘 자율성’이라는 근본 속성을 명시하고, 이를 인지형・인식형・행위형으로 운영 범주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론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영국 유방암 스크리닝 인공지능 오진 사건, 다빈치 수술로봇 상해 사건 등 주요 사례를 실증 분석하여, 알고리즘 결함, 부적절한 사용, 관리 소홀함을 세 가지 과실 유형의 핵심 인과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인, 병원,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포함된 다중주체 책임구조를 명확히 했다. 본 연구는 현행 법률에서 인공지능의 과실 정의와 인과관계 규정에 존재하는 공백을 지적하며, 책임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법률(특별규정 제정), 사법(인과관계 추정 및 전문가 기술평가 방식), 산업 감독(제3자 준법성 인증)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의료인공지능 유형에 맞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인공지능 관련 의료 피해 분쟁 해결 및 판결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있으며, 의료기술 혁신과 환자의 생명 건강권을 균형적으로 보호하면서 진료용 인공지능의 규범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AI diagnoses, prevents, and treats diseases using machine and deep learning. The “hardware-software integrated” intelligent system efficiently processes data to improve clinical decision-making. This is shown by improved primary care diagnosis and treatment precision, optimized medical resource geographical allocation, and reduced human diagnostic errors. Medical disputes in clinical applications have increased due to “black box” algorithms, multi-party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development, deployment, and administration, and legal classification disputes. These disagreements involve algorithmic and misuse-related misdiagnoses. Human medical liability frameworks face AI-driven autonomous judgment causation and culpability issues. Uncertain status, inadequate liability, and patient rights need systematic solutions. This article examines diagnostic AI legal regulation. This detailed comparison contrasts “service theory,” “product theory,” and “independent entity theory.” A “modified product theory,” supported by case law, classifies Diagnosis AI as a product and differentiates primary liability, establishing a liability assessment basis. Explain “data dependency and algorithmic autonomy,” then distinguish perceptual, cognitive, and behavioral operations. By empirically analyzing major cases to prove algorithmic flaws, improper use, and managerial oversights as fundamental causal factors in three negligence categories A multi-stakeholder liability structure includes hospitals, healthcare providers, and device manufacturers. Proof liability with AI category-specific 3D rules. These channels include law, judiciary and industry monitoring. By balancing medical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atients' rights to life and health while promoting the regulated development of diagnostic and therapeutic AI using China's legal system and comparative law, this study supports AI-related medical harm adjudication challenges.

机器学习、深度学习等人工智能技术与医疗健康领域的深度融合,推动诊疗人工 智能(以下简称“诊疗AI”)从单纯医疗辅助工具,逐步演变为贯穿疾病预防、诊 断、治疗全流程的医疗服务参与者。作为“软硬件协同”的智能系统,其凭借高效数 据处理与临床决策辅助能力,在优化医疗资源地域分配、提升基层诊疗精准度、降 低人为诊疗疏漏等方面展现出不可替代的实践价值。然而,诊疗AI固有的算法“黑 箱”特性、研发-使用-管理多主体责任链条,以及法律定性的多元争议,使其临床应 用中催生了算法缺陷致误诊、使用不当引损害等新型医疗纠纷。传统以“人”为核心 构建的医疗损害责任规则,在应对AI自主决策引发的因果关系认定、责任主体划分 等问题时陷入适用困境,法律地位模糊、归责标准缺失、患者维权困难等法治难题 亟待系统性回应。 本文以诊疗AI的法律规制为核心研究对象,在明确其“数据依赖性、算法自主性” 本质特征,以及感知类、认知类、行为类三类功能分型的基础上,系统梳理“服务 说”“产品说”“独立主体说”的理论分歧,并结合司法实践案例论证“修正的产品说”的 适用合理性——将诊疗AI纳入产品范畴并区分主体责任,为责任认定提供基础法理 依据。通过实证分析,厘清算法缺陷、使用不当、管理疏漏三类过失的核心诱因, 构建研发者、生产者、医疗机构、医务人员的多元主体责任认定框架。针对现行法 律在AI缺陷界定、因果关系证明等方面的不足,本文进一步明确归责机制构建的核 心价值,并从立法、司法、行业监管三个维度,提出适配不同类型诊疗AI的责任规 制路径。本研究旨在以中国法律制度的分析加上一些比较法视角得出一般性结论, 为破解AI医疗损害纠纷裁判困境提供法学支撑,实现医疗技术创新与患者生命健康权的法治平衡,推动诊疗AI在规范轨道上健康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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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 상당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에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으로는 개정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경우 외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 의료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대법원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실관계에 의거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아니었던 상황이고 명의 대여자가 의사로서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의료기관 형태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대법원의 상반된 두 개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규정, 판례와 학계의 태도를 검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Article 57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andates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hall recove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benefits or costs thereof from individuals, quasi-medical institutions, medical device vendors who received benefits through fraudulent or other improper means, and from medical institutions that received insurance benefit costs. Following amendments, the scope of medical institutions subject to this recoupment of unjust enrichment now encompasses not only those opened in violation of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Medical Service Act(especially unqualified opening of a medical institution) but also thos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borrowing the license name of another physician in violation of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le the former case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 are no corresponding criminal provisions for the latter. Consequently, the Supreme Court has traditionally held that institutions violating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e not subjec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 recoupment disposition for unjust enrichment. This reasoning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as the institution was still established by a qualified medical professional, an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medical treatment provided by the nominal license holder had a qualitative difference as a normal benefit provided for the treatment of disease. However, in a recent decision based on a similar factual background —where the violation pertained to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nominal lender performed normal medical services —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stitution is subject to the recoupment disposition for unjust enrichment, without explicitly clarifying its judgment on the nature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se two conflicting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By reviewing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as well as the prevailing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positions,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s regarding the recoupment disposi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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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립병원 의료인력은 공공보건체계의 핵심역량으로서, 오랫동안 ‘인사임용관계’와 ‘노동관계’의 이원적 분할이라는 법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규직(编制)’ 신분의 행정논리가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정규직(编制) 내 의료인력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한 및 초과 근무수당 등 핵심적인 기준보호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는 제도적 과로, 임금책정과 노동가치의 괴리, 직업안전 구제의 부재 등 구조적인 권리 박탈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는 입법 차원의 규범적 단절,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사법적 잠재의식 잔존, 그리고 공립병원이 ‘예산제약(软预算约束)’ 하에서 운영비용을 내부화 하는 인사관리전략에서 비롯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규제・인사제도・재정논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별노동관계’의 법리적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근로기준법」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관리를 예외로 하는 법적용 원칙을 확립하며, (2) 의료서비스 가격개혁을 통해 기술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3) 근로자 대표회의의 절차적 권리를 활성화하며, (4) 공법과 사법이 병행하는 이중적 책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적 종속에서 법치적 권리보장으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중국의 의료종사자 관련 입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Public hospital medical personnel, as the core workforce of the public health system, have long found the protection of their labor rights trapped in a doctrinal dichotomy between “personnel appointment relationships” and “labor relationships.” Under the administrative logic of bianzhi (establishment-based) status, staff within the establishment are excluded from the core baseline protections of the Labor Law, such as limits on working hours and overtime compensation, which has given rise to systemic deprivation of rights in the form of “institutionalized overwork,” a divergence between pay-setting and the actual value of labor, and the absence of effective remedies for occupational safety. This protection blind spot stems from a normative gap at the legislative level, the lingering judicial subconscious of the “special power relationship” theory, and personnel management strategies in public hospitals that, under conditions of “soft budget constraints,” internalize operating costs.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a doctrinal reconstruction path is propos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special labor relationship”: establishing a rule on the application of law that takes protection under the Labor Law as the general principle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a narrowly defined exception; relying on medical service pricing reform to restore the value of technical and service labor; and, by activating the procedural rights of employees representative congresses and building a dual-track accountability mechanism operating in parallel under public and private law, promoting a transition from administrative dependence to rights protection grounded in the rule of law, so as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us” and the “contract” of medical personnel.

公立医院医务人员作为公共卫生体系的核心力量,其劳动权益保障长期陷入“人事 聘用关系”与“劳动关系”二元分割的法理困境。在“编制”身份的行政逻辑主导下,在 编医务人员被排除在《劳动法》工时限制与加班补偿等核心基准保护之外,引发了 “制度性过劳”、薪酬定价与劳动价值背离以及职业安全救济缺位等系统性权利剥夺 现象。这种保护盲区源于立法层面的规范断层、“特别权力关系”理论的司法潜意识 残留,以及公立医院在“软预算约束”下将运营成本内部化的人事管理策略。针对上 述问题,通过剖析法律规制、人事体制与财政逻辑,提出构建“特别劳动关系”的法 理重构路径:确立以《劳动法》保护为原则、行政管理为例外的法律适用规则;依 托医疗服务价格改革还原技术劳务价值;并通过激活职工代表大会的程序性权利与 建立公私法并行的双轨问责机制,实现从行政依附向法治化权益保障的转型,以解 决医务人员“身份”与“契约”的冲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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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은 생명공학 기술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자원인 종자 다양성에 의해 좌우된다. 종자 다양성은 저장 중심의 ex situ 방식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며, 농민이 현장에서 종자를 저장・선발・교환・갱신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그러나 현행 한국 법제는 이러한 농민의 종자 관리 활동을 명확히 규율하지 못한 채, 식물신품종보호법・종자산업법・농업생명자원법 간의 상이한 규범 구조 속에 놓아두고 있다. 이로 인해 자가채종의 허용 범위는 고시 미제정으로 공백 상태에 있으며, 종자업 등록 요건과 형사처벌 규정은 농민의 소규모 종자 교환과 거래에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CBD, ITPGRFA, UNDROP 등 국제 규범과 EU PRM 규정안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농민의 종자 관리 활동을 종자 다양성 보전 및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 요소로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종자 다양성 보전・산업 기반 강화・권리 안정성의 조화를 이루는 기본 원칙 설정, 둘째, ‘농민’ 정의 조항의 신설, 셋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에게 종자업 등록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 도입, 넷째,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자가채종 허용 작물 고시의 제정 의무화 등을 핵심 개선안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종자 규제를 단순한 산업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농민권, 그리고 국가 바이오전략의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관점을 제안하며, 한국의 종자 법제를 그린바이오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Bio-Industry (green bioeconomy) relies not only on advances in biotechnology but also on the foundational resource of crop genetic diversity. Such diversity cannot be maintained solely through ex situ conservation; rather, it is continuously renewed through farmers practices of saving, selecting, exchanging, and replanting seed in the field. Yet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does not adequately accommodate these farmer-led seed management practices and instead places them within a fragmented structure composed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the Seed Industry Act, and the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Act. This results in regulatory uncertainty—particularly concerning farm-saved seed—and a chilling effect on small-scale seed exchange due to criminal sanctions associated with seed business registration. Drawing on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e CBD, ITPGRFA, and UNDROP, as well as the EU's ongoing reform under the Plant Reproductive Material (PRM) Regulation, this study underscores the essential role of informal, farmer-managed seed systems in agro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green bioeconomy. Based on these insights, it proposes key reforms for Korean seed law: establishing guiding principles that balance agrobiodiversity, industrial development, and legal certainty; introducing a statutory definition of “farmer”; providing narrowly tailored exemptions from seed business registration; and mandating notifications specifying crop species eligible for farm-saved seed. By reframing seed governance as a foundation for biodiversity, farmers rights, and broader national bioeconomy strategies, this study offers a pathway for aligning Korea's seed legislation with emerging glob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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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로 인하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법률 중 행정소송법과 상법은 인용판결에, 가사소송법은 소송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인용판결 및 기각판결에 각각 내용을 달리하여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법률이 판결의 대세효(제3자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세효는 판결의 소송법적 효력(기판력)이 확장된 경우와 판결의 실체법적 효력(형성력 등)이 확장된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개별 법률에서 판결의 대세효가 미치는 제3자에게 그 판결을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대세효는 기판력으로 보아야 하고, 제3자에게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3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라 실체법적 효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획일적 해결의 필요란 엄밀하게는 일회적 해결의 필요와 획일적 해결의 필요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위 각 법률에 대입해 보면, 행정소송법은 제3자재심 규정이 존재하므로 획일적 해결이 목적이고, 상법은 제3자재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회적 해결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가사소송법은 제3자재심 규정이 없어 인용판결에 일회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각판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제3자의 별소제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획일적 해결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30여년이 경과한 현재 전면개정의 요구가 거세지만,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대세효 규정인 가사소송법 제21조의 개정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타인 사이의 소송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의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보장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사소송법의 본질상 대세효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 기각판결이든 인용판결이든 일회적 해결(기판력의 확장)이 아니라, 획일적 해결(실체법적 효력의 확장)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부득이 일회적 해결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최소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을 고지하는 규정과 더불어 강제참가를 포함한 소송참가 및 사해재심제도를 신설하여야 대세효 규정의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In a civil suit, it is a principle that the effect of a judgment sentenced by a trial between others does not reach a third party who is not involved in the trial. However, among the laws that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Law,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nd the Commercial Law have special provisions that extend the effect of the judgment to third parties who were not involved in the trial. In addition, the Family Litigation Law has special provisions that make the judgment effective even for third parties who are not involved in the trial, both the cited judgment and the dismissed judgment.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se regulations is said to be the need to uniformly resolv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stakeholders. In cases where the law stipulates the erga omnes effect (third-party effect) of a judgment, the erga omnes effect can be categorized into cases where the procedural effect (res judicata) is extended and cases where the substantive effect (formative power, etc.) is extended. The criterion for this typology is whether or not the law contains a provision giving a third party who has the erga omnes effect the opportunity to challenge the judgment. If there is no provision that gives an interested third party an opportunity to argue, the erga omnes effect should be viewed as a res judicata effect, and if there is a provision that gives a third party an opportunity to argue, the erga omnes effect should be viewed as a substantive legal effect. As such, the generally said uniform solution is strictly divided into a one-time solution and a uniform solution. If we apply this standard to each of the above law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ims for a uniform solution because it has a third-party review provision. And since the Commercial Law does not have a third-party review provision, it can be said that the purpose is a one-time 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Family Litigation Law does not have a third-party review provision, and thus aims for a one-time resolution in a judgment of acceptance, but since the dismissal judgment stipulates that a third party may file a separate complaint under certain conditions, it does not exclude a uniform solution. Recently, an amendment to the Family Litigation Law has been discussed, but there is no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Article 21 of the Family Litigation Law, which is a rule of the erga omnes effect. However, the provision that requires unconditional acceptance of the outcome of another person's lawsuit even if an interested third party did not participate in the argument cannot be considered valid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a trial,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Family Litigation law, if it is inevitable to stipulate the erga omnes effect of a judgment, whether it is a dismissal or an acceptance judgment,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revise the above provisions to allow third parties to assert their rights or legal relationships by designing them to expand substantive legal effects rather than expand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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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 제17조는 항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상해’를 책임요건으로 규정해 왔으며, 이로 인해 PTSD와 같은 순수 정신적 상해는 오랫동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바르샤바협약 이후 항공산업 보호와 책임 제한을 중시한 신체상해 중심주의의 결과이며, 이를 답습한 몬트리올협약 역시 정신적 상해는 신체적 손해와 결부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의학적 독자성 확립, 항공여객 권리 보장 강화, 감염병・테러・강제 하선 등 비전형적 항공사고의 증가에 따라, 정신적 상해를 독립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BT v. Laudamotion(2022) 판결은 정신적 상해의 독자적 배상 가능성을 최초로 명확히 인정한 판례로서 전환점적 의의를 가진다. CJEU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조약 해석 원칙과 협약 준비작업반의 회의록 및 목적론 해석을 근거로, 제17조의 해석 대상이 ‘신체적 상해 개념의 엄격한 확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항공사고로 인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신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되어야 하는가”라는 실질적 질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신체상해와 연계되지 않은 정신적 상해라 하더라도 신체상해와 동일한 정도의 중대성에 해당한다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책임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지 않기 위해 CJEU는 피해자에게 엄격한 증명 책임을 부과하였다. 즉 ① 사고로 인한 심리적 온전성 침해가 존재할 것, ② 그 손해가 일반적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할 것, ③ 의학적 치료 없이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객관적 의학적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정신적 상해에서 신체적 상해의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하던 기존 증명구조와는 다른 방향의 증명 요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Laudamotion 사건을 기존 문헌에서 제기된 ‘정신적 상해 보호 확대’ 및 ‘몬트리올 협약 문언 개정 필요성’ 논의와 접목하여, 신체상해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해석론을 통해 PTSD 단독 손해 배상 가능성을 개척한 동 판례의 의의를 평가하고, 국제항공운송에서 정신적 상해 보호 체계의 재구성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Article 17 of the Montreal Convention limits carrier liability to cases of “death or bodily injury,” which has traditionally excluded pure psychological harm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from compensation. This resulted from the bodily-injury-centered structure inherited from the Warsaw Convention, designed to protect the aviation industry and restrict liability. Consequently, psychological injury was recognized only when connected to bodily injury. Yet, the medical recognition of psychiatric disorders, strengthened passenger-rights standards, and the rise of atypical aviation incidents—including infectious-disease exposure, terrorism-related trauma, and forcible deplaning—have amplified calls for the autonomous legal protection of psychological injur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s BT v. Laudamotion (2022) judgment marks a turning point by expressly acknowledging the compensability of psychological injury independent of bodily injury. Relying on the Vienna Convention's treaty-interpretation rules, the Convention's travaux préparatoires, and its teleological goals of fair compensation and balanced interests, the Court reframed the interpretive question as whether clinically significant psychological harm caused by an aircraft accident must be compensable. It held that psychological injury not linked to bodily injury may fall within Article 17 when its severity equals that of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the same accident. To prevent unlimited liability, the CJEU imposed strict conditions, requiring objective medical evidence of psychological impairment, serious deterioration of health, and the necessity of medical treatment. This shifts the evidentiary structure from proving a causal link between psychological and bodily injury to a model of conditional—but independent—recognition. This study situates the Laudamotion judgment within ongoing debates on expanding protection for psychological injury and potential textual reform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t aims to evaluate the judgment's contribution to opening compensation for PTSD without altering the structural core of Article 17 and to explore future directions for reconstructing the legal framework of psychological-injur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air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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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타인을 돕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은 잠재적 구조자들로 하여금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는 공동체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타인에게 선의로 응급조치를 제공한 구조자에게 책임 면제 또는 감경을 부여함으로써 구조행위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에 둔다. 본 논문은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응급의료법상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의 구조와 한계를 검토하며 향후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일반적 구조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주법이 다양한 형태의 착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통하여 선의・무상으로 이루어진 응급조치에 대해 일반 과실에 의한 민사책임을 폭넓게 면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Van Horn 판결 이후 비의료적 구조행위까지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것처럼, 판례가 드러낸 사각지대를 적극적인 면책 입법으로 보완해 온 점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독일은 형법 제323c조에 일반적 구조의무불이행죄를 두어 방관자를 처벌하는 한편, 합리적 범위의 구조조치를 실제로 취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자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조의무의 부과’와 ‘선의의 구조자 보호’를 조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일반 구조의무 규정은 두지 않으나,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를 신설하여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선의의 응급의료・응급처치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 결과에 관해서는 여전히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조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와 재판에 회부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봉침 응급처치 사건에서 보듯이 최종적으로 책임이 부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리는 과정 자체가 의료인과 일반 시민의 구조의지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망 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응급의료법 제5조의2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 개념을 현실의 다양한 비의료적 조치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진정한 긴급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직무상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실질적 기능은 “사람을 살리려다 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범 명제를 분명히 함으로써, ‘형법의 자유보장 기능’과 ‘생명 보호 및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

The perception that good-faith rescue efforts in emergencies may expose rescuer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discourages potential helpers from intervening and undermines the safety net of the community. So-called “Good Samaritan laws” seek to address this concern by granting immunity or mitigation of liability to those who provide emergency assistance to persons in danger, thereby encouraging rescue behavior.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tatutory schemes and case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on this basis examines the structure and limits of the Korean Good Samaritan provision i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proposing directions for futu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general duty to rescue at the federal level. However, most states have enacted various forms of Good Samaritan statutes that broadly exempt good-faith, gratuitous emergency assistance from civil liability based on ordinary negligence. Following the California Supreme Court's decision in Van Horn, many legislatures expanded the scope of immunity to include non-medical rescue efforts, thereby using positive legislation to fill gaps exposed by case law. Germany, by contrast, criminalizes the failure to render assistance through § 323c of the Criminal Code, imposing a general duty to rescue on bystanders. At the same time, German law recognizes only limited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where a rescuer has actually taken reasonable measures, and it separately punishes interference with rescue efforts. In this way, it seeks to reconcile “the imposition of a duty to rescue” with “the protection of good-faith rescuers.” Korea does not recognize a general duty to rescue under the Criminal Code. However, a 2011 amendment t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introduced Article 5-2 (Immunity for Good-Faith Emergency Medical Care), which exempts rescuers from civil liability and from criminal liability for bodily injury when they provide good-faith emergency medical care or first aid to patients whose lives are in immediate danger. Yet in cases where the patient dies, the statute only provides for mitigation, rather than complete exclusion, of criminal liability. As a result, rescuers remain exposed to the risk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for negligent homicide. As illustrated by the so-called “bee-sting acupuncture” case, even where liability is ultimately denied, the very process of being drawn into litigation has a chilling effect on the willingnes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laypersons to intervene. This article therefore argues that Article 5-2 should be revised so that, absent intent or gross negligence, criminal liability is also excluded where death ensues. It further contends that the notions of “emergency medical care” and “first aid” should be specified in a way that clearly encompasses a wide range of non-medical emergency measures in practice, and that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ecognizing a limited form of liability restriction for emergency medical personnel who act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in genuine emergencies. Ultimately, the core function of Good Samaritan legislation is to give concrete expression to the minimal normative proposition that “no one should be punished for trying to save a life,” thereby harmonizing criminal law's role in safeguarding individual freedom with the protection of life and the value of community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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