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 병원내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문제와 특히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과 교육, 회 의, 각종 병원 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병원의 노동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 인권침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의 기준의 관점에서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률의 보호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들을 나누어 주요 사례들을 중심 으로 법적 한계들을 고찰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들을 근로환경에 따른 성희롱 등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인 권침해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적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II). 아울러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차적인 의무를 가지지만, 기업도 사회조직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존중,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조직의무강화 등 병원내 근무환경에 따른 인권침해유형 에 따른 예방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의 긴축재정을 통해 노동조건의 악화와 조직의무위반으로 병원내 의료진의 근무환경을 한계상황을 몰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다 (III).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일차적으로 병원개설자의 책임을 강 조하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열악한 의료환경속에 자살 등의 한계상황들이 사실 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IV).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hospitals, including all kinds of acts that violate human rights such as abuse, assault,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especially compensation for overtime work,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in education, The reality of the labor in hospitals is becoming very serious. In fac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violation is abstract and very comprehensive, so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a specific ran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hospital from the standpoint of interpretation standards, but generally it is recognized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laws in specific cases. The aim of the study was to divide the problematic types and examine legal limitations based on major cases. In the following, this research was analysed at the legal limit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hospitals(II). In addition, although the state has a primary duty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the hospital organizer must protect, resp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all as members of a social organization. As a result, this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preven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human rights violation according to the work environment in the hospital, such as strengthening the duty of the user, and also not violating the Labor Standards Act(III).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the hospital organizer primarily, and points out that it is a structural problem exposing limitations such as suicide of hospital worker in the poor medical environment due to cost reduction(IV).

응급구조사제도는 대형 재난상황을 겪은 후 이를 대비할 응급의료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95년에 신설하였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자격기 준, 자격검증시험 등 제반 사항은 응급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진료의사에게 인계를 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내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를 주된 업무로 한다. 다음으로 병원 내 단계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처치와 입원 처치 및 진료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응 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즉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서 행할 수 있는 응급 의료행위는 경미한 응급처치와 긴박한 상황에서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한 응급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에 의한 고소 및 민원제기가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없 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이 적절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응급의료의 특 성을 반영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 는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인력이며,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응급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하는 방안 과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지 않 고 시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 결방안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상호유기 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응급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 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응 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함과 동시 에 이를 운용해야 한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주체이며,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그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응급구조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응급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as newly established in 1995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after going through a large scale of disaster, an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set up in preparation for i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range, qualification standards, certification tests and other matters are regulated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hen an emergency occur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important rolels in an emergency medical system by checking an emergency patient at the field, taking necessary measures and handing over the patient to a medical docto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ing these roles is defined as an emergency medical provider along with healthcare workers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general, an emergency medical system is divided into a pre-hospital stage and an in-hospital stage. Firs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pre-hospital stage mainly consults, rescues, transfers, gives first aid to and treats an emergency patient. Next, the main dutie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stage of in-hospital are first aid,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at an emergency room of an emergency medical organization. Howeve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not giv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by self that one can do without a doctor's specified directions, that is, medical guidance, except for minor first aids and in the cases where one cannot get a doctor's medical directions because of a problem in communication at an urgent situation. In this way, to the exclusion of some exceptional cases, the give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orresponds to a medical treatment without a licence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medical law, and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get punished. Recently, with regard to this, patients' families have charged and filed civil complaints seceral time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emergency, and is the one who is essential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care. In this situation, it needs to be examined again whether the limit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re proper or not. This is after all a matter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accordingly chec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ange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the only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help emergency patients in an emergency, and restrictions on their work do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refore, as a measure to solve this, there is the measure to reinforce a doctor's medical direction and another measure to realistically adjust the range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of the current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a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perform at an emergency without a doctor's medical direction. Not just one solution is necessary, but all of them are mutually organic and worthy of consideration. The occurrence of an emergency necessarily means the existence of an emergency patient,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per level of emergency medical care for him. An emergency medical system has to be set up and run simultaneously through which one can cope with an emergency quickly an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a main agent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takes on the role of eleminating danger from a person facing death, but if one has to face sanctions because of this, no one will be able to understand it.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without fail, and an emergency medic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wher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can work with an easy mind.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은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제1차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타 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 한 면이 있다. 많은 국가가 기존의 승낙의사표시방식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사회적 자원이며, 기증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연결되는 장기이식 과정은 장기기증자나 장기수혜자의 개인적인 의료행위의 범 주를 넘어 이식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서 추정적 동의방식은 국민의 사회연대에 의해 공평하게 부담되고 이식 이외에 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은 장기이식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방식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존의 동의방식에 대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손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장기이식법상 의 장기기증방식은 제정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개정당시의 장기의 불법적인 매매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형태에서 태동한 동의방식은 그 후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은 조문의 전체적인 취지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을 보면, 이식의료는 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하 는 의료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이식 의료는 환자의 意思만으로 성립하는 의료는 아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가 사회에 폭넓게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의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회의 意思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의료이다. 이식의료를 정착시키려면 법률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erms of reflecting the will of individual and family at first, but this method is not appropriate to invigorate the organ donation.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have been changing from existing method of assent expression of will to presumptive consent method. The extracted organs from the deceased are social resources, and the organ transplant process connecting organ donor and recipient should regard as social activity including the person concerned beyond the category of individual medical practice of organ donor and recipient. In this sense, presumptive consent method would be paid fairly by social solidarity and appraised positively in terms of saving the life of patient in case there is no treatments except organ transplant. The revised contents on consent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Article 22 Clause 3, in spite of revising Organ Transplant Law several times, amended the partial contents maintaining the frame of existing consent method. For this reason, organ donation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still maintains the basic frame as it was enacted. The consent method, aiming to prevent the illegal trade when it was revised, would not be appropriate to maintain it after being revised to invigorate organ transplant regarding the whole intent of the articles. Reviewing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Korea, I suppose that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not medical practice being admitted and supported by society but medical practice being conducted within family.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would not be achieved by the patient’s intent alone. It is impossible for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unless the organ donors are formed widely in the society, in this sense,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able to be implemented only by social intent. In conclusion, it is inevitable to modify the law to establish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중대의료분쟁에 한해 일방의 신청만으로 의료분쟁조정은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그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활한 진료보장, 조정신청의 남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취지는 의료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비전문가인 환자측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한 점은 의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의 입법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 타당성은 존재하지 않다. 특히, 동일한 의료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에 일방의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개시요건은 더욱 타당성을 결여하며, 일반의료분쟁에 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감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의료분쟁이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는 점과 상치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의 개시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의료인의 비중이 낮다는 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사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unlike other dispute settlements,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shall be initiat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not by a single appli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law was amended in 2016,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was set to be initiated only by one-sided application for major medical disputes. However, other medical disputes sti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initiate dispute settlemen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ensure that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can be effectively resolved by the untrained patient.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consent was established as a requirement for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since it would legitimize interfering with the effective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ispute mediation systems do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be initiated by the Complaina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consumer dispute mediation that is subject to the sam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will be initiated only with application of a party. Therefore, a consent requirement of the Respondent is required to be deleted in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하면서 주사제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고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문제는 병원 내 감염관리 문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주사제 분주문제 등이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력추적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현황과 주사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검토한 후 주사제 분주문제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미흡한 주사제 소량포장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서 주사제의 소량포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사제를 1병 1환자로 의무화 하더라도 주사제에 대한 관리체계가 병원자율에 맡겨져 있어,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별표 1의 2]에서 수액류 관련 예외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Four premature babies died while treated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t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suspected that the consecutive deaths were caused by blood poisoning brought about by the bacteria Citrobacter freundii,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injectable drugs had already been contaminated or become contaminated in the preparation process before administered to the babies. The possible causes of this unfortunate incident lie in such problems as inadequate infection control, lack of medical personnel and divided use of injection solution at hospital. Public health necessitates safety management of drugs by ensuring traceability from the manufacturing stag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drugs including injectable ones and explored problems associated with divided use of injectable drugs and solutions to the problem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ways for improvement. First, the duty to produce small packaged drugs needs to be performed more strictly. To this end, the Regulations on Small Volume Packaging Supply of Drugs have to prescribe a mandatory obligation concerning small volume packaging of injectable drugs. Next, even though the "one bottle of injection solution for one patient" duty becomes mandatory, managing injectable drugs is still left to the discretion of hospitals, which will make the duty less workable. It is, therefore, required to delete the provisions on exceptive cases of injections in the attached Table 1-2 to the Guidelines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arcodes and RFID Tags for Drugs.

의료사고의 피해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막상 이러한 사고를 직면하게 되면 정신적･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료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법원에서의 피해의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2014년 중한 의료사고의 발생으로 특정기능병원의 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르게 된 동경여자의과대학 병원사건과 군마(群馬)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건 등과 관련한 2건의 의료사건은 무엇보다 의료사건으로 존재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계기로 일본은 2015년 의료사고조사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무과실보상제도 또한 시행중에 있다. 이렇듯 일본은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법제화함에 있어 법률단계에서의 명확화를 이루어 하위법령에 위임사항을 최소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환자의 안전관례 체계 수립에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자안전법 등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아직 미시행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에서 의료과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내용과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의 현상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여 보았다.

Patients of medical accidents and their guardians experienced mental and physical difficulties when faced with such accidents. They have found difficulties in many areas, such as how to get help and what kind of help is available for them in the damages of medical accidents, and how to prove thier damages in court. Above all, Japan becam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that have existed in medical accidents in 2014 through two medical accidents that are related to the case of the hospital in the Tokyo Women's College of Medicine which led to the approval cancellation of a certain hospital and the case of the hospital attached to the University of Gunma. Due to such seriousness, Japan has implemented a medical malpratice investigation system since 2015 and is also carryijng out a no fault liability for compensation system. As such, it is meaningful that Japan has made the medical malpractice investigatjion system legal. because this legislation has minimized the system's delegation to the it's subordinate laws by making it clear at a legal level, and has many implications for us to establish the patient safety practice system. Our country is also implementing the patient safety law to define what is necessary for patient safety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patients and the improvement of medical quality. However, we haven't yet provided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like Japa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contents and tasks of the institutions being implement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medical malpractice in Japan and checked our phenomena and future tasks.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친환경 내지는 유기농에 관한 법제도는 그 범위 및 기준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유기농산물 중심에서 유기농자재, 유기식품까지 확대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은 유기종자에 대한 기준마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기종자란 유기적으로 재배된 농작물에서 채종된 종자로 농약, 화학비료 등 인위적으로 합성된 제품이 아닌 유기자재만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채종된 종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정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다. 또한 식량농업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서도 그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의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채택, 1995년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 따른 생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허용 등으로 인하여 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결과 종자시장은 나날이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각국은 종자생산의 요소인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 등의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유기종자에까지 영향을 미쳐 유기종자의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기농업에서 유기종자의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종자에 대한 규제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유기농업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인증기준에서의 한계, 종자관련 법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자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치면서 고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종자의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이 기준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종자의 사용은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농업 전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농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준비기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Act in 1998.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legislation on environmentally friendly or organic farming has been revised to strengthen its scope and standards. It expanded from organic farm products to organic materials and organic foods. Over the past decades,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about setting standards for organic seeds. Organic seeds are seeds grown in organically cultivated crops. They are seeds produced and harvested using only organic materials, not artificially synthesized products such as pesticides and chemical fertilizers. Despite these definitions, however, there is no legislation that sets specific standards. In addition, the legal standards have failed to establish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r in the private institutions. However, the interest in seeds has increased due to the adoption of th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in 1992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organisms under the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 of 1995. As a result, the seed market has grown in size everyday, and each country has begun to strengthen policies such as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which are elements of seed production. This trend has also affected organic seeds and raised the interest of the criteria of organic seeds. Recently, Korea has also set up a policy to mandate the use of organic seeds in organic agriculture. But sudden regulation of seeds that have not been regulated for 20 years can have an impact on entire organic farming production. Problems may arise due to the current limitations in Korea's organic certification standards and complexity of the seed related legislation. Seeds are not made suddenly, but are fixed through the generation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take considerable time for the standard to be settled even if the standard of organic seed is established. Although the use of organic seeds for organic farming is an important task, it is desirable to have a preparation period through 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farmers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agriculture in the current situation.

중국의 학계에서 의료분쟁에 대하여 중재가 가능한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을 강제중재로 할 것인지 임의중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론연구가 비교적 부족하다. 실무에 있어서,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임의중재를 보면, 의료분쟁을 중재함에 있어 편리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의료분쟁에의 중재적용율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심첨의료분쟁중재원의 임의중재방식의 주요 문제점은 중재해결의 적용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은 임의중재방식을 취하면서 극소수의 의료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중재협의를 달성한다. 이처럼 의료분쟁중재방식은 의료분쟁중재의 적용율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중재와 강제중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중재에 있어 적용율 제고 및 의료기관과 환자 쌍방당사자의 의사자치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분쟁중재에 있어 임의와 강제의 상호결합된 중재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중국의 다원화된 분쟁해결방식에 있어, 특히 의료분쟁중재제도에 대한 법률적 완비를 위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Medical disputes have arbitrability. Most of the academic circles have reached consensus. However,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oretical research on whether medical dispute arbitration should adopt compulsory arbitration or arbitrary arbitration. In practice, the Shenzhen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s trial of medical dispute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ry Arbitration Model confirms that arbitration is an efficient and convenient solution to medical disputes, but it also exposes the shortcomings of the low rate of arbitration for medical disputes in the Shenzhen Medical Disputes Court. The reason for this is Shenzhen. Under the arbitrary arbitration model adopted for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very few parties to the dispute can reach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submit it to arbitration. The arbitration model of medical dispute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application rate of medical dispute arbitr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rbitrary arbitration and compulsory arbitration, comprehensively considers increasing the application rate of arbitration in doctor-patient disput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autonomy of both doctors and patients. It is believed that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should adopt arbitrary and compulsory arbitration models. At present, under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a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China, it is advisable to improve the system rules and regulations on medical dispute arbitration as soon as possible, properly handle the connection between medical dispute arbitration and judicial litigation, and improve the supporting measures related to medical dispute arbitration.

医疗纠纷具备可仲裁性在学界大多已取得共识，但在医疗纠纷仲裁应采取强制仲裁还是任意仲裁论题上，理论研究存在较大分歧。实务中，深圳医疗纠纷仲裁院的任意仲裁模式下的医疗纠纷仲裁试点证实仲裁解决医疗纠纷高效便捷，但也暴露了深圳医疗纠纷仲裁院医疗纠纷仲裁适用率低的缺陷，究其原因，在于深圳医疗纠纷仲裁所采取的任意仲裁模式下，极少纠纷主体能够达成仲裁协议并提交仲裁。医疗纠纷仲裁模式对医疗纠纷仲裁适用率的影响至巨，故本文在分析任意仲裁和强制仲裁优缺点，综合考虑提高仲裁在医患纠纷中的适用率以及兼顾医患双方意思自治的基础上，认为医疗纠纷仲裁宜采取任意与强制相结的仲裁模式。当前，在我国构建多元化纠纷解决机制的大背景下，应当顺势尽快完善有关医疗纠纷仲裁的制度规章，妥善处理医疗纠纷仲裁与司法诉讼的衔接，完善与医疗纠纷仲裁相关的配套措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