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부담은 불법행위법상의 최고의 원칙이고,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한 손해액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예후불량의 가능성,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임상의학의 한계, 불명의 타원인 개입가능성, 사후조치의 적절성, 진료의 현실적 한계 등의 사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과실상계규정의 유추적용 또는 손해의 공평부담 내지 신의칙에서 찾고 있다. 손해의 공평부담 내지 신의칙은 원래 내용이 공허하여 개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규정들의 남용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 적용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실상계 규정의 ‘과실’이 내포하는 의미를 넘어선 사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례가 가해자의 책임제한 내지 배상액 감경의 사유라고 밝힌 내용들을 솔직하게 고찰해 보면, 가해자의 과실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경중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가해자 측 비난가능성의 경중을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배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거나 민법 제765조를 적용하여 배상액을 경감하려는 방법 또는 위자료의 만족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입장 및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하려는 견해 등은 모두 우회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상액 감경의 사안들을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감경 사유로 재해석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비율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The fair sharing of damage between an assailant and a victim is the highest principle in tort law. Regarding the adjustment of damage amount for the fair sharing of damage, ‘comparative profit/loss’ and ‘comparative negligence’ are applied. However, the judicial precedents limit the responsibility of the assailant or decrease the compensation amount in medical malpractice suits based on previous illness, physical constitutional factors, the danger extent of disease, the possibility of poor prognosis, the difficulty/danger of surgery, special nature of medical practice, the limitation of clinical medicine, the intervention possibility of other unknown causes, the properness of ex post action and realistic limitation of medical treatment. The precedents seek the reason in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comparative negligence provision, fair sharing principle of damage or good faith principle. The contents of fair sharing principle of damage or good faith principle are originally empty; therefore, they should be applied as supplements when there is no individual provision. Accordingly, the application scope of those should be reduced to minimize the destruction of legal stability caused by the abuse of those provisions. Further, these provisions should not be analogically applied on the matters, which are beyond the meaning of ‘negligence’ in the comparative negligence provision.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When the contents disclosed by the precedent as the causes of the decrease in compensation and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would be frankly reviewed, it is easy to know that the key is the extent of condemnation possibility on the negligence of the assailant. Then,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stipulation necessity of separate basis provisions because the compensation scope can be adjusted by interpreting the ‘negligence’ in Article 750 of Civil Code together with the extent of condemnation possibility on the assailant, the method of decreasing the compensation amount by applying Article 765 of Civil Code, the position to explain the matter by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function of compensation and the opinion to acknowledge the causal relationship at certain ratio are all roundabout methods. In order to provide people using judicial authority with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enhance the trust of people in jurisdiction, it is believed that the future tasks would be reinterpreting and categorizing the matters of compensation decrease as the reasons for decreasing the condemnation possibility on the assailant and suggesting a reasonable standard which would include the determination of corresponding ratios.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인 PHMG/PGH는 2003년 호주의 NICNAS와 미국의 EPA에서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003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심사당시에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였다.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용도에 따른 노출경로에 따라 경구, 경피 또는 흡입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유해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06년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한 대학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PHMG/PGH를 사람이 없는 곳의 살균 소독용으로만 사용하였고, 소독도 사람이 아닌 기계를 통해 분무하는 방식을 권장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PGH와 PHMG가 유독물 및 관찰물질로 분리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으로 사용되며 일반에 유통되고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후인 2012년 9월에 이르러 비로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피해발생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자에게 있음은 당연하고, 화학물질을 관리·감독하고, 그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보면, 최근 환경분쟁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센난 석면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은 국가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며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센난 석면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의 과정을 통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사고에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판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middle of being progressed an investigation into a manufacturer and a distributor in relation to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and of being reported an issue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through the press, the government is showing passive attitude toward responsibility for this. By the way, PHMG/PGH, which are major components of humidifier disinfectant, were designated as toxicant in Australia's NICNAS and America's EPA in 2003. Nevertheless, our country judged that it is not toxicant and observation material based on data that were submitted by an applicant at that time of the harmful screening on humidifier disinfectant in 2003.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in those days, the government needed to decide on whether or not being harmful based on this after asking for the submission of the test certificate on oral, percutaneous or inhalation toxicity depending on exposure route according to the use. However, the government didn't implement this. As a result, a horrible result of being appeared numerous victims was caused. In Austria and Switzerland following 2006, PHMG/PGH were used only for disinfection by sterilization in a place without a person based on the findings of one university. Even disinfection was recommended a method of spraying through a machine, not a person. On the other hand, in our country, PGH and PHMG were being distributed to the general with being used as major component of humidifier disinfectant without being separated from toxicant and observation material. With reaching September of 2012 following the occurrence of a humidifier disinfectant victim, it was finally designated as toxicant pertinent to the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Accordingly,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damage is naturally put in a manufacturer and a distributer. It cannot be denied the responsibility of a nation that is managing and supervising chemicals and monopolizing safety test on it. Moreover, a nation has obligation of protecting the safe of people's life and body. Thus, its responsibility cannot be considered to be small at all. Watching the progress of this case, it cannot help recalling the Decisions of the Highest Court on Sennan Asbestos Case in Japan in which the state responsibility was recognized in the recently environmental dispute case. This judgment is not what extensively recognized the state responsibility, but has great implication in that suggested the judgment standard for its illegality with firstly acknowledging the state responsibility, and in that became an opportunity of intensifying the national obligation of protection on safety of people's life and body. Hence, the aim here is to re-illuminate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recently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through the process of the decision of the Highest Court on Sennan Asbestos Case in Japan, and to suggest direction to which our country's judgment will need to advance henceforth in relation to the state responsibility in an environmental dispute case based on this.

전통적인 의료행위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로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의사와 환자 및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형태의 논의는 타당하지 않고 환자나 그 가족과 의사, 그리고 권위(치료관계를 규율하고 이를 통제하는 그 대표자로서의 공권력)라는 삼 당사자 간의 공동의 의사결정이라는 구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의 정립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대등한 양자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등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중현상을 규율하는 것이 권위이며, 이러한 권위는 설명 후 동의의 법리(신인법리)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탁 혹은 신인관계의 의의를 넓게 해석함으로서 정립할 수 있다. 즉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여 신체와 같은 중요하면서도 개인적인 면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탁과 유사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인 의사와 그에 의존하는 환자 사이의 비대등한 관계를 신탁이나 신인관계로써 파악하는 법리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더 나아가 수탁자인 의사에 대해서도 신탁법리에 근거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받는 자, 즉 수인인(fiduciary)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에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인관계로 본다면 이러한 관계에서는 의사는 ① 최대한 충실하고 성실하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② 환자에게 적절하게 의료정보를 개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치매병명 고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단순히 환자본인에 대한 병명고지만이 아니라 의사와의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도 병명 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This article reexamines a relationship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ssues on notice of dementia illness and notice of cancer to family. Most discussions on the traditional medical practice recognize a relation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as a relation of the parties. However,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which could occur to a doctor, a patient, or a family, traditional style discussions are not proper, but it needs to understand co-decision making among three parties, including patient, doctor, and authority(representative's governmental power for disciplining and controlling the treatment relation). Establishment of this relation exists by virtue of not being able to see them equal parties' relation. Disciplining this unbalance, possibly occurred in the unequal relation, is authority, and this authority could be explained by legal principles for informed consent(legal principles for fiduciary relation). This legal principle would be established by the enlarged interpretation of trust and fiduciary relation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Namely, because a patient trusts a doctor, and has a relation of delegating important and personal affairs like a body, the relation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could be interpreted as a relation of trust similarity. In that case, legal principles recognizing unbalanced relation between an expert, a doctor and a patient as trust or fiduciary relation, are logically available. Furthermore, a duty could be imposed on a trustee, doctor based on trust law. Therefore, a doctor is a person being trusted by a patient, namely, a fiduciary. The relation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is in a fiduciary relation, and if the relation is recognized as a fiduciary relation, in this relation, the doctor should ① protect the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with the best of faith and diligence, and ② have a burden to open medical information to the patient appropriately. This legal principle appears on the relation with notice of dementia illness, and this burden of notice of illness is not only simply on a patient, but also a family and a representative in the precondition of special social contact relation.

Owing to the development in organ transplant treatment, the possibility was greatly expanded that will maintain life and increase quality of life in a chronically ill patient whose corresponding organ is damaged. The organ, which is necessary for the organ transplant treatment, is secured by an organ donor's extraction. The organ removal is basically targeting the dead, who promised to donate organ in life, or the brain dead donors, whose family members' consent was obtained. The bio-implant, which removes an organ from a living person, is against the principle of innocence as saying that body should not be damaged out of the bioethics principles, thereby being understood as a supplementary meaning. According to the higher effectiveness in organ transplant treatment, a demand is growing. But the organ donation according to this is failing to satisfy the demand. Accordingly, a plan of securing an organ for a patient of requiring the organ transplant surgery, needs to be examined for now while not damaging dignity and value of an organ donor as a human being. To solve diverse problems of this organ transplant, France introduced the presumed consent system by enacting the bioethics law. This is the principle as saying of presuming the consent of organ donation if there was no explicit opposition to organ donation in life at that time of the death in a brain dead donor or a general person. The presumed consent system is a method for securing an organ necessary for organ transplant, but is raised diverse problems incidentally. The issues include whether an organ donor agreed or not, an ethical & religious problem according to organ donation, and monetary compensation.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transition process and the presumed consent of organ transplant system in light of the bioethics law in France, and to inquire into justification and ethical problem about this.

New genomic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are leading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genetic tests to identify inherited variations in human genes tha affect an individual’s health and disease risks. Genetic tests are performed for different purposes and at different points in an individual’s lifetime. We can categorize genetic tests into several types based on the purpose of the tests. Recently, Article 50 (Restrictions, etc. on Genetic Tests) of Bioethics and Safety Act was revised to allow genetic testing institution, not a medical institution, shall conduct a genetic test in connection with the prevention of a disease wh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dmits need. It is so called as DTC(Direct To Clients). So there is some discuss about the range of DTC. Although genetic testings are very useful to enhance human health，there are some potential risks when we use genetic testings. Genetic test can makes some ethical, legal problems like harm to genetic privacy, problems of genetic discrimination, and abortion. Especially, genetic test for physical appearance or character, which has no reliable scientific proof and is likely to mislead the testee, and in DTC the risk of above will be more seri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