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외과계 중심으로 매년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진료의사 부족 을 해결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의사 고유 업무 중 일부인 검사·수 술 및 시술 보조·약물처방·간호사에 대한 자문·마취 등을 수행하고 있어 법적문제를 유발 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인력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시험을 통한 질 높은 양성과정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격조건,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 미 비로 무면허진료·의료사고 등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진료지원인력은 외과계열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절감 및 진료시간 단축 등 병원경영상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PA제도를 근거로 새로운 직종을 도입하는 것 은 운영목적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그만큼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 제고·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의료현장 요구·의 료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 구축이 현실적인 해 결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직무 관련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여 진료지원인력의 자 격 및 권한을 부여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직무 전 문성을 국가로부터 인증 받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very year, South Korean medical field is undergoing significant shortage of residents, especially in the field of surgery. Therefore, hospitals hire physician assistants(PA) to cover for short-staffed physicians and increas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PA’s perform medical checkups, surgery assistance, prescription, anesthesia, and directing nurses to aid physicians. Foreign nations lik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roduce highly skilled PA’s via official PA training programs and standardized license exams, and PA’s are allowed to perform limited medical practice. However in South Korea, lack of legal basis for PA’s eligibility, training program, and range of allowed medical practice causes social problems like unlicensed medical care and medical accident. South Korea’s objective for PA program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ose countries, purpose of PA is to aid and cover for primary care, whereas South Korean PA program is used for remedying surgeon shortage problem and hospitals’ business purposes, such as cost reduction and treatment time saving. This study criticizes implementing a new occupational field based on foreign PA policy will cause numerous problems and limits due to the difference of purpose. Therefore, establishing a new management& operating system for medical support persons considering patient safety, supply of health medical manpower, medical field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s will be a realistic solution. Tasks for PA’s should be categorized and trained accordingly so that PA’s quality increases. Also, appropriate reward system, athority, and eligibility of PA’s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and ability. Registered nurse(RN) in South Korea is recognized as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s that went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ising RN program and utilizing it will be a efficient and realistic alternative solution for this problem.

의료소송의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실이 인정되기 보다는 일정 비율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진료비 채권은 위 의료행위라는 급부에 대한 병원의 권리이므로, 병원은 의료 행위가 위임한 내용에 맞게 행하여졌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에 과실이 없거나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내용이 이행된 것인지 판단이 명확하므로 그에 따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나, 병원에서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 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책임 제한 비율과 상관없이 환자 측의 전체 진료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하급심 중에서 환자 측의 책임비율을 초과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병원의 책임제한 비율 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치료비 지급 의무는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한 경우가 있 고, 하급심에서는 진료비도 책임 제한 비율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인지 진료비 소송인지에 따라 진료비 지급 의무를 다르게 판단한다면 진료비 지급 시기에 따라 진료비 지급 의무가 다르게 판단되는 불 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방향으로의 정리가 필요하다. 환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에 의하여 과실 비율이 진료비 에 반영되어야 한다. 질환 자체의 위험성이 높거나 환자의 체질적 소인으로 책 임제한이 된 경우에는 급부의 난이도가 반대급부에서는 고려 받지 못하는 의료 제도를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요인이 기여 한 비율만큼의 진료비 청구는 인정하여야 한다.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even if the hospital's negligence is admitted, in most cases restriction on liability is admitted. Since the medical expenses are in return for medical practice, the hospital can claim it when the medical practice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contents delegated. In the event of a medical malpractice, if the hospital is not negligent, or if it is completely responsible, it is clear whether the mandate has been fulfilled. But in case of restriction on liability,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a medical fee can be claimed. In many cases, courts judge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pay the total medical expenses regardless of the liability limit rate, while in most cases, medical expenses are calculated by reflecting the liability limit rate. If the obligation to pay medical expenses is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claim for damages or a medical expense lawsuit, an unreasonable situation may occur in which the obligation to pay medical expenses is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iming of payment of medical expenses. If the patient's negligence contributes, the ratio of negligence should be reflected in the medical expenses according to the law of comparative negligence. If the risk of the disease itself is high or the patient's constitutional predisposition limits liability, the proportion of the factor's contribution in terms of fair and reasonable sharing of damag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laim.

EU의 GDPR 제20조에 전송요구권 도입 이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에도 전송요구권이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 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주체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보건의료법제의 제한점과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 고,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개인정 보보호법은 개정안을 포함하여 전송 대상 정보의 개념과 기술적인 전송형식, 이 행의무자 규모의 문제가 있고, 그 입법취지 역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기록열람과 진료기록의 송부와 관련된 의료법 규정, 진료정보교류 관련 법제 역시 아직까지는 주체, 대 상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의료정보와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는 전송요구권의 최소한의 기본을 규정하고 이후 보건의료 분야 개별 법률에서 추가적 규율하는 것을 제안한다.

Two bills have recently been proposed 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introduce data portability provision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two bills were largely modeled on Article 20 Right to Data Portability of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e argue that the proposed “one-size-fits-all” provisions are ill-suited to health data portability for a few reasons. First and foremost, the bills stop short of mandating interoperability of data being transferred, in a manner similar to the GDPR. Unlike in some other sectors, however, interoperability is critical in achieving ease of data transmission in health care, because health IT is highly fragmented with numerous vendors, each with their own data format. Secondly, the two bills exempt inferred data and derived data from data portability, also in a manner similar to the GDPR. While such exemption may be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 of individuals and the interest of data controllers, it renders data portability almost valueless in the context of health care, where important data are usually inferred data and derived data created by health providers. Lastly, an exemption from data portability for small businesses will be at odds with health care, in which primary care clinics are inevitably “small businesses”. These limitations found in the data portability bills are not surprising, in light of the core objective of their model, Article 20 of the GDPR, which was to promote competition by helping users retrieve their data held by dominant service providers. Hence, we argue that a better approach to health data portability is to amend the Medical Service Act that already includes basic measures to facilitate data exchange between health providers. Although the Medical Service Act too has to be amended to implement health data portability in the scale already being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it will not be limited by the need for universal applicability across different industries that the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aces. Instead, more nuanced and sophisticated health data portability can be design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that provides more clarity to complex legal issues unique to health data, such as interoperability, data scope, health information exchange and secondary use, to name a few.

성분화질환이란 인간의 성별결정의 기초가 되는 성분화의 발달상황이 비정상 적인 상태를 말한다. 본 논문은 성별의 남녀택일적 체계하에서 이러한 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를 성에 대한 정서적 장애나 열등감없이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논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별확정 수술 자체의 의료과오 여부에 대한 것이다. 子에 대한 성별확정 수술자체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적합하므로 의사의 과실은 인정할 수는 없다. 둘째, 子의 성별 결정권 보장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子가 성숙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의학적 불필요한 외과수술을 연 기하여야 하며, 다만 子가 성숙하여 자기의 성별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에 의해 수술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가 성분화질환자에게 성별확정수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자 의 친권자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성별확정수술이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응급상황으로 착각하여 조기 성별확정수술을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신생아에게 성 별확정수술을 함으로써 한쪽 성기가 제거된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 성이 있다면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이는 자의 신체적 기본 권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설명후 동의원 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분화질환자가 남성과 여성 어느 쪽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가 성장함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성을 판단함 에 있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성장 후 자신의 성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성분화질환자의 출생신고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호적 실무처럼, 子의 행복을 위해서 성별미확정 상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생식기 적출 등의 불가역적인 치료를 금지하여야 한다. 뇌의 성분화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제2차 성징이 나타 난 사춘기 이후에 자 본인이 성을 결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추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성분화 질환에 대한 성별정정 결정기준에 대한 것이다. 최근에는 성염 색체를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상의 원인, 내부성기 및 외부성 기의 상태, 성염색체의 구성은 물론, 외부성기의 외과적 수술 가능성, 장래 성적 기능의 예측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어느 성별을 선택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장래 자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is the abnormal condition in development situation of sexual differentiation which is the basis of gender determination. This thesis reviewed for the person born with this disease to enable normal growth without emotional disorders and inferiority complex under the system of male or female choice. The poi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bout the malpractice of medical operation for gender confirmation. Malpractice cannot be admitted because the medical operation for gender confirmation of the son was suitable medical level at that time. Second, it is about the relation with the guarantee of gender determination of the son. About this, all unnecessary surgical operations should be postponed until the time when the son becomes mature and decides for himself. In addition, the doctor has the obligation to provide all information to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when the doctor is going to perform the gender confirmation operation on the patient with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Especially, if the gender confirmation operation is not an emergency, the doctor should explain to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thus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emergency situation and not to perform early gender confirmation operation. Furthermore, the doctor should explain the side effect that the newborn baby can lose fertility through the gender confirmation operation. That is an important matter about basic human right to body, so if these information were not provided, it is against informed consent. Even in case the patient with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can live as male or female either, the son should be able to decide his gender as best interest not facing identity problem when he grow up. Third, it is about the birth registration of the person with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About this, like family registration practice in Japan, birth registration should be reported in an undetermined state for happiness of the son, and the irreversible treatment like genital organ removal should be prohibited until the son can decide for himself. In addition, it is appropriate for the son to decide his gender and complete family relation register subsequently after adolescence appearing second sexual characteristics through sexual differentiation of brain. Fourth, it is about the decision criteria of gender correction to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Recently, as the decision criteria, not only sex chromosome as the sole absolute criteria but also cause of abnormality, condi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genital organs, composition of sex chromosome, surgical operation possibility of external genital organs and prediction of future sexual func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simultaneously, it also should be considered which gender would secure for his happy life, and then the doctor shall select the gender to perform operational treatment.

우리나라의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가공·조리 된 식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인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벼 품종에서 생산된 백미 제품 자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자연식품인 쌀의 약리적 기능이 존재함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제 상 식품에 대하여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 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하는 ‘기능성’의 표시가 가능한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한하고 있고, 농산물이나 수산물과 같은 자연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수산물, 축산물 등 자연식품에까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경 우, 일정 신고요건을 만족한다면 생산업체 등의 신고를 수리하는 형태로 간단하 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2015 년도부터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통한 사회적 통념의 확인,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식품의 산업화 경향, 더 나아가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의 보호 및 그 증진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식품에 대하여도 기능 성 표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current 「Food Sanitation Act」 defines ‘food’ as any food except for those taken as medicine in Article 2, No. 1,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said that ‘natural food’ as well as processed and cooked food are included in foo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the pharmacological function of rice, a natural food, existed in the case of selling the white rice product itself produced from the rice variety developed by domestic researchers by posting it on the Internet website.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the labeling of ‘functionality’, which means to control nutrient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body or to obtain useful effects for health purposes such as physiological action, is limited to health functional foods and general foods. In the case of natural food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and aquatic products, the functional labeling system is not adopted. In the case of Japan, in the case of natural food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and aquatic products containing functional ingredients, if certain reporting requirements are met, a system that can be recognized as functional labeling food that can simply display functionality in the form of accepting a report from a producer was adopted since 2015. In Korea, in view of the confirmation of social beliefs through the judgment of the courts, the industrialization trend of natural foods according to the tim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 to know and health, there is a need of adopting a functional labeling system for natural foods to Korea as well.

AI기술은 이미 중국 의료산업에 깊이 진출해 의료과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는 의료빅데이터와 딥러닝 알고리즘 등을 바탕으로 인 간 의사를 능가한다. 또 AI 의사는 새로운 지식의 학습능력과 방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질 병의 진단은 인간 의사보다 훨씬 정확하다. AI 의사는 의료상담, 스마트 진단 및 치료, 건강관리 등 의료행위의 전반적 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있 다. 이와 함께 시중에 적용된 AI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의료피해는 기술 블랙박 스(technical black boxes)의 존재로 환자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잠재적 위 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책임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위 험을 분산시키는 금융방안로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의료사고를 해결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중국의 의료책임보험 제도는 난항을 겪으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책임보험의 강제성 부족은 물론, 보험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도 미비해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료 책임보험 자체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AI 의사의 참여로 의사 의 과실 인정과 전통적인 과실책임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하여야 한 다. AI가 현재의 의료책임보험 관련법과 제도에 도전장을 던진 만큼 의료책임보 험의 보완과 개혁이 시급하다. 이에 장래의 의료책임보험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과 새로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과실인정기준, 무과실 손해배상 의 도입, 관련 보험제도의 연계 등이 향후 법제도 정비의 주요 관점이다. 구체 적으로, 향후 중국 의료책임보험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AI 의사의 기술발전에 맞추어 전통적인 과실인정을 보완과 무과실 보상 도입으로 전통적인 과실 일원 화 원칙을 개혁함으로써 각종 보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was proposed in the last century,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bee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I doctor, which has already entered the medical life in China. As AI doctors are based on elements such as big data and evolutionary algorithms, they have new knowledge learning capabilities and massive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that far exceed those of human doctors, and can provide patients with more efficient and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Its accuracy in diagnosing and treating diseases is also much higher than that of human doctors. Thus, AI doctors have bright future in the entire life cycle of medical activities such as medical consultation, intelligent diagnosis, intelligent treatment, and health management. At the same time, the continuous medical damages of AI doctors used in the market indicate that it has a huge potential risk, for the existence of technical black boxes may cause irreversible damage to the personal health of patients. As a financial way to protect victims and diversify social risks, medical liability insurance plays a vital rol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solving related medical damage. However, our nation's medical liability insurance system is facing difficulties and is currently unable to perform its due function. On the one hand, insufficient compulsory medical liability insurance has led to insufficient coverage, the coverage of insurance is too narrow, and the existing problems of imperfect supporting systems have not yet been resolve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has its own development difficulties; More importantly, the participation of AI doctors has a huge impact on the doctor's fault identification and traditional fault lia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insurance systems is also quite chaotic. Artificial intelligence poses a challenge to the current medical liability insurance legal system, and it is urgent to improve and reform medical liability insurance.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medical liability insurance, these existing and new problems should be fully considered. The key points are the identification of fault, the introduction of no-fault compensation, and the linking to related insurance systems. This is the main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Specifically, in the future, the improvement of our country's medical liability insurance legal system should conform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I doctors, improve the traditional fault identification, introduce no-fault compensation to reform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single fault,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insurances to relieve the parties.

自上世纪人工智能被提出以来，每一次的技术进步都推动着一波人工智能医生的发 展，人工智能医生早已进入中国的医疗生活中,正在广泛应用于医疗活动。基于人工智 能医生以大数据和演进算法等要素为基础，其具有远超人类医生的新知识学习能力和 海量的信息处理能力，可以更高效更优质地为患者提供医疗服务。其诊断治疗疾病的 准确率远高于人类医生，人工智能医生在医疗咨询，智能诊断，智能治疗，健康管理 等医疗活动全生命周期都具有光明的发展前景。与此同时，市场上应用的人工智能医 生产品不断爆出的医疗损害表明，它具有巨大的潜在风险，由于技术黑箱的存在可能 会对患者人身健康造成难以逆转的。作为保护受害人、分散社会风险的金融途径，医 疗责任保险在促进新技术发展、解决相关医疗事故中具有至关重要的地位。 然而，中国医疗责任保险制度面临困境，目前难以发挥应有的功能。一方面，医疗 责任保险强制性不足自身覆盖率不足，保险范围过于狭隘，相关配套制度也不完善的 既有问题尚未得到解决，医疗责任保险自身存在发展困境；更重要的是，因为在人工 智能医生的参与，其对医生的过失认定和传统过错责任产生巨大冲击，相关保险制度 关系也颇为混乱。人工智能对目前的医疗责任保险法律制度提出了挑战，亟需完善和 改革医疗责任保险。对此，在未来医疗责任保险中，应当充分考虑到这些既存问题和 新问题，以过失的认定标准，无过错赔付的引进，衔接相关保险制度为几个关键点， 这是未来法律制度完善的主要方向。具体来说，未来，中国医疗责任保险法律制度完 善应当顺应人工智能医生的技术发展，完善传统的过失认定，引进无过错赔付来改革 传统一元过错的原则，厘清各种保险之间的关系，共同救济当事人。

의료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하 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관계자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억울할 것이기는 하나, 의료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가는 의료 업무 를 담당하는 데에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가와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04년 후쿠시마 현립 오오노병원(福島県立大野病院) 사건을 계기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상죄(일본형법 제211조 제1항 전단)의 적용에 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 주된 이유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의사의 의료기술의 향상이나 의료 안전성의 확보,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과 형사처벌을 부과함에 따 른 의료행위의 위축 등을 그 예로 든다. 한편 독일에서도 Jürgens를 중심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민사배상, 행정처벌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위법성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단점을 고려함 과 아울러 과실범의 성립범위 등과 연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의 한정과 관련하여 독일 및 일본의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타당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한정기 준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medical accidents occur every day. Medical officials are complaining about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for such medical accidents. Although it will be unfair in many way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who suffered a medical accident, the increase in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accidents will be very burdensome for medical workers. Regarding the increase in criminal punishment for such medical accidents, the medical community continues to point out the unfairness.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for such medical accidents, in Japan, there were also quest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occupational negligence to doctors (the first leaflet of Article 211 of the Japanese Criminal Act)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Prefectural Ono Hospital incident in 2004.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that criminal punishment is not necessarily effective in improving doctors' medical technology, securing medical safety, preventing recurrence, and shrinking medical practices due to the imposition of criminal punishment. Meanwhile, in Germany Jürgens is also pointing out the expansion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personnel. Relief for crime victims is also possible by civil compensatio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but in terms of illegality and accountability, criminal trials should be made and appropriate punishment should be made.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medical practice, consider the disadvantages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personnel, and consider them in various aspects in relation to the scope of negligenc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discussions in Germany and Japan regarding the limita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doctors were reviewed, and the criteria for limiting criminal responsibility for reasonable medical personnel were re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