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가내수공업이 경제를 이끌던 민법의 제정당시와는 달리, 현재 우리는 기업 등 법인이 거대조직체로서 다수의 인력과 설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체가 시스템을 통하여 다수 의 인력과 설비를 운용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일반화되자,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에 산출된 품목이 제조물일 때에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기반을 둔 제조물책임법이 민법 의 특별법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조직체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 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제조물이 아닌 1차 생산품 또는 서비스인 경 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조직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현행 민법의 규정으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민법 제391조),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등이 존재하는데, 이 규정들의 공통점은 조직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피용자 등 조직의 구성 원에게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피용자 등 자 연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직체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지 않는다는 기존의 해석론은 조직체가 다수의 인력과 설비를 시스템적으로 장 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조직체가 독자적으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 중 주관적 책임요소를 객관적 위법성요소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조직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Differently from the time of enacting the civil law when the cottage industry leaded the economy, today, we are living in the age that the corporation such as enterprise, etc. is producing the products or providing the services utilizing multiple manpower and facilities. As producing the products or creating the services by the organization operating the multiple manpower and the facilities through the system is generalized, the case that the damage is made to the others in that process is being increased. In this case, if the product produced is manufactured goods, as Product Liability Act,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exists as a special law of Civil Law, the organization can be accused for liability for manage directly by applying that. However, in case of primary product or the services not the manufactured goods, as it is not application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Act,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Civil Law should be applied. In this case, for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ivil law, there are 'Unlawful act of judicial person (Article 35 of Civil Law)', 'Liability of obligor for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performance assistant (Article 391 of Civil Law), 'Employer's liability for damages (Article 756 of Civil Law), etc. and the something in common of these provisions is that to hold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the tort liability (Article 750 of Civil Law) of the organization member should be recognized first. So,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at the organization evades the liability for damage unless the tort liability of the natural person such as employee, etc. is recognized although the organizations are creating the products or the services by taking over the multiple manpower and facilities systematically is not reflected the reality, which is same in case of medical organization. To solve this, in case of hold the medical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direct liability with fault, as the precedent interprets the fault as an element of the tort as the violation of objective duty of care not as a subjective psychological state, it needs to apply the provision of Article 750 of Civil Law matching with the epochal change such as interpreting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responsibility, which is the premise for that, is not necessary.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장애가 있는 성인(의사 결정능력 장애인)은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가 전달되도 록 구성되어 있는 사회제도 내에서 생활할 때 다른 어떤 장애인보다도 착취와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대리할 수 있는 개인별 지원자가 필요하다. 본인의 선택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선임을 거친 의사결정지원자가 없이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학대위험으로부 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나라의 전통적인 법제도 하에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나 계약에 따 라 지속적 대리권(enduring power of attorney)을 가진 자가 이러한 개인별 지 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의사결정대행을 기본으로 하는 후견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점에서 위 조항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지원의 내용이 무엇인 지, 제공되는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제공･지원･감독에서 어떤 전달체계를 갖추 어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지가 협약비준국에 매우 중요한 입법 및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별 지원자가 있어야 하며, 의사결 정지원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본인이 선택할 수 없을 때 권한 있는 기관에서 지원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핵심 이라고 보고, 이러한 유형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호주 뉴사우 스웨일즈주의 예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호주에서는 의사결정지원자 및 대 리인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하여 그 스스로 의사결 정을 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면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권리 협약 제12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지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는 주별로 관할하는 사항인데,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 를 보면 현재의 전달체계를 더 발전시켜, 지원자 및 대리인의 활동이 의사결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선임기관(민사･행 정위원회), 지원자 및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 대받거나 학대위험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권리옹호인)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기반으로 이 논문에서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결정지원을 피지원자의 권한 및 권리박탈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자신의 권리, 의사, 선호에 따 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후견법의 개정만이 아니라, 가정법원 중심의 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의사결정지원자를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 학대예방 및 피 해구제와 의사결정지원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 등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In a society where goods and services are delivered through legal and quasi-legal instruments, adults who lack the capacity to make decisions, often with dementia, developmental disorder, mental illness, etc. are more likely to be victims of abuse and exploitation. They need others who can help them make choices about their own lives and, if necessary,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m; individuals who are either chosen by these persons or appointed through a legal procedure are essential for them in living independent lives in the communities. Under most legal systems, guardians appointed by court orders or persons with enduring powers of attorney have provided such assistance but the focus was very much on the substitution of decisions rather than support and assistance in making one’s own choices. The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is interpreted as calling for an immediate abolition of guardianship system based on substituted decision-making. What should be a supported decision-making like? What role should a state play in providing, advocating and supervising a supported decision-making framework? These questions emerge as most important legislative and policy issues in this regard. This paper run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ent guardianship system of the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the movement to reform it to be more in accordance with the CRPD. Each individual who is unable to make decisions should be provided with personal supporter(s) to help him make his own choices that respect their rights, wills and preferences. He should be guaranteed to choose a supporter or supporters of his own. When this is not possible, a state authority, be it a court or a tribunal or other forms of government agency, should step in to appoint one. These are key elements in establishing a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different from the current guardianship system both in NSW and in Korea. In Australia, the article 12 of the UN CRPD is interpreted not as abolishing substitute decision-making altogether, but as allowing it only as a last resort. Each State and Territory are to provide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The reformative movement in New South Wales aims to create a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along with a revised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It maintains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 of the members of the New South Wales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it introduces a new post, the Public Advocate, whose duties are to advocate and supervise supporters and representatives, and to provide remedies to vulnerable persons in danger of abuse and exploitation. Supported decision-making should not involve depriving persons of their rights and autonomy. It rather means a system to help and assist persons to live independent lives in accordance with their wills and preferences, exercising freely their right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to reform the current Guardianship Act of South Korea, by making a fundamental change on the delivery system of guardianship services led by the family courts, introducing a separate body to advocate and supervise the supporters, and linking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with the means to prevent abuse and provide remedies.

2012년 7월 30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를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누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오사카지방법원은 이 범죄에 대하여 발달장애를 판단의 근거로 해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충분한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 귀시 재범의 우려 및 일본사회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수용이 준비되지 않 은 상황에서 가능한 한 피고인을 장기간 교도소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 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이 판결은 일본 사회에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 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甲(女,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甲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甲을 추행 하였으나 고의가 부정되었다. 한･일 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 반 면, 일본의 경우 피고인의 장애가 가중의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그럼 발달장애 를 가진 자의 범죄와 관련하여 ‘발달장애’가 가중의 요소가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능력과 양형판단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최근의 일본 판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발달장애만 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예는 드물었으며, 오히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양형판단의 단계에서는 사회성 장애, 상상력 장애와 그에 따른 집착행동 등 발달장애의 특징이 범행동기의 형성과정이나 범행에 이르는 경위 등이 범정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정이나 발달 장애의 2차 장애 증상도 판단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이후 사법(司法) 현장에서도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았다. 첫째, 발 달장애인에게 완전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향이다. 둘째, 발달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정시설에서의 처우와 퇴소 후의 대응이다. 발달장애에 대한 특성이 배려 된 교정교육이 일부 이루어지는 소년원 등과 달리 성인 교정시설에서는 발달장 애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교정시설 퇴소자에 대하여 지 역 정착 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의 영역에서 복지･재활･치료에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향후 우리의 논의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On July 30, 2012, the Osaka District Court sentenced a defendant with Asperger syndrome to 20 years in prison for the murder of his sister visiting the defendant's home. The Osaka District Court sentenced the defendant to 20 years in prison for as long as possible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reflection on the crime and the fear of re-offending in the event of returning to society and the absence of acceptance of Asperger's syndrome within the Japanese society. Since then, the ruling has caused a great social sensation in Japanese society. With regard to criminal cases involv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defendants at the center of these cases, this paper reviewe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bility and sentencing with emphasis on the discussion of Japan. To sum up the conclusion, in recent cases, for the criminal liability capacity of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mental and physical loss or weakness is recognized only by developmental disabilities, rather, the ability to responsibilities has tended to be recognized. However, in the two-dimensional judgment stage,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disorders, such as social disorders, imagination disorders and subsequent obsessions, are affecting the criminal process, such as the process of forming a motive for the crime, and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crime, which is often interpreted as favorable circumstances for the defendant. Furthermore, the reasons wh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d not receive adequate support or the secondary disability symptom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also considered for judgment.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there has been some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judicial sites. However, there were still many assignments left. First,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is a tenden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be recognized as fully responsible. Second, the treatmen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response after discharge. Unlike juvenile detention centers, where correctional education is conducted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do not have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case of Japan, local settlement support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for those who leave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ut the support projects for them have not been carried out smoothly yet, and the work on welfare,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in the area of jurisdiction. Although the understanding of them has progressed even further in the judiciary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it seems that the prevention of crimes or crimes should be prevented by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receiving proper treatment and psychological treatment early on.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한 방역체계와 역학조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면 서 시행착오를 거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코로 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례 없는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 리두기가 장기화되고 감염병 경로가 불투명하여 역학조사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메르스 사태 당시 원고인 X병원이 의료기관 내 방역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 건복지부에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X병원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었다. 쟁점이 된 것은 X병원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혹은 그와 동일 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사실관계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X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접촉자 명단의 제출을 지연하는 것이 그러한 행위에 해 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청구의 쟁 점 내에서 역학조사 진행 시 방역 당국의 부적절한 태도가 의료기관의 역학조 사의 거부･방해･회피와 같은 금지행위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시 접촉 자 명단 제출 지연 내지 거부 행위는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 국가의 감 염 차단을 위한 방역 행위는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영업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역 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와 손실보상 청구 제도, 손실보상금의 지급 제한 과 관련된 법리를 분석하여 판례의 판단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before Covid-19, Korea has undergone trial and error while establishing a system for quarantine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Korea a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era of untact due to an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and social distancing is prolonged and the path of infectious disease is unclear, thus exposing limitations to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relation to the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 was a problem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that the plaintiff Samsung Seoul Hospital,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MERS outbreak, request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xpenses for quarantine in medical institutions. The issue was whether or not Samsung Seoul Hospital engaged i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at met the criteria for exclusion of compensation for losses. In other words,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re was any prohibition by Samsung Seoul Hospital in relation to submitting the contact list of patients who visited Samsung Seoul Hospital dur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it is reviewing how the inappropriate attitude in the case o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within the issue of a medical institution's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 has relation to the prohibited actions such as refusal, obstruction, and evasion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the medical institution. Even in the Covid-19 outbreak, delaying or refusing to submit a list of contacts dur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under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 is causing social problems. In addition The state's quarantine action to block infection is causing enormous losses in medical institutions and many business sites.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and analyze the legal principles of what are prohibited acts dur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whether the payment of loss compensation can be rejected or reduced for that reason.

Covid-19의 현재상황에서 헌법과 개별법률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에 대한 현재의 제한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감염위험 증 가, 긴 잠복기,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 부족 및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경과로 나타나는 Covid-19 대유행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 감한 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유행이 길어질수록 즉각적인 조치들 뿐만 아니라 국가적 맥락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 19 전염병 시대에 기본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여기에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은 한편 으로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부적절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호장비의 가용성 과 같은 재난통제의 결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비교형량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보다 안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감염 병예방법의 규정에 대한 개요와 위기로 인한 각종 조치들로 인한 법적 분쟁사 례들에 대해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현황과 개별적인 조치들의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In the current context of Covid-19, the current restrictions on freedom can be justified, regardless of whether the constitution and the legal basis of individual laws are sufficient. In particular, taking drastic measures to protect health can be justified give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ovid-19 pandemic, which manifests itself as an increased risk of infection, long latent period, lack of symptoms in infected people, and sometimes fatal disease progression. However, as the pandemic lengthen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not only immediate measures, but also diverse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beyond the national contex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view the legal issues involved here and to consi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text of discussions on how to deal with basic rights in the era of the Corona 19 epidemic. The COVID-19 pandemic not only shows the inadequacy of our healthcare system on the one hand, but also strives to avoid disaster control deficiencie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protective equipment and the worst on the other. Nevertheless, even in the corona crisis situation, a new comparative sente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first. However, it is not easy to weigh in individual cases, especially as many people put more emphasis on safety than humanity.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t is reviewed an overview of the regulat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overcoming the coronavirus crisis. This issue was also discusse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practical aspect of legal dispute cases caused by various measures arising from the crisis. In this careful analyses on the important legal problems of individual measures is also valuable for checking the legitimacy of actions taken regularly, especially taking into account ongoing emergencies, to evaluate lighter response options, and to readjust if necessary.

그동안 사문화되었다시피 했던 형법상 낙태죄의 규정이 2019년 4월 11일 헌 법재판소는 그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일체의 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고, 1973년 제 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낙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의 처벌조항이 2020년 12월 31일까 지 개정되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 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이행입법으로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마련되어 2020년 11월 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헌법불합치사유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Ⅰ. 서언, Ⅱ. 헌법불합 치 결정, Ⅲ. 개정안의 내용, Ⅳ. 개정안의 특징 및 Ⅴ. 과제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개정안의 특징에서는 법체계, 허용요건, 허용한계 및 기 타의 점의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법체계에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이원적 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허용요건에서는 형법 개정안의 특징으로서 기한방식에 의한 허용, 적응방식에 의한 허용 및 상담방식에 의한 허용의 3유형 을 제시하고 각각에 경우에 있어서 헌법불합치사유의 해소여부에 대하여 검토 하고 있다. 허용한계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특징으로서 인공임신중절에 대 한 용어정의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설명후동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헌법불합치사유의 해소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과제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보다는 상대적으로 태 아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점 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결정가능기간을 24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절차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상담을 실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으면 실체요건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담사실을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의 존재로 추정하고 있는 점,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하여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능력을 인정하는 나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 이 그것이다.

On April 11, 2019, the provisions of abortion under the criminal law, which had been privately cultured so far,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f some provisions. For this reas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Act in 1953, all abortions have been banned in principle, and abortion, which has been exceptionally permitted unde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enacted in 1973, has entered a new era.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urrent punishment provisions for abortion would cease to be effective from January 1, 2021, unless revised by December 31, 2020.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were prepared as a government draft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of the end of November 2020.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revised bills of the Criminal Law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sufficiently solve the reasons for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To this end, this paper is composed ofⅠ. Introduction, Ⅱ. Constitutional Conformity Decision, Ⅲ. Contents of the amendment, Ⅳ. Characteristics of the amendment and Ⅴ.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proposal are reviewed in terms of legal system, allowance requirements, allowance limits, and other points. In the legal system, the dual system of the Criminal Law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was review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three types of permission are presented: permission by a deadline method, permission by an adaptation method, and permission by a counseling method. As a feature of the amendment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definition of terms for abortion and the principle of post-explained consent in relation to abortion are presented, and in each case, the reasons for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re reviewed. In the task corresponding to the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re are some insufficiency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rather than 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several points are presented as tasks to be resolved in the future. For example, the decision possible period is stipulated as 24 weeks, counseling is stipulated only as a tangible requirement rather than a procedural requirement, the fact of counseling is assumed to exist as a reason for social and economic adaptation, and the abortion of artificial pregnancy. This is the fact that wide exceptions are recognized for the right to consent of the legal subrogate to Korea.

정밀의료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정밀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수집대상 정보는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으로 구분되며 그 에 따라 생명윤리법과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련 법제들의 규제대상 이 된다. 또한, 정밀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인간대상연구로 기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임과 동시에 연구 과정에서 가명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 한 과학적 연구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밀의료기술을 적용하여 활용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각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와 정보 활용의 균형을 고려한 새로운 법정책이 필요하다. 정밀의료기술과 같은 새로운 의생명과학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법체계 상 변화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 제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 한계 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밀의료기술을 적용하여 실제로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정보 제공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내재 된 과학기술에 대한 대응과 위험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존 전통적인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의료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 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s defined as a technology that analyzes genetic information, clinical information, lifestyle information, etc. to provide personalized medical practice and healthcare services for diagnosis, treatment, predic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s. The information to be col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s classified into genetic information, clinical information, lifestyle information, etc., and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Medical Service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subject to regulation. Research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s categorized as human subject research by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is subject to examination by the 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and at the same time, it may be subject to scientific research excep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pseudonymization. In order to apply and utilize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each of these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laws, and a new governance for considering both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In order to applicate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changes in medico-legal system are needed to overcome the rigidity of the law.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ubject and the contents of the heath care service provided. In addition, in order to actually provide personalized medical and healthcare services by applying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inherent uncertainty and risk management procedures through social consensus and sufficient information process for consumers. Only then will it be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medical services and to make practical use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thereby securing competitiveness of the biotechnology and heathcare servic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