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전자담배의 출현과 급속한 확산은 인류의 전통적인 의미의 금연운동에 유례 없는 도전과 문제점들을 가져다 주고 있다. 중국은 전자담배의 발명국 및 최대 생산국으로서 최근 전자담배와 관련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건강권과 더불어 사 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들과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 지만 현 단계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한 이론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제도적으로 법적 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구체적인 법 실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고, 전자담배의 제도 발전상황과 관리모형 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 단계에서 전자담배가 직면한 법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법 실무에서의 다양한 경험 축적에 대해 논의함으로서 전자담배의 법치화를 체계적으로 지향하고자 한다. 전자담배 법치화의 보완을 통해 전자담배 시장의 건강하게 발전을 기대해 본다.

The emergence and rapid spread of e-cigarettes have brought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problems to the traditional anti-smoking movement. China is the inventor and largest producer of e-cigarettes, issues related to e-cigarettes combined with people’s right to health have become the focus of society in China. However, at this stage, the theoretical research related to e-cigarette is in the initial stage, there is no institutional legal system, and there are various difficulties in the specific legal practice. In view of this situation, this paper carries out the Legalization of e-cigarettes systematically by exploring new theoretical methods related to e-cigarette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s right to life and health, and introduced the system development status and management model of e-cigarette. In addition puting forward realizable development dir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terms by analyzing the legal difficulties by e-cigarette at this stage, and discussing various experiences in legal practice, it aims to improve the legalization process of e-cigarettes. We look forward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e-cigarette market by supplementing the legalization of e-cigarette.

의사의 설명의무는 조언설명의무와 지도설명의무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지 도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이견이 없다. 이에 비하여 조언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구조를 어 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학설은 물론 판례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이 논 문에서는 조언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설명의무의 구조 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언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의사측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원래의 증명책임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한 것인 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다음으로,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구조의 유형에 따라 침해되는 법익을 달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 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체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The doctor's duty to explain can be divided into the duty to explain advice and the duty to explain guidance. The precedent ruled that the duty to explain guidance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medical practice, so there is a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life and physical damage that is proximatel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guidance, and there is no disagreement in theory. However, not only theories but also precedents are inconsistent as to how to grasp the structure when there is a liability for damages in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ruling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was analyzed, and different posi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duty to explain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nd the content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we first 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the doctor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fulfillment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confirmed the original burden of proof or changed or relaxed the burden of proof. next, Regar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we critically analyz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exceptionally recognizes compensation for all damages while limit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to alimony in principle.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the doctor's duty to explain advice will gain an overall bird's eye on the position of precedents 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scope of damages.

본 연구는 최근 비용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함께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를 중심으로 이미 제도가 잘 정착 된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와 교육과정을 한국의 현황과 비교･검토하면서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미국 전문간호사 제도와 DNP(Doctorical Nursing Practitioner)와 PhD 중심으 로 박사 교육과정, 한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의 최근 동향을 관련 문헌들을 검토 하고 비교한 후 한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와 교육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간호사 활동으로 인한 영향력을 다양하게 입증하기 위한 근거 기반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적책 임과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 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간호사의 지위, 자율성과 제도적 위상 을 높일 수 있도록 임상 간호 박사 DNP 학위과정의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전문간호사 교육이 연구를 포함하여 활성화가 되며, 혁신 적인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s and reviews United States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 curriculum which has already been well establish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centering on the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 which is emerging as a role with the increasing social demand for cost-effective medical services and was attempted to suggest a new direction for the Korea advanced practice nurses system. We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DNP and PhD programs in both countries, compared the current trends, and proposed educational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 in South Korea. First, more research is needed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 APRNs at the point of care. Second, the role, scope of practice, and the regulatory definition for APRNs need to be specified. Third, the DNP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South Korea to provide advanced practice nursing for quality care delivery and better patient outcom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in the future, APRN in Korea should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research and in a graduating program revolution.

국제항공운송 산업은 관련 시장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과거 바르샤바체제 이후 법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바르샤바 협약을 현대화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 전히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비드19 판데믹 (COVID-19 pandemic)이라는 전세계적 감염병에 따라 항공운송업계는 유례없 는 타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협약상 문제점과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여객의 상해에 관한 바르 샤바협약과 몬트리올협약상 ‘사고(accident)’의 정의가 첫 번째 쟁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법원은 ‘사고’를 정의함에 예기치 못한, 비정상적인 외부적 사건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항공과의 연관성을 요구하지 않 음으로써 기존의 관행적 해석에서 벗어났다. 이를 통해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 여 여객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매우 환영 받을 판결로 생각된다. 또한 항공기 내 코비드19의 감염은 ‘여객 외부의 비일상 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약상 ‘사고’를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체 상해(bodily injury)’에 관한 정신적 상해의 인정 여부 이다. 신체 상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련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순수한 정신적 상해에 관하여 법원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따 라서 순수한 정신적 상해의 유형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근거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반면 많은 미국 법 원에서 신체상해로부터 초래된 정신적 상해는 그 인과관계의 인정을 통해 배상 책임을 긍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신체상해와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 구하지 않는 최신 판례까지 등장함으로써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협 약의 명문상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동 판결은 현재의 코비드19 상황에서 항공기내 코비드19 감염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준비를 위해 이 연구가 더 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ernational air carriage industry has undergone many changes in legal systems since the Warsaw system in the past based 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related market. However, the Montreal Convention(1999) still had the same problems as it made the error of repeating the existing problems while modernizing the Warsaw Convention. In such a situation, the aviation industry has been hit unprecedentedly by the global infectious disease called the COVID-19 pandemic. The first issue is the definition of ‘accident’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n Passenger Injury under the problems of the Conven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 U.S. and European Supreme Courts define an “accident” as an unexpected, unusual, external event to the passenger. However,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EU) deviated from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by not requiring a risk of air travel or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aircraft. Presumably, this is a judgment that will be very welcomed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as it focuses o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passeng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accidents’. In addition, since infection of COVID-19 in an aircraft corresponds to an ‘unusual or unexpected, external event to the passenger’, it can constitute an ‘accident’ under the Convention. The second issue is whether mental injuries are included in “bodily injury”. In order to examine this issue, the changes in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s were examined by classifying bodily injuries by type. As it turns out, especially with regard to pure mental injury, the court denied the air carrier's liability. Therefore, it seems difficult to accept liability for air carriers on the ba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which is a type of pure mental injury. On the other hand, in many US courts,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was affirmed by acknowledging the causal connection for mental injury flowing from physical harm(bodily injury). Furthermore, the latest precedent does not require a causal connection between bodily injury and mental injury, thus confirming that an amendme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of the Montreal Convention to explicitly stipulate ‘mental injury’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air passengers. In addition, this case is an important case that can be the basis fo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related to COVID-19 infection in aircraft in the current Covid-19 situation, and this study is judged to be more meaningful for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 era.

우리나라에서 마약과 이와 유사한 제품, 향정신적의약품과 마약성 진통제는 정부차원에서 금지를 하거나 매우 엄격한 법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 및 판단, 파기 등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고통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누며 신체적인 고통은 조절이 되니 않는 경우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수술 후 통증조절과 만성통증, 암성통증은 종류는 다르지만 일반진통제, 마약성진통제 등이 처방되고 있다. 일반진통제도 용량에 따라 부작 용이 나타나지만 마약성진통제의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과 정신적인 폐해가 나타난다. 일반진통제로 조절이 되지 않은 암성통증의 경우 마약성진통제 투여 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마약성진통제는 점차 약제의 처방이 이전보다는 많이 증 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증조절은 가능하지만 오남용과 합법적인 처방을 통 해 획득한 마약성진통제의 불법유통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히 말기암환자 의 암성통증조절을 위해 다양한 제제의 약물이 처방되고 있으며 과도한 처방일 수와 함께 환자의 사망이후 마약성진통제의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마약류의 폐기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마약류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며 개인 이 처방을 받은 부분의 잔여 마약류에 대한 폐기 지침이나 시행령에 대한 부분 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잔여 마약성 진통제의 폐기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처방한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반납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 다는 입법적 흠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과 어떠한 방식으로 폐기가 합리적인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한 마약성진통제의 전문집단에서의 광고문제는 각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전문가의 집단에게만 마약성 진통제의 약품명과 부작 용 등이 노출된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나 제약 회사 차원에서는 마약성진통제의 오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In Korea, narcotics and similar products, psychotropic drugs and narcotic analgesics are banned at the government level or legal problems may arise in distribution, judgment, and destruction, except when necessary through very strict laws. Pain is divided into physical, economic, and mental pain. if the physical pain is not controlled, the quality of life may be reduced.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postoperative pain control, chronic pain, and cancer pain, general analgesics and narcotic analgesics are prescribed. Although general analgesics have side effects depending on the dose, in the case of narcotic analgesics, addiction and psychological harm occur due to misuse and abuse. For cancer pain that is not controlled with general analgesics, opioid analgesic administration is essential. The prescription of these narcotic analgesics is gradually increasing more than before, and because of this, pain control is possible, but it has side effects such as misuse and illegal distribution of narcotic analgesics obtained through legal prescription. In particular, various drugs are prescribed for the control of cancer pain in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it remains problem of the treatment of narcotic analgesics after the patient's death along with the excessive number of prescription. In this study, the disposal of narcotics is stipulated by law in the Narcotics Control Act, but most of them are for medical institutions or institutions that handle narcotics, and the disposal guidelines or enforcement ordinances for the remaining narcotics from the part that individuals have been prescribed are still insufficient. It is pointed out that in particular, more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on the disposal of these residual opioid analgesics, and it raises the burden of the prescribing medical institution and the issue of legislative shortcoming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llect the opinions of everyone on the social awareness and how to dispose of it rationally. Also, the advertising problem of the opioid group is only available to the expert group on the website of each society for the drug name and side effects of opioid analgesics. It is concluded that continuous education and publicity on the side effects of misuse and abuse of narcotic analgesics are necessary at the level of society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이후 10여 차례의 국제적인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리우선언의 원칙인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현 상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구 가 더이상 버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기후 위기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대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와중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문이 농업부문이다. IPCC 보고서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농업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을 내 놓고 있다. 대책은 대체로 식량안보와 스마트농업 등의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식량생산의 중요한 거점이며 식량생산은 인류의 생존권과 맞 닿아 있다. 따라서 농업은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온실가스 등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일정 정도 발생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감수해야 하 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대부분 식량생산의 중요성보다는 온실가 스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기후 위기의 문제와 식량생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 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량주권의 법제화 문 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 인가에 관한 문제를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식량주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먹거리기본법 이나 농민기본법의 제정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Since the adoption o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1992, about a dozen important international commitments have been made. However, as the principle of the Rio Declaration, sustainability, is based on policies to maintain the status quo rather than to improve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we faced a climate crisis that the earth might not be able to withstand any longer even before 30 years have passed. This crisis has led to the conclusion that countermeasures must be established in all sectors by 2030. In the middle of it, the agricultural sector is a sector that constantly raises problems. In addition to the IPCC repor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coming up with measures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Measures are mainly centered on food security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food security and smart agriculture. However, agriculture is an important base for food production, and food product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human right to live. Therefore, agricultur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survival of mankind, and even if the causes of global warming such as greenhouse gases occur to a certain extent, there are parts that must be endured for survival. However, most of the current discussion focuses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ather than on the importance of food production. In order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of climate crisis and the problem of food produc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ways that have been done so far.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time for Korea to discuss the issue of legalization of food sovereignty, which is currently receiving increasing worldwide interest, in earnest. The demand for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ood or the Framework Act on Farmers, which has food sovereignty as its basic ideology, should be considered in that it allows the people to decide what to eat and how to eat it on their own and th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

2020년 4월 한국은「정신건강복지법」개정이후 비자의 입원의 입원요건을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 해서 입원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형사상 절차와 차별을 두어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성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형사상 구금 절차와 구별하고자 환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을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가 설립된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정신질환 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기능과 그 역 할, 그리고 그 책임의 명확성을 평가할 때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 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기관으로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사법심 사 제도를 도입이 검토될 시점이다. 비자의 입원에 관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 하였다.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체계 를 가지기위해 진단의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 2) 정신질환에 있는 국민의 인권 회복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료목적을 판단하기 위해 비 자의 입원 판단과정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법 입원 제도를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 3) 자기 결정권의 회복 차원으 로서 비자의 입원의 결정과정과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단계적 정책 변화를 위한 독일과 프랑스의 비형사적절차 및 국제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독립성과 중 립성 원칙 수용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법심사 제도의 단계적 도입 가능성을 기 술하였다.

After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April 2020, Korea strengthened the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that could only be hospitalized or self-injury risks, and made it clear that it had a quasi-judicial nature by examining the legality of hospitalization through the hospitalizat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As suc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inpatient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to treat patients and guarantee human rights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criminal detention procedures in Korea is positive. However, as a member of society, it can still be seen as insufficient when evaluating the function and role as an organization to ensure the “human life” of mentally ill patients, and the clarity of their responsibilities. As an institution that practically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mentally ill people, it is time to consider introducing a judicial review system to the Hospitalizat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and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sidered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for mentally ill people related to visa hospitalization. 1) The hospitalizat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must take expertise in diagnosis in order to have an objective and fair diagnostic system of medical experts. 2) In order to determine the purpose of treatment to actively guarantee the human rights recovery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mental illnes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should be revised and applied. 3) In order to apply non-criminal procedures in Germany and France and to accept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s, Korea can gradually introduce the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근대사회 이전에 의사는 의사와 환자 관계의 주체로 여겨져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사람들은 흔히 의사의 권리를 강조하고 환자의 권리를 자발적 권리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환자의 권리는 사회 대 중과 환자 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각적인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환자’ 가 의료행위의 출발점이고, ‘환자의 권리’는 의료법률관계의 기본개념이다. 신중국이 건국된 후 70여 년 동안 중국의 위생사업은 계속 발전하고 위생과 관련한 입법도 점차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환자’의 개념은 중국의 위생 입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위생 입법에서 ‘환자(患者)’와 ‘병 자(病人)’라는 두 개념이 오랫동안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다. 2019년 3월 ‘의료 기관 민원 관리방법’(국가위생건강위령 제3호)이 처음으로 환자의 개념을 정의 했지만, 매우 부정확하다. 또 중국은 환자의 권리에 관한 전문 입법이 없고 환 자권리의 규정은 여러 입법에 분산되어 있으며, 환자 권리의 함의가 불확실하 다.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위생관련 법률이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 개념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여 법적 보호가 어렵게 되는 경 우도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구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약 의 료분쟁이 발생할 때 의사와 환자의 의견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분쟁해결에도 어 려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보건 및 의료 관련 입법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분석 하였다. 이들 위생 입법 중 145건에 대하여 환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의 변천과 정을 분석하여,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 환자의 권 리를 일반환자와 특수환자,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Before modern society, doctors were regarded as the main body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occupied a dominant position. People often highlighted the rights of doctors, and the rights of patients existed as a spontaneous right. It was not until the 18th century that the rights of patient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patients themselves, and became a self-conscious right. However, “patient” is the starting point of medical behavior, and “Patients' rights” is the basic concept of medical legal relationship. Over the past 70 years since the founding of new China, China's health undertakings have developed continuously and health legislation has been gradually improved. However, the concept of “patient”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China's health legislation. In China's health legislation, the two concepts of “patient” and “sick” have been mixed for a long time. In March 2019, th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complaints from medical institutions (Order No. 3 of the National Health Commission) defined the concept of patients for the first time, but it was very inaccurate.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special legislation on Patients' rights in China, and the provisions on Patients' rights are scattered in many legislations.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uncertain connotation of Patients' rights, inconsistent expression of the same right in health legislation, even conflict with each other, inadequate protection and so on, which are very unfavorable to the protection and relief of Patients' rights, and exacerbate the differenc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o a certain extent, it is not conducive to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By comb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China's health legislation, the author makes full caliber statistics on 145 currently effective health legislation in China,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changes of Patients' rights legislation in the four stages of China's health legislation,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China's Patients' rights legislation, and makes suggestions on improving China's Patients' rights from ordinary patients and special patients, as well as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two legislative levels of departmental rules put forward the idea of perfection.

近代社会以前，医生被视为医患关系的主体，占据主导地位，人们往往突出强调 的是医生的权利，对于患者权利作为一种自发性权利而存在。直至18世纪，患者权 利才引起社会公众以及患者本人的关注，成为一种自觉自为的权利。然而，“患者” 才是医疗行为的起点，“患者权利”则是医事法律关系的基本概念。 新中国建国70余年来，中国卫生事业不断发展，卫生立法也逐步完善。但是“患 者”的概念却一直未在中国卫生立法中明确界定,中国的卫生立法中“患者”与“病人”两 个概念长期混用。2019年3月，《医疗机构投诉管理办法》（国家卫生健康委令第3 号）首次对患者概念进行界定，却非常不准确。与此同时，中国没有关于患者权利 的专门立法，患者权利的规定散见于多个立法当中，存在患者权利的内涵不确定、 同一权利在卫生立法中表述不一致甚至彼此冲突、保护不充分等问题，对于这对患 者权利的保障与救济都十分不利，也在一定程度上加剧了医患分歧，不利于医疗纠 纷的化解。 笔者通过梳理中国卫生立法的发展历史，对中国现行有效的145件卫生立法进行了 全口径统计，全面分析了中国卫生立法的四个阶段中患者权利立法的变化，剖析了 中国患者权利立法中存在的问题，对完善中国患者权利从普通患者及特殊患者，以 及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二个立法层级提出了完善的设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