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IoT 의료서비스,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AI에 의한 질병의 치료 및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각국은 세계 의료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보건 의료빅데이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로 산재 되어있는 의료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 방법, 절차, 정보보호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 한데다가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각종 과잉규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심차게 시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시범사업 역시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의 제공 자체를 반려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AI 딥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쪽자리 빅데이터에 머물고 있다. 데이터 제공 목적 역시 “정책연구, 정보보호기술, 보건의료기술연구, 건강 관련 학술연구”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간이나 산업적 차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선두주자인 핀란드의 개인보호 법제, 건강 및 사회적 정보의 2차 사용에 관한 법률, 핀젠 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possible to treat and diagnose diseases by IoT medical services, precise medical care using genetic information, and AI. In order to lead the initiative of the global medical market, Countries are striving to build health and medical big data. 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also started a pilot project for the use of healthcare big data, which links medical data scattered in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and National Cancer Center. However,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legal basis for defining the scope, method, procedure, and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of health care big data. Also, various over regula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trend of deregulation make it difficult or impossible to use health care big data. In addition, the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pilot project does not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for the formation of AI deep learning algorithms by allowing researchers only extremely limited information. The gap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which are innovating, is widening.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health care big data use in Korea and its legal and social issues, and suggests the direction for us to move forward for the activation of health care big data by examining the case of Finnish private protection legislation, the second use of health and social information, and the Finzen project.

1990년부터 국제협약으로 발효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협약 제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보호(Best interests of the child, 협약 제3조), 생명권, 생존과 발달의 보호(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협약 제6조), 자기표현권(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협약 제12조) 등의 일반원칙을 두고 있다. 협약의 일반원칙은 1991년 비준이후 2011년 8월 개정 입양특례법, 2011년 9월 개정 민법, 2011년 3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1년 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2013년 개정 아동복지법, 2015년 제정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수립의 바탕이 되었다. 일본은 1994년에 협약에 비준한 이후 2009년 일본 장기이식법 개정에 협약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이식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점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2009년 개정된 일본 장기이식법은 최근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 부칙 제5항에서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장기가 적출되어 이식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도록 이식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러한 업무에 관계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때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아동학대를 한 가족이 그 아동의 장기제공에 대한 승낙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장기제공이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필요한 조치’는 후생노동성의 두 개의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의료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여부가 판단되며, 이러한 지침에 의해 실제 학대사망판단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도 미성년자의 장기제공은 부모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의 일본 장기이식법 개정부칙 제5항의 입법취지를 참고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료종사자나 의료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해당 피학대사망아동 본인의 정보 혹은 해당 아동에 대한 학대여부와의 관계에서 그 가족(특히, 부모, 형제자매)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회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정기관의 대응도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특히 행정보유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한의 적용제외 문제와 그리고 그 전제로서 피학대사망아동본인특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필요한 정보수집 즉 본인 이외로부터의 수집제한 적용제외의 가부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흐름에 비추어 장기이식법상의 내용에 대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effected as international treaty in 1990, has general principles including Non-discrimination of the child(Convention Article 2), Best interest of the child(Convention Article 3),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Convention Article 6)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Convention Article 12).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vention became the basis of legislation or amendment of child-related laws and policy making including amended Act on Special Cases on Adoption(August 1991), amended Civil Law(September 2011), amended Enforcement Ordina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March 2011), Act on Suicide Prevention and Creation of Life Respect Culture(2011), amended Child Welfare Act(2013) and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inal(2015). In Japan, after ratifying the convention in 1994,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convention positively in amending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the institutional device was constructed to prevent child abuse that could be arisen in the field of organ transplant, in this regard,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Japan in child abuse prevention.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amended 2009, presents the countermeasure to child abuse by reflecting positively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The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5 of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prescribes as follows. ‘The government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by devising proper countermeasures not to be extracted and provided for organ transplant when the abused child is dead in case that the medical personnel doubts whether the child was abused or not.’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prevent the family who abused the child to get involved the consent to organ donation, and to prevent organ transplant to use as a cover-up for child abuse. The necessary countermeasure has been materializing by two guidelines of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Furthermore, based on these guidelines, child abuse is judged by medical personnels, and child abuse resulting in death has actually been being judged by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organ donations of minors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consent of their parents, in this regard, the institutional devices refer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amended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5 of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would be necessary. In addition, in case that medical personnels and medical institutions follow the manuals mentioned above, the response of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examined whe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ead child by abuse or the family(especially parents and siblings) were inquired in terms of the relation whether the child abuse was executed or not. This issue is about exclusion from application to limit the offer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o limit the coll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administrative agency carried out for identifying the dead child by abuse. Finally, I suppose that the amendment of the content of organ transplant act is also needed considering the trend of legislation and amendment on the related laws for child abuse prevention in recent years.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사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와 관련된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의료인력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 갱신의무가 없어 면허가 평생 유지되는바, 진료능력에 대한 검증 및 인력수급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발부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설립된 한국간호평가원은 앞으로 전문적인 면허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중앙회 설립의 의무가 있는 의료인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볼 때,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앙회 설립의 근거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상 중앙회(법정단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간호사에 대한 입법규율과 해외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단체의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과 비교하여 간호사에 대한 공익성강화를 위한 전문직으로서 자율규제단체의 정당성을 위해 전문직단체의 개념과 법적근거 및 법정단체설립의 주된 기준을 설명하고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추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간호전문직의 자율규제를 위한 간호전문직의 계층적 구조와 간호사중심주의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익성강화를 위한 기존의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사협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on-statutory Korean Korean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 has promoted to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corresponding amendments to the Medical Law were recently presented in legal form and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medical law sets general requirements for medical professionals (doctors, nurses, dentists, oriental doctors, midwives), but most of the regulations apply to doctors and the regulations relating to nurses can be considered inadequate. In particular, there is concern that medical skills review and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will not go smoothly as the license will be maintained for a lifetime since there is no obligation to renew medical personnel after receiving a license. There was no specialized facility responsible for licensing and monitoring medical personnel. However, the Korea Institute of Nursing Evaluation has recently shown that it can play a role as an agency for professional license management. According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urrent Medical Law, nurses define a group of doctors who are obliged to form a general assembly. According to these applicable laws, it must be checked whether a nursing assistant who does not belong to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nd has no basis for the chamber can request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foreign regulations of nurses and to compare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organizations in Korea. Compared to this status, the concep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legal basis and the main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he legitimacy of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as professions to promote public interest for nurses are explained. This study examine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nursing profession and its potential for nursing-centered self-regulation of the nursing profession. In addition,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s an existing legal organization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will be discussed and the conclusions and perspectives will be presented.

사회적으로 샴쌍생아는 신체의 일부가 서로 유착하여 연결된 이중체로 이해한다. 샴쌍생아의 기형은 유착된 중복부위에 따라 출생 후에 쌍생아 각각의 생존과 생활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태아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건관리시스템에서 샴쌍생아가 확인된 경우에 임산부의 선택과 의료행위로 낙태를 하거나 조기출산을 시도하여 생존출생 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심장박동이 생존의 기준인 이유는 의식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고 뇌사의 기준을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도 의식의 소멸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라고 본다면 사람이라는 개체의 단위는 의식의 가능성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생존하는 샴쌍생아의 경우에도 의식의 존재 또는 존재가능성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샴쌍생아의 상호 또는 대외적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쌍생아 각각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체의 유착에 의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2인 동체의 법리를 배제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샴쌍생아가 생존하여 출생한 후에 분리수술과정에서 샴쌍생아 일방의 사망을 포함한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샴쌍생아 상태에서는 장기간의 생존이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여 보호자 또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 샴쌍생아 일방의 생명 또는 신체적 위험을 수반하는 분리수술을 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남긴다. 샴쌍생아의 신체훼손이나 생명에 관한 판단은 분리기술과 생존가능성에 관한 의학적 비교형량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는 샴쌍생아 각각의 주체성과 일방의 피해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샴쌍생아 각각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는 쌍생아 상호의 공정성이나 합리적 형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각각의 샴쌍생아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라는 고민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며 자신을 도구로 삼아 다른 사람을 구할 것인가 여부는 구하는 사람의 헌신이라는 윤리적 깊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은 친권자나 법원이 결정할 수 없는 헌신이다. 친권자나 법원이 샴쌍생아의 힘든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무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는 문명사회가 지켜야할 정신이기도 하다. 생존하는 사람의 존엄성은 관념적으로 존재하며 현재의 실체가 완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가를 추측하는 문제이며 예상하는 생존기간이 짧다고 해서 생명권의 무게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질병, 노화, 죽음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규범의식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다.

Socially, Siamese twins are understood as a connected dual body in which parts of the body bond with each other. The deformities of Siamese twins result in serious problems in their respective survival and life itself after birth, depending on the attached overlap. The real problem is that if Siamese twins are identified in the health care system, they will have to have an abortion. There is also a strong need for separation surgery after birth. If the reason why heartbeat is the criterion for survival is to expect the activation of consciousness, and if discussing the criteria of brain death is an effort to confirm the disappearance of consciousness, the unit of the human body is considered to be the possibility of consciousness. Therefore, it is natural for Siamese twins to recognize their identity as one person with the presence or possibility of consciousness. In principle, the mutual or external legal relationship of Siamese twins should be recognized for their respective identity, and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 legal principle of the two-part body when it comes to legal relations that cannot be separated due to bodys. After a Siamese twins survive and are born,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make sacrifices, including the death of a Siamese twins, during operations to separate. It should be reconsidered for person with parental rights or doctor to decide on separation surgery involving life or physical risks of Siamese twins by resorting to medical judgment that it is difficult to survive for a long period of time after birth. Judgment on body damage or life of Siamese twins should be based on the legal basis of separate surgery at the expense of one-sided sacrifice and identity of each surviving Siamese twins, not on the medical discussion of separation techniques and viability. The protection of each life and body of a Siamese twins should not be judged by the fairness or rational equity of each other, but by all means respecting the dignity of each Siamese twins as human beings. What we have to worry about is not whether to kill one person to save another or let both die. Because one is not tools to save others. One must understand that using oneself as a tool to save others is an ethical depth of sacrifice for others. And these sacrifices are sacrifices that person with parental rights or court cannot decide. It seems irresponsible for person with parental rights or court to have to watch the twins live without surgery or any medical practice, but it is also the spirit of a civilized society that clarifies the dignity of a person. The dignity of a survivor is ideologically present and does not require the present entity to be complete. The judgment that a person can no longer survive is a matter of guessing how much time is left, and the expected short duration of survival does not make the life-right light. One must be on guard so that the passion to overcome disease, aging and death does not result in the tooling of human beings.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질환이 무엇인지, 치료방법이나 예후,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자신의 주관을 주장하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의사가 침습적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넘어 환자를 설득하여 의료행위를 수행받도록 하거나 혹은 불필요하거나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해야 하는지가 임상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득의무와 그 반대편에 놓인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통상의 의료행위와 미용성형수술행위에 있어 다른 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상의 의료행위의 경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설명 및 의료행위 수행 과정에서 의사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존재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의사의 설명·설득의무와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의 관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반면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질환의 치료가 아닌 주관적 심미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숙고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가 환자가 요구하는 결과를 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에게 그러한 점을 설명하고 수술을 중단하거나 중단시켜야 할 의무까지 존재하는지가 환자의 진료협력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의사의 설명의무, 그 설명의무에 내포되어 있는 설득의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통상의 의료행위에서 이들 관계의 발현 국면과 미용성형수술에서의 이들의 관계 발현 국면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의사의 설명의무·설득의무 및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의 법리 및 관련 현행법의 규정을 확인한 후, 실제 우리나라 판례의 사안에서 각각의 경우 문제되었던 경우를 점검하여 설명의무와 설득의무 그리고 진료협력의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To protect a patient’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a physician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patients with information on their diagnoses, the method of treatment or their prognosis and the side-effects thereof, prior to performing invasive medical practice for medical treatment. However, in the healthcare environment, patients occasionally refuse the physician’s treatment or disobey directions based on their religious beliefs or personal opinions. In this case, there are some questions in the clinical environment: whether physicians are responsible for persuading patients to either have medical treatment beyond explanations on invasive medical practice by physicians, or deny patients treatment that is unnecessary or inconsistent with medical purpos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strained phase arising from relations between a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and persuasion and a patient's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the treatment. Such relationships assume different forms in general medical practices and in cosmetic surgery.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general medical practice, the priority is that the relations should be discussed between the duty of physicians’ explanation and persuasion and the obligation of patients’ cooperation with the treatment, given a physician’s effort to perform the purpose of treatment, its explanation and medical treatment. On the other hand, cosmetic surgery focuses on personal aesthetic satisfaction rather than on treatment. In that sufficient time is given for considerations, if it is deemed for a physician to be difficult to realize the results of a patient’s requirements, some questions may arise to a point where the physician provides the patient with information on such matters and is obliged to prevent surgery, thus leading to a possible problem with the obligation of patients’ cooperation with the treatment.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itional duty of a physician's explanation and the duty of persuasion inherent in the duty of explanation, and to review the impact of a patient's obligations regarding treatment cooperation. In the article, particularly, a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s is made between the representing phase in the general medical practice and the one in cosmetic surgery. To do this, the article examines the legal principles and regulations of the related current acts of a conventional duty of physicians’ explanation and persuasion, and an obligation of patients’ treatment cooperation to check issuing cases respectively as for actual precedents in Korea ─ and to consider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uty of explanation, the duty of persuasion, and the obligation of treatment cooperation.

유전공학기술의 발전으로 농업분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유전자조작종자의 재배와 이로 인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확산으로 유전자조작식품은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에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기술의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삽입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종자의 개발이 농업계에서 활성화하고 있다. 유전자가위기술은 기존의 유전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기술로 다른 유전자의 삽입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유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전자조작기술이나 유전자가위기술이나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전자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라면 후자는 EU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가위기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위기술이 원칙적으로 유전자조작기술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유전자조작기술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검사법 마련, 표적 유전자에 관한 사항 및 비표적유전자에의 영향 유무 등에 관한 평가,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려는 안전성 여부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유전자가위기술 역시 상업화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is directly affecting the agricultural sector. In particular, due to the cultivation of GM seeds and the spread of GM crops, GM foods are one of the main causes of anxiety among consumers.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seeds using genetic shearing technology has been energized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under the pretext of eliminating anxiety from inserting genes of other organisms of genetic manipulation technology. It is known that genetic shearing technology is a technology that cuts out unnecessary parts of existing genes, and that there is no insertion of other genes, thereby no concerns over it. However, some believes that genetic manipulation technique and genetic shearing technology should be treated as the same because the original gene arrangement changes. You may say the former is the US position and the latter is the EU position. Despite the fact tha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position and that Korea has yet to discuss how to legally regulate it,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already in progress in many fields. The same regulation as the regulation on the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is needed to regulate the genetic shearing technology in the sense that both share many similarities in princip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est method for the genetic shearing technology, to evaluate the matters related to the target genes and their impact on non-targeted genes, and to evaluate the socio-economic impact on the genetic scissors technology. Concerns over the new technology are largely due to safety, a system to ensure safety must be in place before the commercialization of genetic shearing technology.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과 건강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피해의 심각성과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설립을 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UNFCCC를 통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파리협정에 의하여 전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 목표 수립 및 발전과 수송 부문에서의 다각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그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원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관리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양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의 체계적 관리는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 저감 및 공･편익 발생 등에서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그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며, 그 피해 범위가 주변지역으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장기적이며, 그 피해 범위가 전 세계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UNFCCC에 따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온실가스 생성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온실가스 물질로 보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대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행정적 편익과 실익에 대한 부분으로 통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양 물질의 동시 감축에 따른 순기능과 동일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배출물질에 관하여 통일된 정책 추진과 이행이라는 점에서 중복적으로 적용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과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특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제도의 강화 및 제도 신설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 차원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 존재한다고 보여 진다. 현행 미세먼지특별법의 경우 구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규제 방안이기 보다는 신속한 대응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방향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발생원이 에너지부문과 수송부문이라는 점에서 관련 항목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기･기후･에너지 3분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구 설립을 통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대기질 개선을 통하여 청정한 기후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 및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s damage to life and health caused by fine dust increases, there is a strong need for active response and management. Due to the severity of damage from air pollution such as fine dust and increasing concerns abou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by establishing comprehensive measures and the ｢Special Act on Fine Dust｣, followed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Council. While warnings about the dangers of climate change are given by the UNFCCC and worldwide efforts are made to reduce greenhouse gases under the Paris Agreement, South Korea has also sought multi-faceted approaches to effectively reduce greenhouse emissions such as setting reduction targets and effective measures in the power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In the case of substances that cause air pollution, considering that there are substances that directly affect fine dust and greenhouse emissions or indirectly promote their generation, integrated management is believed to be more effective for the same source. Systematic management of policies and system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both problems is expected to create significant benefits in the long term, such as reducing social costs and generating co-benefit. The UNFCCC is implementing various regulations and support policies for global participation in greenhouse gas reduction to prevent damages such as extreme weather and natural disasters caused by global warming. In the case of air pollutants, their impact is felt in the short term,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s limited to the surrounding area, wherea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re long-term and far-reaching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UNFCCC, major air pollutants are considered as indirect greenhouse gas components that affect the generation and increase of greenhouse gases, and considering that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es originate from the same or similar sources, there is a need to review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is is related to economic and administrative benefits and profits that increase effectiveness by eliminating duplicated or conflicted parts in the sense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provides advantages of simultaneously reducing both substances and making and implementing unified policy on emissions from the same source. Due to aggravating damage caused by fine dust since 2016,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existing systems and established new systems, such as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Special Act on Fine Dust｣, and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Air Environment in Air Control Zone｣.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time and period of related plans, such as a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long-range air pollutants, a basic ai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 comprehensive plan to control fine dust, and a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air quality in port areas, are oper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respective laws. The 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to reduce fine dust, but there is a limit to its role in terms of long-term response for improving the air environment. Integrated management of related provisions is necessary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Special Act on Fine Dust｣ is providing a direction and basis for prompt response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rather than specific fine dust management and regulation measures, and air pollutant sources are generated from the energy and transportation sectors. In this regard, an improvement plan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and manages the three areas of air, climate, and energy for continuous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lean climate environment through short- and long-term air quality improvemen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디지털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서 오늘날 사회발전의 핵심산업이며, 현재 스마트의료는 이러한 배경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른바 스마트의료시대에 있어 의료데이터는 의료산업의 발전에 있어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는 수집, 보관, 사용, 유통, 공유 등에 있어 그 권리가 불명확하고, 통일된 표준이 없으며, 법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의료데이터의 활용과정에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장애들이며,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의료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법규범을 통해 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데이터의 법적 보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의료데이터 관리주체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정보를 취급할 때 반드시 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전동의원칙’, (2)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이 법률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합리적 이용원칙’, (3) 의료데이터의 분실, 불법적 접근, 훼손, 변경,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 메커니즘을 통한 의료데이터 보호, (4) 의료데이터가 시장이나 정부부처 간에 유통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데이터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합법적 활용은 물론,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 스마트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have become the three carriages of the digital economy, driving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society. Under this background, intelligent health care came into being. In the era of intelligent medical treatment, the importance of medical data to promote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medical and health services is more and more obviou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collection, storage, use, circulation and sharing of medical data, such as unclear ownership, inconsistent standards and inadequate security. These problems are the obstacles that have to be faced in the application of medical data. If the law is not clear, it will seriously hinder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medical services. It needs to comb the existing legal norms and comb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conomy to seek the legal protection principles of medical data, so as to guide the law and solve the above problems. The first principle is informed consent, it means that no matter the subject of medical data is a state institution, an enterprise or an individual, the consent of the subject must be obtained when disposing the information. No matter how and who uses personal information data or the other medical data.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must be obtained when using it. The second principle is reasonable use. Within the reasonable limit specified by law, medical data can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but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should not be infringed, and should not be used in a way that affects data security. Thirdly, the principle of security, it is to protect the security of medical data through legal mechanism, so as to avoid the risk of loss, illegal contact, destruction, change or disclosure of medical data. The last principle is circulation and sharing. It means the law should ensure that medical data can flow between markets and government departments, rather than impose unnecessary restrictions. The four legal protection principles of medical data exist side by side and play a part together, not a single one can be omitted. Through the unified coordination of informed consent, rational use, safety assurance and circulation sharing, we can standardize the path of legal protection, and point out the direction of medical data protection for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dministration and justice, so as to promote the medical data to play its due value.

工智能、大数据、云计算已经成为数字经济的三大马车，带动着整个社会的发 展，智能医疗正是在这个背景下应运而生。在智能医疗时代，医疗数据对推动医疗 卫生事业进步和发展的重要性越发明显。然而，医疗数据在收集、存储、使用、流 通、共享等环节还存在权属不清、标准不统一、安全保障不足等问题。这些是医疗 数据应用过程中不得不面对的障碍，如果法律不明确，将严重阻碍智能医疗事业的 发展，需要通过梳理现有法律规范，并与数字经济特点相结合，寻求医疗数据的法 律保护原则，以此指导法律并解决上述问题。首先是知情同意原则，无论医疗数据 主体是国家机构、企事业单位还是个人，在处置信息时必须征得主体同意。其次是 合理使用原则，在法律明确规定的合理限度内，可不经数据主体同意，按照法律规 定对医疗数据进行利用，但不应对个人信息、隐私造成侵犯。再次是安全保障原 则，通过法律机制来保障医疗数据的安全，以免医疗数据面临遗失、非法接触、毁 坏、变更或泄露的危险。最后是流通共享原则，是指法律应确保医疗数据能够在市 场之间，政府部门之间流通。医疗数据的法律保护原则相辅相成，缺一不可，通过 知情同意、合理使用、安全保障、流通共享四个方面统一协调，规范法律保障路 径，为立法、执法、行政、司法指明医疗数据保护方向，从而促进医疗数据发挥其 应有价值。

오늘날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현황을 보면, 중국의 경우 매월 수백 건의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매우 많다. 하지만, 이론적 연구에 있어 의료행위에 관한 깊은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의료업계는 현재 시스템상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의료분쟁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 주로 의료분쟁의 현황, 의료분쟁의 원인, 의료분쟁의 해결시스템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모두 실무경험이 없는 이론적 연구로 그 성과를 실무에 적용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의료분쟁해결 시, 의학지식과 의료정보에 있어 의료기관 측이 우세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분쟁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당연히 의사측의 과실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분쟁 제반에 관한 문제는 의료분쟁의 실무적 시각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를 점차 이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한 효과적인 의료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은 의료계의 전체적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환자의 갈등 해결은 단순히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들어난다. 즉, 의료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를 법사회학적 사고를 통해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의료분쟁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법사회학적 사고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의료분쟁해결시스템의 입법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 본다.

Even though there are rich academic achievements in medical dispute research, theoretical still lacks in-depth discussion of research on medical behavior. It is a systemic problem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the Chinese medical industry.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medical disputes, we can start mainly from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disputes, the causes of medical disputes, and the mechanism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It needs to be emphasized that, the medical side obviously has an advantage，whether from the dominance of doctors and patients in medical practice, or the possession of medical knowledge and medical information. The research on the causes of medical disputes should start with medical factors. The research on the issues of medical disputes should be based on the practice of medical dispute cases and make a thorough inquiry of essence through the phenomenon. In short, formulating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approach is related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entire medical industry. It is impossible to resolve doctor-patient contradictions and disputes barely by legal means. What's more, how to effectively resolve medical disputes is an afterthought. For medical dispute research, we should emphasize on the causes of medical disputes.

从目前关于医患纠纷的研究现状的研究来看，关于医疗纠纷研究的学术成果颇为丰富，但是理论界对医疗行为的研究缺乏深入的探讨。中国医疗行业目前存在的问题是一个系统性问题，对医疗纠纷诸问题研究而言，主要可以从医疗纠纷的现状、医疗纠纷的成因、医疗纠纷的解决机制等方面出发，进一步展开研究。需要强调的是，从医患双方在医疗实践中的主导性和掌握医学知识与医疗信息的拥有量来说，医方显然占优势。分析医疗纠纷的成因理当从医方因素入手。对于医疗纠纷诸问题的研究，需要从医疗纠纷案件的实践出发，要透过现象看本质。总之，构建有效的纠纷解决途径事关整个医疗行业健康发展。 医患矛盾和纠纷的存在，仅仅单纯依靠法律途径予以解决，不具有可行性。更何况，如何有效地解决医疗纠纷是后话。对于医疗纠纷研究而言，更为重要的是如何理解医疗纠纷，即为什么会产生此类抑或彼类的医疗纠纷。

의료손해 사건의 심리는 매우 복잡하고 장기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원인이다. 중국의 의료 손해소송 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쟁점정리절차의 이론과 민사증 거규칙에 있어 전문가의 증언 및 감정인 제도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의학전문가가 자문인(증언)으로 소송 초기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손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자료의 기 초를 마련하게 된다. 또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중요 자료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 공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의 의료손해소송이 증가함으로써 효율적 민사소송을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의료손해소송 사건의 쟁점정리절차에 대한 연구는 의료손해소송 사건에 있어 의환갈등을 완화하고,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통해 심리함으로써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의료분쟁사건에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정보비대칭으 로 인한 입증책임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손해소송 상 증거확보를 위한 쟁점정리절차에 관하여 고찰한다.

The complexity and long-term of medical damage cases have led to sharpening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damage cases in China and the study of extraterritorial systems, this paper combines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civil disputes and the expert witness and appraisers system in China's civil evidence law, and proposes that medical experts participate in the clarification of the case and the early evidence collection and discovery as soon as possible as an expert consultant, and quickly identify the facts and circumstance of the medical damage case. In this way, it can provide a solid material basis and a solution direction for the rapid resolution of medical damage cases, so as to promote the formation, clarity and fixation of the focus of the case, thereby protecting the procedural interests and substantive interests of both parties. Based on this, a dispute procedure for medical damage cases suitable for China was established to allevi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o find out the facts worthy of the parties' trust, and to make the case trial fair and efficient.

医疗损害案件审理的复杂性和长期化，导致医患矛盾逐渐尖锐。本文在分析中国 医疗损害案件特征和学习域外制度的基础上，结合民事争点整理程序的理论发展和 中国民事证据规则中的专家证人及鉴定人制度，提出由医学专家以专家咨询者的身 份尽早参与到案件的解明和早期的证据收集开示中，迅速查明医疗损害案件的事实 和经过。如此一来，可以为医疗损害案件的快速解决，提供充实的材料基础和解决 方向，以促成案件争议焦点的形成、明确和固定，从而保护双方当事人的程序利益 和实体利益。 基于此，建立起适合中国的医疗损害案件争点整理程序，以缓解医患矛盾，探求 值得当事人信赖的事实，让案件审理更为公平、高效。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의 효력범위 및 향후 입법내용에 논의가 활발하다. 낙태에 관한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태아 생명권 존중과 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을 통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태아보호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의 태아생명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지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정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7인의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만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되는 객관적 범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과 태아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속력이 인정되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이외에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낙태결정가능기간, 낙태허용사유, 결정기간과 허용사유와의 견련관계 설정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본질적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내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낙태의 결정가능기간은 임신 14주~22주의 기간 중의 어느 시점으로 정하는 것,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떤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이 허용된 개선입법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태아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 여성의 건강, 모성보호, 가족의 구성 등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disagreement regarding the abortion crime and to discuss the scope of the decision and the future legislation. Various measures to faithfully protec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on abortion,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n the specific contents of respect for the fetal life right and protection obligations are also discussed. The recognition of the speed of the decision implies that the criminal law limi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beyond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a self-abortion guilt, and that the fetus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life recognized by all human beings. According to Constitutional Court, there is also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life of the fetus. In addition to the guarantee of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the fetus's life, the legislator's right to form legislation is recognized, specifically the abortion decision period, the reason for abor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ision period and the reason Whether it is set or not. The content of such legislative discretion may be justifi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rm the essential part of the binding force.

뇌과학은 인간의 행동의 기초가 되는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의 규제에 관련된 법적 시스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뇌법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기본개념은 뇌에 대한 진일보된 지식이 법률 시스템을 더욱 잘 설계하고 더욱 공정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학제간 연구이다. 뇌과학의 성과들은 이미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형사법체계에서의 범죄와 책임, 민사법체계에서 상해, 불법행위와 보상, 자유의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소년의 미성숙 뇌, 약물중독자의 뇌손상, 마음 읽기와 거짓말탐지기 등에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입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뇌법은 법전 형태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다. 새로운 뇌과학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인지하면서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미리 통찰하는 논의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법률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수정･대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새로운 법률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뇌과학과 뇌법을 개관하여 서술하면서 먼저, 뇌연구의 발달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학제간 연구분야인 뇌법의 개념, 기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뇌과학연구의 성과에 따른 법률시스템 상으로 제기되는 뇌법의 주요 이슈들을 형사법, 민사법 등의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또한 뇌과학의 성과에 대한 수용과 활용에서 야기되는 뇌법의 한계, 제한점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뇌과학에서 얻어지는 혁신이 사회적 배경과 비전, 윤리적 요구나 법률 시스템 등에 잘 조화되어 대응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뇌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한편으로 연구성과들이 뇌과학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이해와 인권 보호의 지평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euroscience, exploring brain functions and structures, throws light on the way to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Also neuroscience is relevant because it provides additional support for understanding immature judgment and self-control. Neurolaw, as an interdisciplinary field which links the brain to law, facilitates the pathway to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in order to regulate it accurately through incorporating neuroscience achievements in legal studies. Neurolaw is the application of neuroscience findings to legal topics such as criminal, tor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justice, agency, intent, and policy. The relevance of neuroscience to law depends intimately on the specific legal issue and context. Neuroscience intersects with the law in multiple ways, and the ethical impact of neuroscience is similarly diverse. The first broad distinction concerns the role of neuroscience in decisions about criminal responsibility. The Court has recently invoked group-based neuroscientific evidence concerning the immaturity of the adolescent brain to help reach group-wide conclusions about the extent of adolescent liability for criminal behavior. Neurolaw would help us to apply med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in the legal area to achieve a more equitable legal system. The concern of neurolaw will lead us to having more concentration on both neuroscience and law to find an appropriate solution and direction between legal and neuroscientific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3월 베이비박스에서 첫 아이가 발견되었으며, 매년 200명 이상의 영아들이 베이비 박스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2009년 이후, 최근 약 10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1,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입법정책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 지원 등을 통해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밀출산제도’이다.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그 주요 내용은 비밀출산 지원 상담기관 운영, 긴급영아보호소 운영과 함께 비밀출산 과정 및 법적 효과,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절차, 친권 회복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비밀출산법이 제안되기 전부터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익명출산 내지는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들이 소개되어 왔고, 위 법안도 이를 참고하고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찬반 논의를 다시 살펴보고, 영아유기 등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법률과 우리에게 시사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비밀출산제도를 검토하면서 베이비박스 등 익명출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개별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In Korea, the first child was found in baby boxes in March 2010, and more than 200 infants are flocking to baby boxes every year. Since 2009, when baby boxes were first installed, more than 1,500 children have been entrusted to baby boxes in the past 10 years. In February 2018, the Special Act on Expanding Maternity Support and Secret Childbirth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protect infants' right to life through economic and social hardships for pregnant women. The core of the bill is the 'secret live birth system'.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assistance to pregnant women who are in need and want to give birth safely. The main contents are the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support counseling agency and the emergency infant shelter, as well a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rocess and legal effects of the secret birth, prenatal and postnatal care facilities, the rights and implications of children and births, adoption procedures, and restoration of parental rights. This bill about the baby box seemed to be introduced foreign legislation on anonymous births or secret births before the secret birth law was proposed.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 and cons of baby boxes, which are being controversial. These reviews are looking for alternatives to address childbirth issues and examining individu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