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환자 쪽에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연명의료를 보류하거 나 중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랜 세월 논의 끝에, 이를 허용하는 법률(호스 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민법과 관련하여 오류나 흠결을 많이 안고 있다. 더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의 사망 시기를 보다 조기에 도래하게 하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가족 결정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연명의료 보 류･중단의 허용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 내는 쟁점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준법률행위 가 아니라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연명의료 보류･중단 결정의 규율에서 부적절하게 특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단독친권자인 경우, 이해상반의 상황, 미성년 자녀의 자녀에 대한 친 권 대행의 경우, 친권 박탈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 지위 없는 친권자의 경우 등 에 대한 규율의 흠결이 있다. 미성년 환자와 일반 환자에 관한 각 대행 결정의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다. 결정권자 전원 합의에서 그 전원을 구성하는 사람을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권 제한 사유의 규율이 모호한 점, 결정권 행사의 요건 다 수를 해석으로 보충해야 하는 점 등은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 정을 실행함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나아가서 결정할 가족이 전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규율상 흠결은 가족 결정을 대신할 추상적 가상의사 이론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 로 언급할 근본적인 점은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제도의 설계는 자 연사(natural death)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환자 본인의 소신이 제대로 존중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In this paper, the legal system is discussed in which a patient's family decides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on behalf of the patient. After many decades of discussion in Korea, the Korean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in order that patients might decide whether to receive life-sustaining treatment or withhold or discontinue it. However, the Act has many errors or flaws related to the Korean Civil Code. This Act permits the decision by the family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at lead to the earlier arrival of his or her death. This permission does not suit the purpose of introducing a system that allow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o be withheld or discontinued by the patient’s intent. Examples of issues that reveal these poi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rror can be pointed out that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recognized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not a quasi-legal act. Accordingly, minors are improperly specialized in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many problems are identified in relation to the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the parental authority to decide on withholding 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The above mentioned Act has flaws in legislation in the case of sole parental authority, the situa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the case of acting parental authority on behalf of underage children over their children, the case of de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case of a parent with parental authority alone without the status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e composition of provision related with each proxy decision for minor patients and general patients. The ambiguity of the reasons for restricting the right to decide makes it difficult to judge who the members of a group of decision makers. The fact that various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decide must be supplemented by interpretation causes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medical field. Furthermore, the flaw in legislation that makes it impossible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any family to decide shows the need to accept the theory of an abstract hypothetical intention to replace the present family decision system. Finally, the fundamental point to be mentioned is that we should remember that the design of the present system for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o ensure that the patient's own conviction to choose the path of ‘natural death’ be properly respected.

점점 더 병원의 조직이 복잡해지고 병원 내 분업이 강화됨에 따라 병원의 조 직과실이 문제 되고 있다. 분업과 전문화는 고도의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전체를 개관할 수 없고 개관할 이유도 없어 적 절히 대응하지 못할 위험도 낳는다. 병원의 조직의무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 으로, 이미 병원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고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으로도 책임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의 예를 보면 병원의 조직과실이 부분적으로는 병원의 책임기준을 높이고, 특히 이들 국가에서 더 흔한 병 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적 의사에 의한 병원 내 진료에서 병원책임을 확장하 며, 병원감염 등에서 증명부담을 사실상 경감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들 국가의 예는 병원의 조직의무가 인정되는 한 그것이 의료과오 형사책 임에도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문제 된 예는 드물다는 점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조직의무의 일부가 의료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그 위반에 대하여 행정제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일종의 조직의무에 터 잡아 민사책임을 인정한 몇몇 재판례도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조직의무가 문제 되는 병원감염에 대한 판례 중 조직의무를 의식한 예는 아직 드문 편이다. 좀 더 흥미를 끄는 문제는 병원 내 서로 다른 진료과 사이의 수평적 분업과 의사 소통의 조직인데, 판례는 그러한 조직이 어쨌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피용자의 구체적 과실을 거의 지적하지 아니하고 병원조직 전체의 흠을 지적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주로 관여된 진료과 과장의 형사책임은 부정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병원의 조직과실의 비 중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커지는 한편, 병원에 속한 개개의 의료인이 악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는 줄어들어 개인 책임은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들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려는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에서도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결과 특히 형사책임에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s more and more medical service is provided by hospital, a new basis of medical liability, hospital’s organizational duty, has arisen. Hospital typically differentiates various parts of medical service and allocates them to different departments. The division of labor enhances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of the service and enables a service which could not have been provided otherwise. It poses, however, new risk that nobody in the organization ha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nd control over the process. Patients might be unattended by anybody at some point of the process. This risk should be coped with or compensated by the new duty to organize the structure and cooperation in the hospital adequately. In many jurisdictions including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is new duty has been acknowledged by legislation and more importantly by jurisprudence. All those show similar landscapes: Hospital’s organizational duty has a function to enlarge hospital’s (civil) liability and/or concentrate medical (civil) liability to the hospital so as to provide the victim, the patient, a better way to be compensated and to preserve the rapport between the attending physician and the patient. It also has a function to lessen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patient’s sid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hospital contagion. It poses a new problem of the influence of the existence and weight of hospital’s own liability for the defective organization upon the individual physician’s medical liability. Last, but not least, there is the problem of the implication of the existence of organizational duty upon the medical criminal liability. This issue has not been addressed thus far perhaps because there are few cases in criminal justice practice. It’s theoretical importance can hardly be exaggerated, though, as it shows dramatically the structural transposition of modern medical service provision and its possible influence on the overall regime of modern medical liability. South Korea has already a few cases that show this issue can arise anytime in practice.

이 논문은 의료계약의 성립과 실시 그리고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민법상의 위임계약과의 관계에서 검토하여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과 의료계약의 입법방식을 검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전형계약은 ①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것, ②전형계약이었지만 변 형이 심하여 전형계약으로 포섭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것, 그리고 ③전형계약 속에서 그 특수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임계약과 의료계약은 사무처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지만, 재산상의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위임규정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침습을 동 반하는 의료계약상의 사무처리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위임 계약의 규범은 의료계약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거나 혹은 공법규범의 부분적 개입은 있지만 이론적 연속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양 계약의 본 질적 요소에서는 의료계약은 위임계약과는 독립된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의 료계약은 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것도 아니며, 전형계약으로 포섭할 수 없을 정 도로 변형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위임계약 속에서 그 특수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위임계약과 의료계약은 일반유 형과 특수유형, 추상적 유형과 구체적 유형, 혹은 기본유형과 아류라는 상대적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의 아류라고 하더라 도 위임계약과 의료계약 상의 차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다른 사무처 리형태의 비전형계약(프랜차이즈계약 등)에 비하여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므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법적 규범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재산관리를 규율하는 민 법상의 위임규정의 먼 아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상의 위임계약으로도 그리고 민법상의 새로운 형태의 전형계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의 의무내용에 대한 민법상의 논의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민법전은 사인간의 계약의 기본적 골격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민법전 내에 공법적 요소가 강한 의료계약의 편입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계약의 입법 형식은 의료계약에 특화된 민사특별법 제정의 모습이 타당하다고 본다.

This paper reviewed the legal nature of medical contracts and the legislative method of medical contracts by reviewing the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terminating medical contracts in relation to delegation contracts under civil law. In general, non-typical contracts can be divided into ①completely newly created, ②similar to a typical contract, but they are deformed beyond acceptance as a typical contract, and ③the specificity of the contract needs to be discussed. Delegation contracts and medical contracts have a common purpose of handling affair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essential aspects between delegation provisions under the Civil Act for the purpose of handling property affairs and medical contracts accompanied by invasion of human life or body. Therefore, the norms of delegation contracts are rarely actually applied to medical contracts, or there are cases where there is partial intervention in public law,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y have theoretical continuity. However, in the essential elements of both contracts, medical contract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independent of delegation contracts. Medical contracts are not completely newly created or modified to the point that they cannot be included in a typical contract.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a type that needs to be discussed in the delegation contract. In other words, it should be said that delegation contracts and medical contracts have a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types and special types, abstract types and specific types, or basic types and subtypes. Even if medical contracts are subordinate to delegation contracts, the difference between delegation contracts and medical contracts should be seen as larger than non-typical contracts (franchise contracts, etc.) in the form of different office processe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Since medical contracts are basically based on the rules of human life and body invasion, they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ivil law's delegation regulations governing property management. If so, it should be seen that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cannot be solved by a delegation contract under civil law and a new type of typical contract under civil law. Civil law discussions on the obligations of doctors and patients arising from medical contracts are still in a fluid state. The Civil Code established the basic framework of contracts between individuals. It is not appropriate to incorporate medical contracts with strong public legal elements within these civil codes. As for the legislative form of medical contracts,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enact civil special law specializing in medical contracts.

이 논문에서는 의료법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검토한 다음, 이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규제와 소위 ‘보건위생상의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는 역사적 연원과 의료행위의 요건에 대해 고찰하 고,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의료행위 본래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요건인 의학적 적응성과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한 요건과는 달리 의료행정상의 목적으로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 험’을 개념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료행위개념에 대한 확대경향에 대해 비판 적 고찰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성을 인정 하고 있는 통설과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의 중요한 요소로서 의학적 적응성과 치료목적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에서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진료권의 범위와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해 의사의 실질적 인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고 진료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최근 사례와 민사책임영역에서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인 요양지도의무나 판례에 서 제시하고 있는 지도설명의무의 강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의사의 재 량권과 진료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에 대해 필요한 법적 통제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완 전히 법적 규범화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와 의사의 구성요소로서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의료행위의 개념과 전문직업성과 조 화를 꾀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In this study, it is reviewed the historical origins and requirements of medical practices governed by the concept of over-regulation and so-called ‘health and sanitation risks’, after examining the national regulations on medical practice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medical law,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is trying to mak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trend toward expansion of the medical practice concept, unlike the medical indication and treatment purpose,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traditional medical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ctor's professionalism, the concept of ‘general public health risk’ is used for the purpose of medical administration to provide practical medical care. In this regard, it presents a critical stance against precedents that recognize the medical act of tattooing.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from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e are looking into recent cases that a medical institution may not be deni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essential elements of medical practice are in place and that the doctor has provided actual medical treat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s the extent to which the doctor's discretionary power and right to treat have an impact in the area of tattooing and collection of unfair profits under the Health Insurance Act and civil liability, divided into individual areas. In the field of civil liability, it is also interpreted from this point of view as the strengthening of the duty of care guidance,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medical practice, or the duty of guidance and explanation suggested by precedents. And it reviewed the degree to which the discretionary power and treatment right of doctors affect. Finally, it is not desirable for the necessary legal control over medical care to completely exp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to legal norms. It i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harmony with professionalism.

중국법에서 의료과실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 출범한 이후 법학계에는 다양한 논란이 있다. 학계에서 논란의 초점은 법률규범이나 진료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의료과실의 인정기준인지 과실추정의 전제조건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논쟁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의료과실의 법적 추정규범의 적용에 대한 전제를 먼 저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적용 논리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증거로서 직접 증명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법적 평가이다. 의료과실의 존재여부는 판사 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의료소송의 문제점은 의료과실 법률 추정규범의 적용이 따라야 할 적용논리에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입법 상의 문제는 주로 의료과실에 대해 법률추정의 방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입법 초기부터 법률추정과 과실추정을 혼동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의료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과실과 사실파악을 방해 한 과오를 구분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위조하고 진료기록 제공을 거 부한 행위로 법원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피해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직접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방해 사실을 입증하 는 불이익, 즉 사실을 조사하는데 방해한 과오의 정도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활동 등 상황에 따라 판사가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진료규범이나 법률규범의 위반행위는 법관이 의료과 실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검토기반과 요인에 해당한다. 과오의 존재 여 부를 평가하는 사실 이야말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다.

The legal presumption of medical fault in Chinese law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its promulgation. The focus of academic debate focuses on whether the behavior that violates the legal norms and diagnostic and therapeutic norms is the standard of fault identification or the precondition of fault presumption. To solve the dispute, we must first clarify the applicable premise of the legal presumption of medical fault. According to the logic of law application, medical fault is not a fact that can be directly proved by evidence, but a legal evaluation. The existence of medical fault elements should be independently evaluated by the judge. However, the problem in China's medical litigation i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esumption of medical fault deviates from the applicable logic that should be followed. The problem at the legislative level is that medical fault should not be regulated by legal presumption, and the legal presumption and fault presumption were confused at the beginning of legislation. Based on this, in China's medical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medical faul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fault that hinders the investigation of facts. If the medical institution forges medical records and refuses to provide medical record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court to find out whether the medical institution's diagnosis and treatment activities, diagnosis and treatment behaviors cause damage and the size of the damage, then th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directly made to bear the adverse consequences of proving the obstruction, that is, bear the responsibility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of fault that hinders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As for the medical fault, it should be judged by the judge according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activities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e behavior of medical institutions in violation of diagnosis and treatment norms and legal norms is the basis and factor for judges to comprehensively judge whether there is medical fault. The fact based on which to evaluate whether the fault exists or not is the object of the parties' proof.

中国法上医疗过错的法律推定规范自出台以来便饱受争议。学界争论的焦点集中 于违反法律规范、诊疗规范的行为是过错的认定标准还是过错推定的前提条件。欲 解决该争论，必先厘清医疗过错法律推定规范的适用前提。根据法律适用的逻辑， 医疗过错并非可以用证据直接证明的事实，而是一种法律评价。医疗过错要件的存 否应由法官自主评价。但是中国医疗诉讼存在的问题是：医疗过错法律推定规范的 适用背离了其应遵循的适用逻辑。立法层面的问题主要在于对于医疗过错不应采取 法律推定的方式加以规定，且在立法之初就混淆了法律推定与过错推定。 基于此，在中国的医疗诉讼中，应分清医疗机构的医疗过错与妨碍查清事实的过 错。如果医疗机构伪造病历、拒绝提供病历的行为使法院难以查清医疗机构实施的 诊疗活动、诊疗行为是否造成损害以及损害大小，那么应直接使医疗机构承担证明 妨碍的不利后果，即承担与其对妨碍查清事实的过错程度相适应的责任。至于医疗 过错，应交由法官根据医疗机构的诊疗活动等状况作出判断。医疗机构违反诊疗规 范、法律规范的行为属于法官综合判断是否存在医疗过错的考量基础和因素。据以 评价过错存在与否的事实才是当事人证明的对象。

오늘날 IT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나 의료행정서비스에도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전자의무기록이 보편적으로 도입되면서 임상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를 활용한 헬스케어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또 모바일 인터넷과 건강웨어러블 기기가 보급되면서 개인 건강 데이터는 ‘건강+메디컬’이 융합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전통적 헬스케어에 서 겪지 못한 편리함과 신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의료빅데이터가 다양한 기기 에서 수집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전자의무기록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병원 및 타 기관에 ‘프라이버 시 정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정보’로 되어 질병 치료나 의학연구 및 보험상품개발에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의 의료빅데이터의 활용현황을 검토하고, 의료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의료 빅데이터 상의 프라이버시 정보의 민사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has brought many changes to hospital treatment and medical administrative services. Healthcare using clinical data accumulated by electronic medical records is changing the industry paradigm. In addition, with the spread of mobile internet and wearable health devices, it has been possible to build an infrastructure for health data that can converge ‘health’ and ‘medical.’ It provides convenience and speed not experienced in traditional healthcare through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s.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in medicine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s have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privacy projection. The privacy of patients is used in hospitals and other institutions in a way called ‘information privacy.’ In other words, privacy is used as a piece of ‘information’ and is used for disease treatment, medical research, and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 As medical big data is collected from various devices and reprocessed in various ways, however, the risk of personal privacy rights being infringed has increased. Although these risks are inherent, a legal basis is not perfectly established ye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big data utilization in China and analyz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ivacy information of medical big data. Besides, the study examines the civil legal status and protection measureless of privacy inflammation on medical big data and then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시행의 이면에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특히 자기정보결정권 간의 상충문제가 존 재한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 공개 제도(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와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동법 제76조의2)를 두고 있는데, 특히 제76조의 2 제1항에 의해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인적 사항, 의료정보,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2항 에서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감염병예방법상의 제도가 정당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원칙에 의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Korea's quarantine and response to Coronavirus Infection-19 is currently in the spotlight as an exemplary model worldwide. The success of Korea's quarantine against Corona 19 pandemic based on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Corona 19 pandemic brings a new problem i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question of how to reconcile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is very important.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6-2 regulates Request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It states that the head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gency or a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an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suspected persons, including a patients of an infectious disease, to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if necessary. The Article 76-2 ② states that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to provide location information of patients of an infectious disease,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may request any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rom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the provider cannot reject such request without justifiable reason. But, these regulations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right of Request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is a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The system for requesting personal information bases on Article 76-2 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readth of the subject, spatial limitlessness, object of information, a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Second, regarding the concept of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there is a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 이식에 대해, 제공자의 생전 서면에 의한 제공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반대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유족의 승낙을 얻어 뇌사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기의 기증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최근에 창설된 새로운 법률로, 의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 대적 논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의 현황과 입법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장기이식의 변화에 기초한 장기이식스캔 들(Organspende-Skandal)이 있었고 이후 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기초 로 독일 장기이식법의 장기 적출요건과 동의를 알아보고, 우리의 장기이식법에 서의 몇 가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뇌사판정의 동의요건과 마찬가지로 제공자 본인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거부 의사표시가 있다면 장기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 제가 발생한다. 장기기증에 대하여 친족인 기증자의 사후 장기기증에 대하여 유 족이 고유의 권리를 갖는다면, 당연히 거부권도 인정이 되지만 독일과 같이 가 족 간 실질적인 유대나 긴밀한 교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친족 범위 의 결정 방법은 친족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고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경시하는 것 은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장기 제공자와 수령인의 범위의 축소에 관한 사항이다. 장기이식법 제4 조 제6호에 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 등 기증자로부터의 장기 제공에 대해 승낙･ 거부의 의사 표시의 주체이다. 독일 장기이식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근친자 (nächste Angehörige)로 하고, 근친자가 의사 결정의 권한을 가진 것은 제공자에 게 사망 전 직전 2년 이내에 개인적 접촉을 취한 경우에만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즉, 근친자는 우선 배우자 또는 등록한 공동생활자(Lebenspartner),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이다. 또한, 근친자들 사이에 순위를 마련하고, 동 등한 지위에 있는 근친자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이 위의 사정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The Act on Organ Transplantation makes it possible to judge brain death with the consent of the bereaved family, even if the donor does not express his/her intention to donate in writing before death, as long as the donor does not express his/her intention to the contrary. Legislation on long-term donations is a new area that was created relatively recently and is still developi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and life science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overseas legal systems and the content of legislation in order to identify and improve the problems of laws related to transplantation of organs and other organs. In particular, Germany had an organ transplant scandal (Organspende-Skandal) based on changes in organ transplantation, followed by institutional changes. On this basis, we examined the long-term harvest requirements and consent of the German organ transplantation law and derived some improvements in our organ transplantation law. First, as with the consent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brain death, there is a problem as to whether or not the bereaved family can refuse the donation despite the donor's consent. If the bereaved family has inherent rights to the long-term donation after the donor's death, the bereaved family will naturally have the right to veto the long-term donation. In the Korean method of determining the scope of relatives, which does not allow such relatives to have the right of veto, it would be a problem to neglect the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second is the scope of long-term donors and recipients. Under the Organ Transplantation Law, family members or bereaved families are the subjects of consent or refusal of long-term donation of organs from donors. German long-term transplant law stipulates that close relatives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must only be given to the donor if they have had personal contact within the last two years prior to death. there is That is, close relatives are primarily spouses or registered Lebenspartners, children, parents, siblings and grandparents. In addition, if an arrangement is made among close relatives and there are multiple close relatives in the same position, it is sufficient if one of them satisfies the above circumstances.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유전정보를 의료, 질병, 장애, 요양, 의료 상해 등에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은 중국의 “유전자 차 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유전자 정보는 보험 분야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전자 정보를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는 리스크 분류 및 급부･반대급부 균등 원칙으로, 역선택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 정 보를 서로 다른 리스크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은 보험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 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이다. 사회공공이익을 고려하여 상업보험(Commercial insurance)은 합리적인 사회구제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사회구제 기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상업보험과 사회보험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유 전자 정보 자체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인 의료정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보 험자 담보는 원래 불확실한 리스크가 존재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검 사의 정확도도 향상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험인이 보험분야에서 유전자 정 보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유전 자 차별 관련 입법은 현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부터 조건부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 도입으로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자가 유전자 정보를 얻는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보험자가 피 보험자에게 유전자 예측 검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험가입자에 게 특정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보험자는 일정 금액을 만족하 는 생명보험에서만 유전자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 정보의 사용은 법 적 절차가 필요하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 유전자 검사업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시장 접근 규칙을 제정하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련 전문적인 지식 분야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전자 상담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 이익 보호를 추구하고 전문가가 분쟁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의 유전자 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According to current Chinese law, insurance companies cannot use genetic information for medical, disease, disability, care and medical accident insurance. Nevertheless, this approach has not effectively solved the problem of “genetic discrimination” in China. Genetic information plays a vital role in insurance. The theory that genetic information can be used in insurance is based on risk classification and price equilibrium principle. Adverse selection can be avoided by dividing genetic information into different risk classes. This is an inevitable requirement of the insurer's right to know. For the consideration of social and public interests, commercial insurance should undertake a reasonable social relief function, bu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imitations of the social relief function of commercial insurance, and commercial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 cannot be equat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genetic information itself,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it and general medical information. Insurance covers uncertain risks, and with the progress of technology, the accuracy of genetic testing has also been improved. Therefore, theoretically speaking,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ly prohibit insurers from using genetic information in the insurance field. Therefore, in the future, China's legislation on genetic discrimination should be changed from completely prohibiting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ers to conditionally restricting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ers. First of all, the way to obtain genetic information by the insurer should be clarified, and the insurer should be prohibited from forcing the insured to carry out predictive genetic testing. The insurance applicant only must inform the specific genetic testing result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et conditions for the insurer to use genetic information. The insurer can only use genetic information in personal insurance that meet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must meet legal procedures and obtain the consent of the insur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the gene testing industry, formulate strict market access rules, and establish a gene consultant system to make up for the inferior position of the insured in the profession. Finally, improve the rescue of the insured, let professionals participate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increase the severity of punishment for the illegal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ance companies.

根据中国现行的法律，保险公司不能在医疗、疾病、失能、护理、医疗意外保险 中使用基因信息，但是这一做法并没有有效解决中国的“基因歧视”问题。事实上基 因信息在保险领域有着重要的作用。基因信息可以应用于保险之中的理论依据是风 险分类和对价平衡原则，通过将基因信息划分成不同的风险等级，从而避免逆向选 择的出现，这是保险人知情权必然要求。出于社会公共利益的考量，商业保险应当 承担合理的社会救济功能，但需要明确商业保险社会救助功能的有限性，不能将商 业保险和社会保险等同。就基因信息自身的特点来看，其和一般的医疗信息并没有 实质性的差异，保险承保的本就是不确定的风险，而且随着技术的进步，基因检测 的准确性也得到提升，因此，从理论上来说没有必要完全禁止保险人在保险领域中 使用基因信息。今后中国关于基因歧视的立法需要从完全禁止保险人使用基因信息 改为附条件的限制保险人使用基因信息。首先，要明确保险人获取基因信息的方 式，禁止保险人强制被保险人进行预测性基因检测，投保人一方也仅需对特定的基 因检测结果负有告知义务。另外，还要对保险人使用基因信息设置条件，保险人仅 能在满足一定金钱数额的人身保险中使用基因信息，而且使用基因信息必须满足法 定的程序，取得被保险人的同意。其次，还需要加强对基因检测行业的监管，制定 严格的市场准入规则，建立基因咨询师制度，来弥补投保人、被保险人在专业上的 劣势地位。最后，完善对被保险人的救助，让专业人员参与纠纷的解决当中，加重 对保险公司非法使用基因信息的处罚力度。

2017년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2022년 인증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로까지 발전하였다. 2000년대 초 친환경 농업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인증표시 자체가 농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인증제도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다. 인증농민들은 인증제도에 따른 부담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인증만 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논의는 점차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러 서는 인증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증제도는 지난 20년간 인증농산물에 대한 표시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농산물에 어떤 표시를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최종산물인 농 산물을 기준으로 그 농산물이 재배되는 과정에 사용된 땅과 물의 오염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물질 기준의 인증제도였다. 그러나 이런 시험 분석결과에 의존하 는 ‘결과 중심의 인증’이 아니라 해당 농산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재배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 중심의 인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과 중심의 인증’이나 ‘과정 중심의 인증’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기농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유기농업은 인간이 다음 세대로까 지 이어가기 위해 지금의 위기,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 인간간의 협동이라는 관 계맺음을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유기농업’을 복원할 때이다.

Interest in eco-friendly agriculture, which began to spread after the pesticide egg incident in 2017, has developed into an essential question in the certification system in 2022. When the eco-friendly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early 2000s, the certification mark itself was the criterion for confidence in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but now the certification system itself is being challenged. Certified farmers began to discuss the burde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consumers began to discuss that certification alone was not enough. The discussion has gradually grown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itself, and the consensus among producers, farmers and consumers to resolve them is being formed. The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past 20 years in terms of labeling management for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The emphasis was on which agricultural products to be labeled, so it was a material-based certification system that focused on whether or not the soil and water used in the cultivation process were contaminated based on the agricultural product, which is the final product. However, discussions began to shift to ‘process-based certification’ that focuses on who, in what environment, and how the agricultural products were grown from ‘result-based certification’ that relies on these test analysis results. However, what can be easily overlooked in ‘result-based certification’ or ‘process-based certification’ is the reason for doing ‘organic farming’. Organic farming has valu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climate crisis, and food crisis in order for humans to continue to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it is time to restore ‘organic agriculture’ in its true meaning through the method of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cooperation between humans.

환경의 지속가능성, 동물복지,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원재료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영 양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대체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 기존의 식품과 유사한 맛과 식품을 가지게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현재 출시중인 대체식품은 기존의 식품을 대체한다는 목 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체식품들은 고기, 우유 또는 요리명(떡갈비, 불고기 등)과 같은 육류 표시를 활용한 홍보･광고를 통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축산업계에서 대 체식품의 육류 표시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의 표시 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준의 대체식품 라벨링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 부에서 주의 주요산업에 따라 대체식품의 육류표시를 허용, 금지 또는 관망하고 있다. 주법으로 대체식품의 육류표시를 금지한 주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대체식 품 업체들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U 수준에서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에 따라 대체식품의 유제품 표시가 금지되었으며,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 문제의 공통적인 쟁점은 크게 2가지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대체식품은 전통적인 의미의 육류가 사용되지 않아 육류, 유제품, 육류 가공품 등의 법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여 육류 표시 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고기나 우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품들에 이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EU와 미국의 판례는 쟁점마다 서로 상반된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EU 등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 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인 인식을 고려한 대체식품 표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오인혼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s more and more people do not consume animal ingredients for various reasons such 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imal welfare, and religious beliefs, “alternative foods” that can supplement nutrients that may be lacking for these people are drawing attention. The term “alternative food” means food manufactured and processed to have a similar taste and texture to existing food by replacing animal-based materials with other ingredients. The alternative food currently on sale only aims to replace existing food, and there are no safety problems because it uses raw materials that have been recognized for safety. These alternative foods have grown through publicity and advertising using meat labeling, such as meat, milk, or cooking names(tteokgalbi, bulgogi, etc.). However, controversy over the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has arisen around the world as the traditional livestock industry has claimed the use of meat labeling for alternative food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federal-level alternative food labeling laws, so the state government allows, prohibits, or waits for meat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depending on the state's major industries. In states where the state law prohibits meat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lawsuits are continuing between alternative food companies that oppose it. At the EU level, dairy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has been banned following the ruling of the EU Court of Justice, and discussions on whether alternative foods are allowed to be labeled with meat continue. The common issue of meat labeling in alternative foods is largely identified in two ways.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reasonable to use meat labeling because alternative foods do not use meat in the traditional sense, so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legal scope of meat, dairy products, and meat processed products. The second is whether the use of these markings on foods that do not contain any traditional meat or milk leads to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among consumers. EU and US precedents take conflicting positions on each issue. In order to prevent large-scale disputes such as those that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lternative food labeling standards that take into account the averag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society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even if standard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re prepared,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as much as possible.

소비자의 식품소비구조는 경제적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곡물중심에서 육류중심으로 변화한다. 급증하는 육류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육류와 관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배양육 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배 양육이 제품화 및 상품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배양육 상품화에 있어서 축 산업에서 제기하는 과학적 안전의 불확실성, 소비자의 윤리적 책임성 등의 법률 적 수용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배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주 로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분야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배양육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 는지, 즉, 법적 수용력의 범위와 한계 및 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배양육은 생산제도 관점에서 가축사육을 통한 생산물이 아니므로 「축산법」 과 「식품위생법」, 「식품공전」등의 적용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배양육은 안 전성제도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서 기준과 규격 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표시제도에 있어서도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물 이 아니므로 ‘고기’로 표시할 수 없다. 배양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선진국에 서도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축사육을 기 반으로 하는 축산업 및 축산물과 대립되고, 윤리적 그리고 과학적 한계 때문이 다. 축산업계, 농업계,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 마련이 우 선시되어야 한다. 축산업 및 농업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배양육이 대체식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마련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Consumers' foo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s from grain-centered to meat-centered depending on economic factors and socio-cultural factors. As an alternative to the rapidly growing demand for meat, interest in alternative meat is rapidly increasing, and in particular, interest in cultured meat that is similar to meat in terms of sensuality is emerging. The cultured meat industry is expanding center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cently, commer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ultured meat have begun i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However, in the commercialization of cultured meat,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scope and limits of legal acceptability, such as the uncertainty of scientific safety raised by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consumers. Studies related to cultured meat are mainly limited to technical aspects, and studies examining the legal field are lack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how far cultured meat can be accommoda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is, the scop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legal capacity. Cultured meat is not a product through livestock breed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duction system, so there are limitations in receiving the application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Food Sanitation Act」, and 「Food Code」. cultured meat has no legal basis to appl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 the 「Food Sanitation Act」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even in the safety system. Even in the labeling system, it cannot be labeled as “meat” because it is not a livestock product stipulated by the 「Livestock Industry Act」. Cultured meat does not have a clear legal basi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is is due to ethical and scientific limitations, as well as being in conflict with the livestock industry and livestock products based on existing livestock breeding.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eparing legal regulations that can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livestock industry, agricultural, and consumers.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after that that cultured meat can be recognized as a substitute food to the extent that the scope of livestock industry and agriculture is not reduced.

바이오헬스 산업은 인간의 생명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접근성 확보와 공평한 분배의 문제 등 공공성이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백신 등 관련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 이슈를 비롯하여, 강제실시권 제도의 활성화, 바 이오 기술의 무상 공유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대 량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기술공유와 지재권에 대한 독점권 약화 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다 수 존재한다. 이에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특허 라이선스 특성을 분석하여 공정하 고 개방적인 라이선스를 도모하면서도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유 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 라이선 스 모델 및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미흡한 점을 도출하고, 효 율적인 기술이전과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를 위하여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의 범위를 특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과 해당 산업에서 특허 라이선스의 특수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주요 라이선스 모델 및 사례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 하였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효율적 기술이전 및 기술확보와 더불어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biohealth industry is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national health, and has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publicity such as securing accessibility and fair distribution. Accordingly, issues such as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the COVID-19 vaccine, activation of the compulsory license system, and free sharing of biotechnology have been steadily raised. However, there are many negative opinions that technology sharing and the weakening of monopoly right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biohealth industry, which requires long-term mass investment, hinders incentiv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ays to maintain the role of motiva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promoting fair and open licensing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licenses in the biohealth field. In this article, we analyzed patent licensing models and cases that are actually being carried out in the field of biohealth to derive problems and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ystem, and searched for ways to achieve efficient technology transfer and open innovation. For this purpose, the scope of the biohealth industry is first specified, and the specificity of the biohealth industry and patent licenses in that industry is analyzed. Next, areas requiring improvement were derived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representative license models and cases in the biohealth field. Through this process, institutional and policy countermeasures were proposed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long with efficient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securing in the biohealth industry.

유럽의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국가들 대부분은 유럽인권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인권보장을 위한 문서 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서로 작성되어 있 다. 유럽인권협약은 협약을 해석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판단, 체약국의 인권협약의 이행사항의 점을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를 창설하여서 인권보장을 위 한 실효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중 제2조 생명권은 생명의 존 중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말기환자의 생명의 유지와 종기에 대한 결정권은 아직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말기환자가 일반적으로 승 인된 의약품으로 치료효과가 없다면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을 인정하는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과 연장을 위하여 미승 인 의약품의 동정적 사용프로그램의 보장이 유럽인권협약에서 어떻게 쟁점이 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medical technology is advancing day by day.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patients is emphasized. Methods and forms of ensuring patient righ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EU, which consists of European countries, patient protection is guaranteed through the laws of the member countries, but also at the EU level. Although the rights of patients are directly guaranteed by law, it is also supplemented by precedents of courts, so it can be seen that the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is generally high. Attempts are being made to guarantee patient rights locally through Directive 2011/24 on the rights of patients and cross-border health services of 9 March 2011 in the EU. This directive is the only document that guarantees patient rights in EU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is to establish a system that guarantees the right of patients to enjoy health services across EU borders. In addition, a system that can be used in other countries based on the patient's right to receive medical services equivalent to that of their own country within the EU region and prescriptions issued in their own country was established. EU member states must improve their health care system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Dir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