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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빅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Big Data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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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01
  • 저자
    김정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356

원문정보

초록

영어
A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has brought many changes to hospital treatment and medical administrative services. Healthcare using clinical data accumulated by electronic medical records is changing the industry paradigm. In addition, with the spread of mobile internet and wearable health devices, it has been possible to build an infrastructure for health data that can converge ‘health’ and ‘medical.’ It provides convenience and speed not experienced in traditional healthcare through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s.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in medicine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s have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privacy projection. The privacy of patients is used in hospitals and other institutions in a way called ‘information privacy.’ In other words, privacy is used as a piece of ‘information’ and is used for disease treatment, medical research, and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 As medical big data is collected from various devices and reprocessed in various ways, however, the risk of personal privacy rights being infringed has increased. Although these risks are inherent, a legal basis is not perfectly established ye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big data utilization in China and analyz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ivacy information of medical big data. Besides, the study examines the civil legal status and protection measureless of privacy inflammation on medical big data and then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한국어
오늘날 IT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나 의료행정서비스에도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전자의무기록이 보편적으로 도입되면서 임상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를 활용한 헬스케어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또 모바일 인터넷과 건강웨어러블 기기가 보급되면서 개인 건강 데이터는 ‘건강+메디컬’이 융합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전통적 헬스케어에 서 겪지 못한 편리함과 신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의료빅데이터가 다양한 기기 에서 수집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전자의무기록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병원 및 타 기관에 ‘프라이버 시 정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정보’로 되어 질병 치료나 의학연구 및 보험상품개발에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의 의료빅데이터의 활용현황을 검토하고, 의료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의료 빅데이터 상의 프라이버시 정보의 민사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의료빅데이터의 개념과 활용 현황
Ⅲ. 의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의 활용과 보호
Ⅳ. 의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의 법적 문제와 입법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민법 중국 medical big data right of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Civil Law China

저자

  • 김정진 [ Kim, Jung-Jin |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教授, 法学博士, 大韩民国国会立法支援委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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