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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Research on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중국 의료소송에서 과실추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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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75
  • 저자
    Zhang Y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355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al presumption of medical fault in Chinese law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its promulgation. The focus of academic debate focuses on whether the behavior that violates the legal norms and diagnostic and therapeutic norms is the standard of fault identification or the precondition of fault presumption. To solve the dispute, we must first clarify the applicable premise of the legal presumption of medical fault. According to the logic of law application, medical fault is not a fact that can be directly proved by evidence, but a legal evaluation. The existence of medical fault elements should be independently evaluated by the judge. However, the problem in China's medical litigation i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esumption of medical fault deviates from the applicable logic that should be followed. The problem at the legislative level is that medical fault should not be regulated by legal presumption, and the legal presumption and fault presumption were confused at the beginning of legislation. Based on this, in China's medical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medical faul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fault that hinders the investigation of facts. If the medical institution forges medical records and refuses to provide medical record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court to find out whether the medical institution's diagnosis and treatment activities, diagnosis and treatment behaviors cause damage and the size of the damage, then th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directly made to bear the adverse consequences of proving the obstruction, that is, bear the responsibility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of fault that hinders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As for the medical fault, it should be judged by the judge according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activities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e behavior of medical institutions in violation of diagnosis and treatment norms and legal norms is the basis and factor for judges to comprehensively judge whether there is medical fault. The fact based on which to evaluate whether the fault exists or not is the object of the parties' proof.
한국어
중국법에서 의료과실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 출범한 이후 법학계에는 다양한 논란이 있다. 학계에서 논란의 초점은 법률규범이나 진료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의료과실의 인정기준인지 과실추정의 전제조건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논쟁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의료과실의 법적 추정규범의 적용에 대한 전제를 먼 저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적용 논리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증거로서 직접 증명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법적 평가이다. 의료과실의 존재여부는 판사 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의료소송의 문제점은 의료과실 법률 추정규범의 적용이 따라야 할 적용논리에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입법 상의 문제는 주로 의료과실에 대해 법률추정의 방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입법 초기부터 법률추정과 과실추정을 혼동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의료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과실과 사실파악을 방해 한 과오를 구분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위조하고 진료기록 제공을 거 부한 행위로 법원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피해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직접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방해 사실을 입증하 는 불이익, 즉 사실을 조사하는데 방해한 과오의 정도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활동 등 상황에 따라 판사가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진료규범이나 법률규범의 위반행위는 법관이 의료과 실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검토기반과 요인에 해당한다. 과오의 존재 여 부를 평가하는 사실 이야말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다.
중국어
中国法上医疗过错的法律推定规范自出台以来便饱受争议。学界争论的焦点集中 于违反法律规范、诊疗规范的行为是过错的认定标准还是过错推定的前提条件。欲 解决该争论,必先厘清医疗过错法律推定规范的适用前提。根据法律适用的逻辑, 医疗过错并非可以用证据直接证明的事实,而是一种法律评价。医疗过错要件的存 否应由法官自主评价。但是中国医疗诉讼存在的问题是:医疗过错法律推定规范的 适用背离了其应遵循的适用逻辑。立法层面的问题主要在于对于医疗过错不应采取 法律推定的方式加以规定,且在立法之初就混淆了法律推定与过错推定。 基于此,在中国的医疗诉讼中,应分清医疗机构的医疗过错与妨碍查清事实的过 错。如果医疗机构伪造病历、拒绝提供病历的行为使法院难以查清医疗机构实施的 诊疗活动、诊疗行为是否造成损害以及损害大小,那么应直接使医疗机构承担证明 妨碍的不利后果,即承担与其对妨碍查清事实的过错程度相适应的责任。至于医疗 过错,应交由法官根据医疗机构的诊疗活动等状况作出判断。医疗机构违反诊疗规 范、法律规范的行为属于法官综合判断是否存在医疗过错的考量基础和因素。据以 评价过错存在与否的事实才是当事人证明的对象。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situation of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Ⅲ. Problems in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Ⅳ. The causes of the problem of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Ⅴ. The improvement scheme of fault presumption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Ⅵ. Conclusion
Reference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의료과실 과실추정 법률추정 증명책임 증명방해 Medical fault Presumption of fault Legal presumption Burden of proof Proof impediment 医疗过错,过错推定,法律推定,证明责任,证明妨碍

저자

  • Zhang Yi [ 장익 | PhD student of Law School of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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