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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배양육의 법률적 수용성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Legal Acceptance of Cultured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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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7-392
  • 저자
    조성호, 이소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362

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sumers' foo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s from grain-centered to meat-centered depending on economic factors and socio-cultural factors. As an alternative to the rapidly growing demand for meat, interest in alternative meat is rapidly increasing, and in particular, interest in cultured meat that is similar to meat in terms of sensuality is emerging. The cultured meat industry is expanding center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cently, commer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ultured meat have begun i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However, in the commercialization of cultured meat,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scope and limits of legal acceptability, such as the uncertainty of scientific safety raised by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consumers. Studies related to cultured meat are mainly limited to technical aspects, and studies examining the legal field are lack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how far cultured meat can be accommoda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is, the scop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legal capacity. Cultured meat is not a product through livestock breed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duction system, so there are limitations in receiving the application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Food Sanitation Act」, and 「Food Code」. cultured meat has no legal basis to appl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 the 「Food Sanitation Act」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even in the safety system. Even in the labeling system, it cannot be labeled as “meat” because it is not a livestock product stipulated by the 「Livestock Industry Act」. Cultured meat does not have a clear legal basi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is is due to ethical and scientific limitations, as well as being in conflict with the livestock industry and livestock products based on existing livestock breeding.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eparing legal regulations that can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livestock industry, agricultural, and consumers.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after that that cultured meat can be recognized as a substitute food to the extent that the scope of livestock industry and agriculture is not reduced.
한국어
소비자의 식품소비구조는 경제적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곡물중심에서 육류중심으로 변화한다. 급증하는 육류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육류와 관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배양육 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배 양육이 제품화 및 상품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배양육 상품화에 있어서 축 산업에서 제기하는 과학적 안전의 불확실성, 소비자의 윤리적 책임성 등의 법률 적 수용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배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주 로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분야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배양육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 는지, 즉, 법적 수용력의 범위와 한계 및 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배양육은 생산제도 관점에서 가축사육을 통한 생산물이 아니므로 「축산법」 과 「식품위생법」, 「식품공전」등의 적용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배양육은 안 전성제도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서 기준과 규격 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표시제도에 있어서도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물 이 아니므로 ‘고기’로 표시할 수 없다. 배양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선진국에 서도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축사육을 기 반으로 하는 축산업 및 축산물과 대립되고, 윤리적 그리고 과학적 한계 때문이 다. 축산업계, 농업계,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 마련이 우 선시되어야 한다. 축산업 및 농업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배양육이 대체식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마련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배양육의 발달과 산업화 현황
Ⅲ. 현행 법률체계에서 식품으로서 배양육의 법률적 쟁점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배양육 대체육 축산물 축산법 식품위생법 세포농업 Cultured meat Alternative meat Livestock products Livestock Industry Act Food Sanitation Act Cellular agriculture

저자

  • 조성호 [ Jo, Sung-Ho |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 변호사, 전북대학교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박 사학위과정 ] 제1저자
  • 이소영 [ Lee, So-Young |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비즈니스전공 부교수, 경제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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