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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6권 (7건)
No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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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잠재된 위험물질들(한계물질)은 그 안전성이 완전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허용될 수밖에 없지만 그 손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질들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첨단과학물질문명의 발달로부터 인간의 생명·신체·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전에 그 물질에 대하여 잘 아는 사업자(개발특허권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을 포함)로 하여금 공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더불어 일반인이나 계약당사자에게 정보제공을 하도록 의무지우는 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소비자지침 등에서 구체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규율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공통기준초안(DCFR)이나 유럽공통매매법(CESL)에서 소비자지침을 업그레이드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소비자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정보의무를 위반한 당사자 일방은 그 불이행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규범목적설에 따르면 위법성요건은 손해배상책임을 획정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범위를 획정하는데 기여한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은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위법성을 징표하고 이러한 위법성 징표는 위험책임론에 입각하여 인과관계의 명확한 증명이 없더라도 추정과 입증전환에 의하여 그 특별법의 규범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잠재적 위험물질의 특성상 그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인신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과 그 최장기간은 다른 재산상의 손해와 구별되어야 한다. 석면이나 의료과오에 의한 피해사건에서 학설은 이들 채권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특별취급은 한계물질에 의한 손해가 명백해질 때까지 장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은 점, 생명·신체·건강과 같은 신체적 완전성은 특히 법적보호에 가치가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인신손해는 재산상의 손해에 비해서 훨씬 중대하다고 생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 잠재적 손해 등의 기산점계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손해의 발생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채권자의 인식가능이다. 채권자는 채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적어도 합리적으로 보아 알아야 했다고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인식가능성 기준의 중요성은 비교적 짧은 일반적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단기의 시효기간 및 채권의 소멸시효제도 자체는 주로 채무자의 보호를 의도한 것이지만, 인식가능성 기준은 채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양당사자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이다. 어찌되었든 잠재적 위험물질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해서는 30-40년의 최장상한기간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Although its safety has not been fully demonstrated, potentially hazardous substances is bound to be allowed by necessity and demand. But potentially hazardous substances should be handled differently from common materials bacuse the risk of its damage is large. One of effective way to protect human life, body, healthfrom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tific material civilization is that Operators(Including development patents, producers, distributors, etc.) who are familiar with the substance in advance are to oblige the public or contracting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The European Union has begun to regulate specific information obligations in consumer guidelines and recently has set specific regulations in DCFR and CESL. The right to information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used to enhance consumer status. A party who has violated information obligations is liable for any loss caused to the other party by such violate. By normative purpose theory illegality requirements contribut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marks the illegality of the damages incurred. This illegal token, even if there is no clear proof of causation, is 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pecial law by presumption and conversion of evidence with the help of risk accountability theory. The expiration date of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du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sk and the longest period of tim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damages on other property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potential hazardous materials. In the case of asbestos or medical malpractice, the doctrine justifies distinguishing these bonds from the others. The reason for treating them differently are that there is often a long latency period and that life, health and the bodily integrity in general are particularly valuable objects of legal protection and person injuries are generally regarded as more serious than property damage or economic harm.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regardless of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starting point of potential damage etc. The criteria we can think of here are creditor's perceptions. The creditor must be able to say that he knew about the bond or at least he should know it rationally. The importance of the recognizability criterion is more pronounced when a relatively short general aging period is established. The short-term aging period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bonds themselves are mainly intended to protect the debtor. But recognition criteria are essential to balance the two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reasonable interests of creditors. In any way it is reasonable to think of the maximum period of 30-40 years for damage caused by potential hazard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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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이하, “해당 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표법은 상표가 기술성이 인정되면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의약품 명칭의 상표법상 기술성 판단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 사이에 다소 간의 차이점이 보인다. 즉, 대법원 판결들 증 일부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의약품 명칭의 기술성을 판단한 것들이 있는데,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들은 주로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를 기준으로 의약품 명칭의 기술성을 판단하고 있다. 한편, 상표는 처음으로 의약품 명칭을 만든 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기술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약품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명칭을 상표로서 관리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논문은 대법원 판결들과 특허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여 의약품 명칭의 상표법상 기술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상과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시사하고 있다.

Aricle 33(1)3 of the Trademark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provision”) states that trademark registration may not be granted for a trademark falling under any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mark indicating in a common way the origin, quality, raw materials, efficacy, use, quantity, shape, price, production method, processing method, using method or time of the goods. The subject provision is on descriptiveness of a trademark. The Trademark Act regards descriptiveness of a trademark as the absence of distinctiveness. In the presen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the name of a medicine in the Trademark Act between the existing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recent Patent court decisions. The reason for the above is that par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determined descriptiveness of the name of a medicine on the basis of general consumers but the recent Patent court decisions determined that mainly on the basis of specialists such as pharmacists or doctors. On the other hand, a trademark may not be registered by being recognized as descriptiveness on goods or services through carelessness of a person who made the name of a medicine for the first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managing the name of a medicine as a trademark in order to secure a trademark right for the above name. In conclusion, this paper studies on legal principles of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the name of a medicine in the Trademark Act by analy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Patent court decisions and suggests desirable methods for resolving the abov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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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전반에 대하여 외국의 선진화된 기술을 받아들여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개혁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콘텐츠, 토지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개혁이 일부에 한정되거나 매우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산업에 내재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료분야의 개방에 대하여는 중국인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의식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짙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의학인 중의학과 민간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함으로 인하여 외국의 서양의학에 대한 거부감도 외국의 의료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로 작용되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의료산업의 부진이라는 내부적 의료산업발전의 한계를 실감하여, 서양의학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차적인 개혁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의료개혁이 시작된 이유로는,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공민(公民)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게 되었고, 중국공민은 중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됨으로써 외국으로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여행인 이른바 ‘의료관광’이 공공연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의료개혁에 대한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의료기관이 중국의 의료서비스개혁과 개방으로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법제를 분석한다. 의료서비스에 관한 법제를 분석함에 있어 현행법에 근거하여 중국 의료기관의 운영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외자의료기관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실행주체인 의료종사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등과 권리의무사항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가 선행됨으로써 중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장래발전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의료서비스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의 의료기관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hina has achieved over 10% of economic growth each year by accepting advanced technologies in overall industries through reform and open market policy in the late 1970s. Despite these achievements, China is taking a conservative stance in the reform of service sector and no reform has been implemented in medical industry, contents, land development and software development until recently. This is deemed to be caused by the nature of public goods of these industries. Especially, as for the opening of Chinese medical field, consciousness of health and safety of Chinese people, medical services’ nature of public goods, prid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folk medicine and repulsion toward western medicine have worked as stumbling blocks in accepting medical services from abroad. With the restriction on the opening of medical services, China has experienced limit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nd, by executing joint researches with western medicine, reform has been gradually conducted in overall medical services from 2013. Medical reform began as Chinese people started to demand better medical services with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thanks to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s in China and they frequently have been on ‘medical tourism’ to receive medical services abroad due to accumulated complaints on medical services within China. According to recent data, the period of opportunity which lies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is only 5 – 10 years to enter Chinese medial market which opened with the reform in medical field in 2013. The reason for this shorter period in medical field is due to the conservativeness of medical field which is recognized as having public nature as mentioned abov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edical services in China, which are required for Korea medical institutions to enter Chinese medical market that was brought possible by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in medical field in China. To analyze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define/analyze in advance medical worker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arn qualifications an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of classified medical institutions in China, classify medical institutions and investigate how many Chinese use classified medical institutions. This advance review will enable understanding of current status of Chinese medical industry and prediction of its future developments, which in turn will provide great opportunities for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iming to enter Chinese medic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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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방식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국의 의료분쟁 다원적 해결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하여, 중재를 통한 의료분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의료분재 해결시스템 건립에 있어 어려운 문제는 의료분쟁중재의 중재가능성 여부 문제와 의료분쟁중재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한편, 중국은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중재에 의한 방식으로 임의중재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중재시스템이 의료분쟁중재의 실무에서나, 일부 지방정부에서 의료분쟁중재의 입법은 모두 의료분쟁의 중재가능성에 대한 입법을 갖추고 있다. 이에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사항, 즉, 의료분쟁해결에 대한 중재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원낭비라는 현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재법 개정에 있어 현재의 의료중재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분쟁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중재정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합의정 형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단독중재정을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중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외국입법과 비교 및 검토하였다.

The settlement of the medial disputes by arbitration is the significant exploration in improving the ADR of medial disputes in our country. The arbitrability and the mode of medical disputes to arbitration are the difficulties in the settlement mechanism of medial disputes. Both practices and the legislation in certain regions indicate the arbitrability of medical disputes. Voluntary arbitration should be adopted to construct the arbitrational mechanism of medical disputes. Considering current states of the great difficulty in revising the arbitration law and the enormous waste in arbitrational resource, we should apply current arbitrational mechanism to resolve the medial disputes. Seeing that the highly professional and complexity in medical disputes, unless the sole arbitrator is the common choice by parries, the collegiate bench should be taken in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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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사건으로 인한 법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논란 중에 있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현행 법체계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연관된 부분이며, 이로 인한 사건은 더 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도된 피해 또는 예정된 참사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관리에 관한 현행 국내법으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농약관리법」,「약사법」,「식품위생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확한 용도 및 노출형태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은 시급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EU와 미국의 경우에는 소독제 ‧ 보존제‧유해동물방제제 등 유해 생물체의 제거 ‧ 억제 ‧ 무해화 ‧ 작용의 예방 또는 억제 효과 등의 기능을 가진 물질과 제품을 “살생물제”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개별 법률을 통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물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을 다루는 모든 산업체에 또 다른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참사’로까지 불리며,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탄식을 받게 된 이러한 현실에서 단지 현행법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묵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규제 시스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물질과 제품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관리가 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bate that merits concentration, regarding the problems that have yet to be solved due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in 2011, still focuses on the situation wherein there are blind spots for chemical products for household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is is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a second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to come, and it would no longer make sense to view this as a mistake but an intended damage or an expected disaster, and the severity will be deemed significant. Currently, representative Korean laws that deal with chemical substance and chemical products are as follows: Act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Pesticide Control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Food Sanitation Act,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 Act, and others. Even under such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 management of threats to people's health in accordance with the precise purpose of use and form of exposure to diverse chemical substances, the establishment of solution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products, including harmful chemical substances, can be said to be an urgent matter indeed. In the cases of EU and US, substances and products that carry the function of preventive or inhibitive effects of disposal, inhibition, and detoxification activities such as disinfectants, preservatives, harmful animal control agents, etc., are classified as "biocides" and are strictly regulated through individual laws. It is true that, in the context of economics, it is questionable whether enforcing new regulations on industries that deal with chemical substances and chemical products for the purpose of safety management would be beneficial. In a reality where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has been called a “disaster,” drawing flak from the world, however, if there are attempts merely to the extent of amending some insufficient parts of the current law, there would actually be no difference with staying silent regarding the recurrence of a second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to come. In order to uphold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oducts, what is most important is a pre-regulatory system that prevents such incidents beforehand; to achieve this, a legal system that allows meticulous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substances and products mus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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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명체(GMO)의 인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독성시험이다. 보통 독성시험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단회투여 시험과 반복투여 시험으로 이뤄진다. 단회투여의 경우 GMO의 외래 유전자를 한번 투여하고 14일간 급성독성 반응을 확인한다. 이에 비해 반복투여 시험은 GMO 사료를 한달 이상 투여하고 이상 상태를 관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GMO는 인간이 평생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단회투여보다 반복투여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실험기준에 차이가 나타나, 미국은 단회투여, 유럽연합은 반복투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회투여 방식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0년부터 16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GMO 138건 가운데 일반 GMO의 60% 이상이 단회투여 독성시험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후대교배종 73건은 독성시험이 면제돼 있다. 국산 GMO의 승인이 임박한데다 다양한 기능과 첨단기술이 동원된 차세대 GMO의 등장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심사기준이 반복투여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The most important step in determining GMO's safety is toxicity test. Generally, the toxicity test consists of single dose test and repeated dose test in rodents. In the case of single dose test, the exogenous gene of GMO is treated once and the acute toxicity is confirmed for 14 days. On the other hand, in the repeated dose test, GMO feed is treated for over one month and the abnormality is observed. Since GMO is lifetime food for humans, it is appropriate to check safety through repeated dose test rather than single dose tes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xperimental standards for each country. While the United States adopts single dose test, the European Union follows repeated dose test. In Korea, the single dose test is set as the criteria for safety screening. It has been confirmed that over 60% of 138 imported events for sixteen years from 2000 were subjected to the single dose toxicity test. In addition, 73 gene stacked events were exempted from the toxicity test. Since the approval of domestic GMO is imminent and the appearance of the next generation GMO with various functio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s anticipated,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mprove the criteria for screening towards repeated dose test in terms of the safety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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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6권 2016.12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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