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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유전자변형생명체 안전관리의 제도적 보장 - 식용 GMO의 동물투여 독성시험 현황과 논란을 중심으로 -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GMO's safety management - Focusing the present status and the controversy of animal toxicity test for edible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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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78
  • 저자
    김훈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7848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ost important step in determining GMO's safety is toxicity test. Generally, the toxicity test consists of single dose test and repeated dose test in rodents. In the case of single dose test, the exogenous gene of GMO is treated once and the acute toxicity is confirmed for 14 days. On the other hand, in the repeated dose test, GMO feed is treated for over one month and the abnormality is observed. Since GMO is lifetime food for humans, it is appropriate to check safety through repeated dose test rather than single dose tes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xperimental standards for each country. While the United States adopts single dose test, the European Union follows repeated dose test. In Korea, the single dose test is set as the criteria for safety screening. It has been confirmed that over 60% of 138 imported events for sixteen years from 2000 were subjected to the single dose toxicity test. In addition, 73 gene stacked events were exempted from the toxicity test. Since the approval of domestic GMO is imminent and the appearance of the next generation GMO with various functions and advanced technologies is anticipated,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mprove the criteria for screening towards repeated dose test in terms of the safety of the people.
한국어
유전자변형생명체(GMO)의 인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독성시험이다. 보통 독성시험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단회투여 시험과 반복투여 시험으로 이뤄진다. 단회투여의 경우 GMO의 외래 유전자를 한번 투여하고 14일간 급성독성 반응을 확인한다. 이에 비해 반복투여 시험은 GMO 사료를 한달 이상 투여하고 이상 상태를 관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GMO는 인간이 평생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단회투여보다 반복투여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실험기준에 차이가 나타나, 미국은 단회투여, 유럽연합은 반복투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회투여 방식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0년부터 16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GMO 138건 가운데 일반 GMO의 60% 이상이 단회투여 독성시험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후대교배종 73건은 독성시험이 면제돼 있다. 국산 GMO의 승인이 임박한데다 다양한 기능과 첨단기술이 동원된 차세대 GMO의 등장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심사기준이 반복투여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II. 독성시험 기준의 형성과정과 논란
 III. 한국의 독성시험 현황과 문제점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전자변형생명체 인체 안전성 단회투여 독성시험 반복투여 독성시험 차세대 유전자변형생명체 GMO human safety single dose toxicity test repeated dose toxicity test next generation GMO

저자

  • 김훈기 [ Kim, Hoon-Gi | 홍익대학교 교양과 교수, 과학기술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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