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ricle 33(1)3 of the Trademark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provision”) states that trademark registration may not be granted for a trademark falling under any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mark indicating in a common way the origin, quality, raw materials, efficacy, use, quantity, shape, price, production method, processing method, using method or time of the goods. The subject provision is on descriptiveness of a trademark. The Trademark Act regards descriptiveness of a trademark as the absence of distinctiveness. In the presen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the name of a medicine in the Trademark Act between the existing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recent Patent court decisions. The reason for the above is that par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determined descriptiveness of the name of a medicine on the basis of general consumers but the recent Patent court decisions determined that mainly on the basis of specialists such as pharmacists or doctors. On the other hand, a trademark may not be registered by being recognized as descriptiveness on goods or services through carelessness of a person who made the name of a medicine for the first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managing the name of a medicine as a trademark in order to secure a trademark right for the above name. In conclusion, this paper studies on legal principles of determining descriptiveness of the name of a medicine in the Trademark Act by analy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Patent court decisions and suggests desirable methods for resolving the above issues.

한국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이하, “해당 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표법은 상표가 기술성이 인정되면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의약품 명칭의 상표법상 기술성 판단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 사이에 다소 간의 차이점이 보인다. 즉, 대법원 판결들 증 일부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의약품 명칭의 기술성을 판단한 것들이 있는데,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들은 주로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를 기준으로 의약품 명칭의 기술성을 판단하고 있다. 한편, 상표는 처음으로 의약품 명칭을 만든 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기술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약품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명칭을 상표로서 관리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논문은 대법원 판결들과 특허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여 의약품 명칭의 상표법상 기술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상과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표의 기술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Ⅲ. 의약품 명칭의 기술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Ⅳ. 의약품 명칭의 기술성 판단에 관한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태호 [ Jung, Tae-Ho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