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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ettlement of the medial disputes by arbitration is the significant exploration in improving the ADR of medial disputes in our country. The arbitrability and the mode of medical disputes to arbitration are the difficulties in the settlement mechanism of medial disputes. Both practices and the legislation in certain regions indicate the arbitrability of medical disputes. Voluntary arbitration should be adopted to construct the arbitrational mechanism of medical disputes. Considering current states of the great difficulty in revising the arbitration law and the enormous waste in arbitrational resource, we should apply current arbitrational mechanism to resolve the medial disputes. Seeing that the highly professional and complexity in medical disputes, unless the sole arbitrator is the common choice by parries, the collegiate bench should be taken in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한국어

중재방식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국의 의료분쟁 다원적 해결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하여, 중재를 통한 의료분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의료분재 해결시스템 건립에 있어 어려운 문제는 의료분쟁중재의 중재가능성 여부 문제와 의료분쟁중재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한편, 중국은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중재에 의한 방식으로 임의중재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중재시스템이 의료분쟁중재의 실무에서나, 일부 지방정부에서 의료분쟁중재의 입법은 모두 의료분쟁의 중재가능성에 대한 입법을 갖추고 있다. 이에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사항, 즉, 의료분쟁해결에 대한 중재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원낭비라는 현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재법 개정에 있어 현재의 의료중재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분쟁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중재정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합의정 형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단독중재정을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중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외국입법과 비교 및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绪论
 Ⅱ. 中国医疗纠纷的可仲裁可行性
 Ⅲ. 中国医疗纠纷仲裁机制构建
 Ⅳ. 医疗纠纷涉及的其他问题
 Ⅴ. 结论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构建研究 의료분쟁중재 중재가능성 임의중재 합의중재정 체계연구 the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arbitrability voluntary arbitration collegiate bench the study on construction 医疗纠纷仲裁 可仲裁性 任意仲裁 合议仲裁庭

저자

• 孟妍 [ 맹연 | 重庆工商大学融智学院，西南政法大学博士后科研流动站，法学博士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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