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근래 대법원에서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을 상해로 보아 강간치상죄 가 성립하는지 문제 되었다.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신체에 대 한 상해인가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은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의료과실로 태아 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보거나, 태아 양육과 출산에 관한 산모의 생리적 기능 훼손을 이유로, 피고인이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 또 는 의료과실에 의한 태아 사망이 산모에 대한 신체상해(bodily injury)인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임신은 임부의 신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부수적인 일반적인 생리적 기 능과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임신을 상해 로 보아 강간치상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 측면에서 가능하며 형사정책적 측 면에서도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구성이 현행법의 해석상 난점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아동인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하는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처벌하자는 논의도 있다. 대법원은 태아를 산모의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 다는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일 련의 미국 법원 판례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유산이나 사산을 임산부의 건강에 대한 손상으로 인정하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해 태아 가 사망한 경우 태아를 산모의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산모의 생리적 기능의 침 해로 보아, 상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강간에 의한 원하지 않은 임신과 의료과실에 의한 태아 사망의 법적 문제를 특히 형법상 상해(bodily injury)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 로 검토하고, 관련 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addressed whether an unwanted pregnancy resulting from rape constitutes bodily injury to the victim and whether the death of a fetus due to medical malpractice constitutes bodily injury to the pregnant woma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n unwanted pregnancy resulting from rape does not qualify as bodily injury and thus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rape causing bodily injury. In a case involving the death of a fetus due to medical malpractice,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occupational negligence causing bodily injury to the mother, arguing that the fetus should be regarded as part of the mother's body or that the physiological disruption to child-rearing and childbirth functions constituted bodily injury.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e defendant not guilty. The question of whether an unwanted pregnancy caused by rape or the termination of a pregnancy due to medical malpractice constitutes bodily injury to the pregnant woman was raised, but the Supreme Court denied such interpretations. However, pregnancy resulting from rape causes significant physiological changes that can be considered an infringement on the victim's bodily functions. Therefore, recognizing unwanted pregnancy caused by rape as bodily injury and establishing the crime of rape causing bodily injury is deemed legally feasible and necessary from a criminal policy perspective. If interpreting this theory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resents difficulties,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limited legislation that penalizes rape causing bodily injury in cases where the victim is a minor who becomes pregnant. Similarly, regarding the death of a fetus due to medical malpractice, some argue that it should be recognized as causing bodily injury to the pregnant woman and thus establish the crime of occupational negligence causing bodily injury. While the Supreme Court rejected arguments such as considering the fetus as part of the mother's body and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a series of U.S. court precedents reflect a trend of recognizing miscarriages or stillbirth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as harm to the pregnant woman's health. Therefore, in cases where a fetus di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there may be grounds to recognize such incidents as bodily injury by either viewing the fetus as part of the mother's body or considering the disruption of the mother's physiological func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unwanted pregnancies caused by rape and fetal deaths due to medical malpractice, focusing on the concept of bodily injury under criminal law. It analyzes the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in South Korea and reviews related U.S. case law and legislation before reaching a conclusion.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정보기술과 다양한 산업의 통합 발전은 제약산업의 발전 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제약산업의 조세관리에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 세금 요소 식별의 어 려움, (2) 조세 관련 정보의 비대칭, (3) 제약 기업의 낮은 정보화 수준, (4) 불 충분한 정보화 징수 및 관리 능력, (5) 제약산업의 정책 및 규정의 불완전한 등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제한한다. 조세 거버넌스 현대화 개혁의 맥락에서 제 약산업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세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 체적으로는, 첫째, 세무 당국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을 통해 세무 법 집행, 서비스 및 감독 시스템의 혁신 및 비즈니스 변화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제약회사는 정보화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화 기반을 공고 히 하고, 국제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 약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약 조세관리 규 정 및 정책은 시대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약 조세관 리와 관련한 다중적 당사자의 공동 노력과 협조 및 협력 하에 제약산업의 건전 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In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the deep integ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with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become a new engine for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However, the integration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aces a series of challenges, such as difficulties in the identification of tax elements, asymmetry of tax-related information, low levels of informatization in pharmaceutical enterprises, insufficient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in tax authorities, and incomplete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constrain the healthy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gainst the backdrop of modern tax governance reform,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rgently needs to strengthen tax management to adapt to new changes. Firstly, tax authorities need to leverage information technology to innovate and transform the systems of tax law enforcement, services, and regulation. Secondly, pharmaceutical companies need to use information technology to solidify their management foundations and enhance their capabilities and skills. Lastly, tax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need to be adjusted and improved in a timely manner to meet the new requirement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With the joint efforts of all parties, support and protection can be provide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在数字经济时代，信息技术与医药产业的深度融合，已成为推动医药行业创新和 发展的新引擎。然而，医药产业融合发展过程中面临一系列挑战，税收要素认定困 难、涉税信息不对称、医药企业信息化水平不高、税收部门信息化征管能力不足、 医药行业政策法规不健全等，制约医药企业健康发展。在税收治理现代化改革背景 下，医药行业亟需加强税收管理以适应新变化。首先税务机关需要利用信息技术， 实现税务执法、服务、监管制度的创新和变革。其次医药企业需要运用信息化手 段，夯实管理基础，提升能力与本领。最后医药税收法规政策需要与时俱进的调整 与完善，以适应医药行业数字化转型的新要求。在多方共同努力之下，为医药行业 的健康发展提供支持和保障。

오늘날 의료 데이터의 개방은 각국의 사법정책에 있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현재 의료데이터의 개방은 공공 거버넌스의 효과적 개선은 물론, 의료산업의 혁 신을 주도한다. 또 이로 인해 장래 의료산업의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의료 데이터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업계 간에 종종 경재 위험을 동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데이터의 개방은, (1) 의료 데이터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수집 방식이 규격화된 계약 에 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집이 가능하다. (2) 의료산업에서 데이터 를 오용할 소지도 많다. 또 (3) 데이터 기반 및 레버리지의 인수합병에서 빈번 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반독점 및 경쟁 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면에서는 의료 데이터 개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독점계약에 대한 개념을 정보의 투명성에 초점을 두어 이에 따른 등급을 나뉘어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즉, 시장 세력의 양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용 면에서는 의료 데이터와 관련하여 사전에 정기적 시장조사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감독하여 한다. 또 관리감독의 효율성 면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감독기관, 그리고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정부부서 간의 협력 관리감독 모델의 구축이 필 요하다. 이는 의료 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을 막는 필요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위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여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의료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공정경쟁 정책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As a policy trend in many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health care data openness can effectively improve the level of public governance, drive innovation in the medical industry, and promote market competition in the medical industry to a certain extent. However, the process of opening up health care data often comes with the risk of competition. First, the opening of health care data may lead to more efficient and stable collusion in reaching and implementing collusion. Second, the opening of health care data will also lead to more exploitative and exclusive abuse in the health care industry. Third, the opening of health care data will also lead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data-driven and leveraged mergers and acquisitions risks. In order to effectively eliminate competition risks, China should propose new anti-monopoly countermeasures. On the one hand, China should strengthen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n the open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cluding the regulation concept of monopoly agreement should be adjusted from information transparency to the implementation of classification and classification, and the regula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quantification of market power and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behaviors, so as to include operators' commitments in the regulation of data-driven mergers and acquisitions. On the other hand, China also needs to introduce a full-chain regulatory system that combines the dual effects of competition advocacy and law enforcement, in the form of prior routine market investigations and fair competition reviews, as well as a flexible in-process and after-action regulatory approach.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China to build a coordinated regulatory model across multiple departments. On the basis of emphasizing the fundamental position of competition policy, we should make full use of the power of social supervision to regulate the restrictive competition behavior in the process of health and medical data opening in a more comprehensive way, and improve the safety and innov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opening to the greatest extent.

健康医疗数据开放作为世界范围内多个司法辖区的政策趋向，能有效提高公共治 理水平、驱动医疗行业创新，以及在一定程度上促进医疗行业的市场竞争。然而， 健康医疗数据开放过程通常伴随着竞争风险。其一，健康医疗数据开放可能导致共 谋的达成与实施更高效，以及共谋合意更加稳定。其二，健康医疗数据开放也会导 致医疗行业的剥削性滥用与排他性滥用行为更加普遍。其三，健康医疗数据开放还 会导致数据驱动类与杠杆并购类风险的频发。为了有效消除竞争风险，中国应提出 新的反垄断应对方案。一方面，中国应强化健康医疗数据开放的立法规制，包括垄 断协议规制理念应从调整信息透明度到实施分级分类，滥用市场支配地位的规制则 需注重市场力量的量化与具体行为的识别，将经营者承诺前置纳入数据驱动型并购 的规制中。另一方面，中国还需要导入全链条监管体系，以结合竞争倡导与执法的 双重功效，具体表现为事前常规性市场调查与公平竞争审查双管齐下，以及构建弹 性的事中与事后监管方式。此外，构建多部门的协同监管模式对中国而言同样必 要。在强调竞争政策的基础地位上，充分借助社会监管的力量，较为全面地规制健 康医疗数据开放过程中的限制竞争行为，最大程度提高健康医疗数据开放的安全性 与创新性。

최근 전자약이나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에서는 제품의 인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및 보험수가 등이 중요한 규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미 다양한 신경기술 기반 의료기기가 출시되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BCI 등 최신의 신경기술은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규제기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편익과 위험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기술기준은 물론 안전성 검증 및 전주기 위험관리 등에 있어서 표준화 요구와 함께 관련 국제표준화 및 글로벌 규제조화의 필요성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 글은 최신 신경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규제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국제적 논의를 다루었으며, 연성규범으로서의 국제표준이 갖는 의미와 함께 의료기기 국제표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신경기술에 기반한 의료기기 국제표준화의 동향을 검토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신경기술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기술의 특성에 적합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등 글로벌 규제 조화의 기반 위에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표준은 국가표준을 통해 국내규범으로 수용 되며 개별 국내법에 의해 규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경기술 기반 의료기 기에 있어서도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BC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 융합으로 앞으로 관련 산업분야는 더욱 성장 할 것이며, 신경기술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 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신경과학기술이 가져오는 편익과 위험에 대한 고려와 규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국제표준과 국내 규범으로 구체화되어야 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기관은 기업 및 연구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growth of the electroceuticals and digital therapeutics industry, licensing,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determination of health insurance fees have emerged as important regulatory issues in Korea. Although various neuro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have already been released, research on the latest neurolotechnologies such as BCI is underway, and the regulatory standards for them are unclear, as well as the benefits and risks of the technology. As a result, the need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global regulatory harmonization will increase, along with the demand for standardization in technical standards, safety verification, and full cycle risk managemen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devices to which the latest neurotechnology is applied, its impact on regulation, and related international discussions, as well as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s soft laws, and review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edical devic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trend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neuro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was reviewed and its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order to resolve the uncertainty of regulations on neuro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and to regulate them appropriately, flexible responses are needed on the basis of global regulatory harmonization such a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dditionally, efforts to preempt international standards in neuro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are required because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ccepted as domestic norms through national standards and directly affect regulations by individual domestic law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BCI technology and technology convergence, related industries will grow further in the future,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regulation of neurotechnology will become more active. Through these international discussions, consideration and regulatory principles for the benefits and risks of neurotechnology should be prepared, and they should be embodied throug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norms. In this process, regulatory agencies should lead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companies and researchers.

오늘날 보조생식기술 중 하나인 냉동배아 이식은 출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난해한 법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동안 냉동배아에 대한 논란은 누가 권리자인가 에 대한 문제로, 즉 냉동배아를 객체로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었다. 하 지만, 냉동배아 이식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현재에는 냉동배아로 상태일 때 부 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상속권을 가지는 지에 대한 문제로 발전하였다. 최근 중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원은 냉동배아의 민사주체를 일부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화로 인해 냉동배 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국의 논쟁이 이론에서 실무로 옮겨가고 있다. 이론적 으로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객체론, 주체론, 중간이론의 세 가지 관 점이 있다. 사법 관행도 이론적 논란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판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 송에 있어 과도기성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냉동배 아가 생명, 인격, 윤리, 도덕 등과 관련되어 있고, 입법이 통일된 공감대를 형성 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재판을 통해 입법부재의 난감한 상황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동배아의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계층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모체에 이식된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는 태아의 권리 보호에 관한 중국 「민법전」 제1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야 한다. 모체 착상 전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착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체인지 객체인지를 추정하는 추정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Cryopreserved embryo transfer, as one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 while safeguarding the right to reproduce, raises numerous complex legal issues. Historical disputes over cryopreserved embryos have primarily centered on determining right holders and have generally positioned cryopreserved embryos as objects. But the latest judicial precedents recognize that children born through cryopreserved embryo transfer have the right to claim child support for torts committed by their fathers during the cryopreserved embryo stage, thus confirming the stance that cryopreserved embryos are subjects. This revolutionary shift has transitioned the debate over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in China from theory to practice. Theoretically, there are three divergent views on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the object theory, the subject theory, and the intermediary theory. Judicial practice follows the theoretical disputes, with various precedents leading to starkly different conclusion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resulting in a state of disorder in judicial rulings.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e multifaceted nature of cryopreserved embryos, which are related to, inter alia, life, personality, ethics, and morality. There has not been a unified consensus in legislation yet, and the embarrassing situation of legislative deficiencies can only be temporarily alleviated through judicial judgments. It is necessary to build a tiered system on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of a cryopreserved embryo implanted into a womb, the cryopreserved embryo should be confirmed to have the capacity as a subject of l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Civil Code on the protection of fetuses’ interests. Before implantation, a retroactive rule may be applied, thereby recognizing that a cryopreserved embryo still in a cryopreserved state also has the capacity as a subject of law. While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of a cryopreserved embryo hasn’t yet implanted into a womb, the presumption rule shall apply: the embryo shall be presumed to be a subject or object according to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implantation.

作为辅助生殖技术之一的冷冻胚胎移植在保障生育权的同时，也产生很多难解的 法律问题。此前对于冷冻胚胎的争议主要集中于谁才是权利人，即坚持冷冻胚胎为 客体的立场，但最新判例认为，利用冷冻胚胎移植出生的孩子，对其处于冷冻胚胎 阶段针对其父亲的侵权行为具有抚养费请求权，即确认冷冻胚胎为主体的立场。这 一颠覆性的立场变化，使得中国对于冷冻胚胎法律地位的争议从理论走向实践。理 论上，对冷冻胚胎的法律地位存在客体说、主体说和中间体说三种观点，且分歧巨 大。司法实践也在步理论争议的后尘，各种判例对冷冻胚胎法律地位的认定结果迥 异，这使得冷冻胚胎法律地位的司法裁判呈现无序的状态。导致这种现象的主要原 因在于，冷冻胚胎关涉到生命、人格、伦理、道德等，立法也未形成统一的共识， 只能暂时通过司法裁判的方式缓解立法缺失的尴尬处境。应分层构建冷冻胚胎的不 同法律地位，对植入母体内的冷冻胚胎的法律地位，应参照适用《民法典》第16条 关于胎儿利益保护的规定赋予其主体资格，在其被植入母体前，可以采用溯及规 则，溯及既往的认为处于冷冻阶段的冷冻胚胎也具有主体地位。对植入母体前的冷 冻胚胎的法律地位，应采取推定规则，根据是否具有植入的可能性，推定其为主体 还是客体。

언제든 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생 명･신체의 중한 법익가치를 고려하면 의료인에게 부여된 적정한 주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안일하고 태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인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선 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의학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여전히 미진하 다는 등 인간 능력 자체의 한계로 인해 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정확한 법 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사고를 단지 과실로 인한 법익침해 의 발생이라는 원론적 도식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배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형사처벌 특례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필수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최근의 정책적 요구와 맞물려, 정부는 2024년 2월에 의료사고에 대한 형 사처벌의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우선 의료행위를 필수의료행위와 일반의료행위로 구분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데, 첫째, 의료사고로 상해(중상해 포함)피해가 발생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불기소처분의 대상으로 한다(반의 사불벌). 둘째, 일반의료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필수의료행위로 상해(중상 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역시 불기소처 분의 대상이 된다(종합보험 조건부 불가벌). 하지만 의료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다만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불가 피한 경우라면 형의 임의적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 글에서 검토한 의견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책이 현장에 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필수 의료와 일반의료를 구별하고, 또 중상해와 사망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법안 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의 특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영 역의 구분없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그리고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포 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는 형사처벌의 특례가 부당한 특혜로 간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상해나 사망 이라는 중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나 형의 감면이라는 단순한 조치는 형사법이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그러므로 특례를 인정함이 마땅한 경 우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절차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Medical professionals are constantly exposed to the risk of criminal liability due to medical accidents. Of course,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re highly significant legal interests, and the negligent or careless acts of medical professionals must be subject to stringent criminal punishment. However, the majority of medical professionals engage in medical practice with the good faith intention of protecting lives, preserving physical well-being, and promoting health. Furthermore, human knowledge of medicine remains incomplete. This inherent limitation of human capabilities makes it challenging to render accurate legal judgments regarding medical acts and their outcomes.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treat medical accidents simply as criminal cases of legal interest infringement caused by negligence. Against this backdrop, there has long been a discussion about introducing a special legal regime to exempt medical professionals from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accidents or to impose certain conditions for such exemptions.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policy demand to ensure the stable engagement of healthcare personnel in essential medical fields, the government prepared a draft bill in February 2024 that includes special provisions on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accidents. This bill primarily distinguishes between essential medical acts and general medical acts. It also stipulates special provisions on criminal punishment as follows: (1) In cases where a medical accident causes injury (including severe injury), and the victim expresses an intention not to pursue punishment, the case will not be prosecuted. (2) If injury occurs due to a general medical act or if injury (including severe injury) occurs due to an essential medical act, the case will also not be prosecuted, provided the healthcare professional is insured for full compensation. However, these exemptions do not apply in cases where a medical accident results in death. That said, if the death is deemed unavoidable during the course of an essential medical act, the punishment may be optionally reduced. The opinions reviewed in this article are oriented in two primary directions. First, to ensure the policy functions effectively in practice, unnecessary and formalistic distinctions should be removed. Distinguishing between essential and general medical acts, as well as between severe injury and death, is not aligned with the original intent of the bill. If special provisions on criminal punishment are deemed necessary from a policy perspective, a comprehensive and practical approach that transcends such distinctions in medical acts and outcomes is required. Second, appropriate measures must be devised to ensure that the special provisions on criminal punishment are not perceived as undue privileges. Simple measures, such as non-prosecution or penalty reduction in cases involving severe injury or death, may give the impression that criminal law is operating unfairly. Therefore, a concrete and detailed process should be established to carefully select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se special provisions are justified.

최근 정부는 의료인이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행위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의료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은 보충성의 원칙과 책임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 직한 반면, 무분별한 의료 형사소송의 확대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사고에 대 한 형사특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은 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 사상죄로 의율되고, 이론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과 내용이 과실 범의 성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일반)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과실치사상죄 와 비교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가중처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이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을 개념적으로는 구별하고 있으나, 업무 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비교적 적용이 용이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만 의율하고 있고 중 과실치사상죄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현저히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무거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까지 형벌권 발동 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과실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형사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현저히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주의의무위 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의료행위에 대 한 형사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형사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법률에 직접 중과실의 개념 및 그 유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나, 구체적인 사유의 설정이나 규범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법률에 명문으로 중 과실의 개념을 규정하고, 일반적인 사유로서의 중과실 유형을 규정하는 것은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하위법령에 중과실사유의 구체화가 위임이 된 경우, 그 구체화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 뿐 아니라 의료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고, 그 논의에 있어서도 임상현실을 고려하여 중과실사유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establish special criminal provisions for medical accidents in order to allow medical professionals to focus on treating severe and emergency patients in a stable treatment environment, and to allow patients to receive prompt and sufficient medical treatment, thereby promoting national health. While it is desirable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be carried out through the exercise of the state's legitimate right to punish within the minimum necessary scop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ity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medical criminal lawsuits will result in undesirable results not only for medical professionals but also for patients and the entire na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special criminal provisions for medical accidents. In gener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is mainly regulated by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as a crime of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nd theoretically, the concept and content of breach of duty of care in occupation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nature of a crime of negligence. Our criminal law distinguishes between (general) negligence, occupational negligence, and gross negligence in the crime of negligent homicide, and stipulates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nd injury and gross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s grounds for increased punishment when compared to negligent homicide. Although our criminal law conceptually distinguishes occupational negligence and gross negligence, it stipulates the statutory punishments for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nd gross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re the same, so in practice, it only applies to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which is relatively easy to apply, and does not deal with gross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It would be unjustifiable to limi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unishment to cases where serious consequences are caused by gross negligence in the duty of care. It would be necessary to ease criminal regulations under certain conditions for simple violations of the duty of care and negligent acts that do not have a direct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occurrence of the consequences.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impose severe criminal liability close to intent in cases where serious consequences are caused by gross negligence in the duty of care. However, it would not be easy for investigators to determine in specific cases whether there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that constitutes gross negligence. In terms of minimizing criminal intervention as a means of rationalizing criminal procedures for medical practices in criminal procedures, it would be necessary to explicitly state the concept and types of gross negligence in the law.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specific reasons or secure normative power, it would be reasonable to delegate individual specific reasons to lower-level laws. In other words, it would be necessary to explicitly stipulate the concept of gross negligence in the law and stipulate the types of gross negligence as general reasons. In addition, in cases where the specification of the cause of gross negligence is delegated to lower-level laws, not only legal experts but also medical professionals must be included in determining the cause of gross negligence, and during the discussion, clinical reality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the cause of gross negligence.

이 글에서는 의료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른바 ‘트리아 지’ 상황을 소재로 하여 형법상 긴급피난론 및 의무충돌을 재검토하였다. 이에 의료인이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응급구 조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사전적 트리아지’의 경우에는 정당화적 의무충돌의 법리에 따라, 동가치 의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의무-가 상호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쪽의 의무를 선택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에 직면한 의료인은 엄청난 정신적 부담, 예컨대 장애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 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안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의무충돌론에 있어서 성공가능성을 기 준으로 삼는 것은 의무충돌론을 의무론에서 공리주의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 해 삶의 질적･양적 비교를 허용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평등의 관점에 서는 여전히 후자의 우연성 원칙이 타당하다. 또한 ‘사후적 트리아지’의 경우에 는 부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문제로서 정당화적 의무충돌의 법리가 아니라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무충돌 사례라는 점을 인정하고 의무충돌의 동가치를 검토한 후 의 무충돌에 의한 정당화를 부정하는 Coca-Vila설의 이론구성이 우수하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유사한 법체계 및 법이론을 계수하고 있다. 따라서 트리아 지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많은 부분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문화 및 법제도에 적합한 독자적인 트리아지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인이 복수의 생명보호의무 중 일방의 의무이행이 곧바로 타당의 의무불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의료인에게 과도한 법적･정신적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그에 대한 선별지침이 될 수 있는 일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article, we reexamine the theory of emergency evacuation and conflict of duty under criminal law, taking into account the so-called ‘triage’ situation, with issue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in mind. Accordingly, the purpose is to reduce the burden of criminal liability on medical personnel when they encounter an emergency situation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rapid emergency rescue. The conten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ase of ‘Ex ante-Triage’, since the equivalent duty–the doctor's duty to provide life-saving treatment– conflicts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e legal theory of justifiable conflict of duties, the illegality is eliminated regardless of which duty is chosen. However, in such situations, medical professionals who are faced with decisions may feel a tremendous mental burden, such as anxiety about whether they are treating the disabled at a disadvantage, so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pecific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to resolve this. In this case,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changes the theory of conflict from theory of obligation to utilitarianism based on the likelihood of success in theory of conflict of obligation, which allows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mparisons between life and life.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ity, the latter contingency principle is still valid. In the case of ‘Ex post-Triage’,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the duty to inaction and the duty to act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emergency evacuation regulations rather than the legal doctrine of conflict of justifiable duties.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Coca-Vila theory is superior in its theoretical composition, which acknowledges that it is a case of conflict of duties, examines the equivalent value of conflict of duties, and then denies justification by conflict of duties. Since our country has adopted a similar legal system and legal theory to Germany, discussions on triage in Germany will be of great value to our country in many ways. However,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dependent triage theory that is suitable for our country's medical, cultural, and legal systems. In addition, among the multiple life protection obligations, failure to fulfill one of the obligations will inevitably result in a breach of duty. In such extreme situations, it is desirable to legislatively present certain clear criteria to serve as selection guidelines in order to avoid placing excessive legal and mental burdens on doctors. Even so,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dependent triage theory that is suitable for our country's medical, cultural, and legal systems. In addition, in extreme situations where one party's performance of multiple life protection obligations can immediately lead to a breach of duty, excessive legal and mental burdens should not be placed on doctors. For this purpose,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hat can serve as legislative selection guidelines.

2024년 2월 29일, 정부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따 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혹은 중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필수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중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필수의료행위 도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 한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여부를 논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본 글의 입장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안의 입 법의도처럼 필수의료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일반의료와 필수의료의 개념 정 의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사회 구성원, 특히 의료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 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범 준수력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 둘째, 단순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을 구별하여, 의료인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중과실과 단순과실의 구별기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셋째, 상해 이외에 중상해, 사망의 결과에까지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 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로 보인다. 중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 원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처벌특례를 적용하자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의료분 쟁조정법 등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Handling Medical Accident presented through a government hearing on February 29, 2024, if a medical professional has subscribed to liability insurance, a public prosecution cannot be filed against the patient's will even if the patient is injured or seriously injured due to medical malpractice. In addition, if a medical professional has subscribed to comprehensive insurance, a public prosecution cannot be filed if the injury occurs due to medical malpractice, a public prosecution cannot be filed even if a serious injury occurs in the case of essential medical treatment, and a sentence can be reduced or exempted even if the patient dies during an essential medical treatment.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criminal validity of the main issues of this bill. The position of this article on this matt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we want to focus on essential medical treatment as the legislative intent of this bill, we need to discus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s of medical treatment and essential medical treatment more broadly. If the concept and scope of essential medical care are not clear or there is no agreement among other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medical professionals, it is highly likely that not only will i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criminal law, but compliance with the norms will also not occur. Second, it seems reasonable to distinguish between simple negligence, gross negligence, and professional negligence, and not apply special criminal punishment in cases of gross negligence by medical professionals. At this time, it seems that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gross negligence and simple negligence. Third, it seems unreasonable at present to apply special criminal punishment to the results of serious injury and death. There is room to argue that special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results of serious injury on the premise of the victim's expression of intent not to punish, but work should be done to adjust the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such a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in advance.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 잠재적 범죄 자, 주의를 요하는 자로 회자된다. 앞선 단어에서 보듯이, 우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회공동체와 분리되어야 할 존재로 낙인을 찍기 쉽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 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약이 있다고 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서 소외되어야 할 명분은 될 수 없다. 정신병원은 비자의입원은 물론하고 자의입원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폐쇄적 공 간이다. 또한 정신질환의 증상도 환자마다 다르고 매우 다변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우선적으로 환자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매몰되고 익숙한 관리 관행에 대한 성찰 없이 신체적 제한을 단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선, 신체적 강박에 대한 기준을 단순한 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 어, 수범자들이 체감하는 규범력의 강도가 작은 것, 그리고 신체적 강박의 요건 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큰 것이 배경이 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인권과 치료가 조화되는 정신보건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제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판단에 있어서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다양한 대내외 직역간의 합의를 통 해 신체적 제한의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The societal image of mental illness is of violent, irrational beings, potential criminals, and people who need attention. As you can see from the previous words, we tend to stigmatize people with mental illness as people who need to be separated from the general social community.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the Mentally Ill, a mentally ill person is a person who has significant limitations in leading an independent daily life due to delusions, hallucinations, disturbances in thinking or mood, etc. However, the existence of such limitations is not a reason for a person to be excluded from the rights that are universally enjoyed by all human beings. Psychiatric hospitals are closed spaces, even for those who choose to be admitted voluntarily, let alone involuntarily. In addition, the symptoms of mental illness can vary from patient to patient and can be highly variable. In these situations, medical staff can get caught up in the need to stabilize patients first and foremost and impose physical restraints without reflecting on familiar management practices. This is due in part to the fact that the criteria for physical compulsion are merely guidelines, which means that the strength of the normative force perceived by the offender is low, and the requirements for physical compulsion are not clear and specific, leaving much room for discretionary judgment by mental health practitioners. In order to ensure that physical restraints on mentally ill people are consistent with their human rights and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normative power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o overhaul the system to ensure that the unilateral judgment of psychiatrists as to the need for physical restraints is based on consensus among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