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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냉동배아의 민사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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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권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70
  • 저자
    Li Naizho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2813

원문정보

초록

영어
Cryopreserved embryo transfer, as one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 while safeguarding the right to reproduce, raises numerous complex legal issues. Historical disputes over cryopreserved embryos have primarily centered on determining right holders and have generally positioned cryopreserved embryos as objects. But the latest judicial precedents recognize that children born through cryopreserved embryo transfer have the right to claim child support for torts committed by their fathers during the cryopreserved embryo stage, thus confirming the stance that cryopreserved embryos are subjects. This revolutionary shift has transitioned the debate over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in China from theory to practice. Theoretically, there are three divergent views on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the object theory, the subject theory, and the intermediary theory. Judicial practice follows the theoretical disputes, with various precedents leading to starkly different conclusion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resulting in a state of disorder in judicial rulings.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e multifaceted nature of cryopreserved embryos, which are related to, inter alia, life, personality, ethics, and morality. There has not been a unified consensus in legislation yet, and the embarrassing situation of legislative deficiencies can only be temporarily alleviated through judicial judgments. It is necessary to build a tiered system on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of a cryopreserved embryo implanted into a womb, the cryopreserved embryo should be confirmed to have the capacity as a subject of l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Civil Code on the protection of fetuses’ interests. Before implantation, a retroactive rule may be applied, thereby recognizing that a cryopreserved embryo still in a cryopreserved state also has the capacity as a subject of law. While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of a cryopreserved embryo hasn’t yet implanted into a womb, the presumption rule shall apply: the embryo shall be presumed to be a subject or object according to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implantation.
한국어
오늘날 보조생식기술 중 하나인 냉동배아 이식은 출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난해한 법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동안 냉동배아에 대한 논란은 누가 권리자인가 에 대한 문제로, 즉 냉동배아를 객체로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었다. 하 지만, 냉동배아 이식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현재에는 냉동배아로 상태일 때 부 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상속권을 가지는 지에 대한 문제로 발전하였다. 최근 중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원은 냉동배아의 민사주체를 일부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화로 인해 냉동배 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국의 논쟁이 이론에서 실무로 옮겨가고 있다. 이론적 으로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객체론, 주체론, 중간이론의 세 가지 관 점이 있다. 사법 관행도 이론적 논란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판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 송에 있어 과도기성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냉동배 아가 생명, 인격, 윤리, 도덕 등과 관련되어 있고, 입법이 통일된 공감대를 형성 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재판을 통해 입법부재의 난감한 상황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동배아의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계층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모체에 이식된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는 태아의 권리 보호에 관한 중국 「민법전」 제1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야 한다. 모체 착상 전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착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체인지 객체인지를 추정하는 추정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
作为辅助生殖技术之一的冷冻胚胎移植在保障生育权的同时,也产生很多难解的 法律问题。此前对于冷冻胚胎的争议主要集中于谁才是权利人,即坚持冷冻胚胎为 客体的立场,但最新判例认为,利用冷冻胚胎移植出生的孩子,对其处于冷冻胚胎 阶段针对其父亲的侵权行为具有抚养费请求权,即确认冷冻胚胎为主体的立场。这 一颠覆性的立场变化,使得中国对于冷冻胚胎法律地位的争议从理论走向实践。理 论上,对冷冻胚胎的法律地位存在客体说、主体说和中间体说三种观点,且分歧巨 大。司法实践也在步理论争议的后尘,各种判例对冷冻胚胎法律地位的认定结果迥 异,这使得冷冻胚胎法律地位的司法裁判呈现无序的状态。导致这种现象的主要原 因在于,冷冻胚胎关涉到生命、人格、伦理、道德等,立法也未形成统一的共识, 只能暂时通过司法裁判的方式缓解立法缺失的尴尬处境。应分层构建冷冻胚胎的不 同法律地位,对植入母体内的冷冻胚胎的法律地位,应参照适用《民法典》第16条 关于胎儿利益保护的规定赋予其主体资格,在其被植入母体前,可以采用溯及规 则,溯及既往的认为处于冷冻阶段的冷冻胚胎也具有主体地位。对植入母体前的冷 冻胚胎的法律地位,应采取推定规则,根据是否具有植入的可能性,推定其为主体 还是客体。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Controversies and Analysis of Cryopreserved Embryos
Ⅲ. Different Rules on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and the Interpretations
Ⅳ. Different Judicial Practice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Their Consequences
V. Building A Tiered System on the Legal Status of Cryopreserved Embryos
Reference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냉동배아 법적 지위 주체 객체 중간체 Cryopreserved embryos Legal status Subject Object Intermediary 冷冻胚胎 法律地位 主体 客体 中间体

저자

  • Li Naizhong [ 黎乃忠 | Ph.D. in law, Lecturer, th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of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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