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최근 비용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함께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를 중심으로 이미 제도가 잘 정착 된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와 교육과정을 한국의 현황과 비교･검토하면서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미국 전문간호사 제도와 DNP(Doctorical Nursing Practitioner)와 PhD 중심으 로 박사 교육과정, 한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의 최근 동향을 관련 문헌들을 검토 하고 비교한 후 한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와 교육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간호사 활동으로 인한 영향력을 다양하게 입증하기 위한 근거 기반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적책 임과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 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간호사의 지위, 자율성과 제도적 위상 을 높일 수 있도록 임상 간호 박사 DNP 학위과정의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전문간호사 교육이 연구를 포함하여 활성화가 되며, 혁신 적인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s and reviews United States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 curriculum which has already been well establish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centering on the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 which is emerging as a role with the increasing social demand for cost-effective medical services and was attempted to suggest a new direction for the Korea advanced practice nurses system. We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DNP and PhD programs in both countries, compared the current trends, and proposed educational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 in South Korea. First, more research is needed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 APRNs at the point of care. Second, the role, scope of practice, and the regulatory definition for APRNs need to be specified. Third, the DNP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South Korea to provide advanced practice nursing for quality care delivery and better patient outcom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in the future, APRN in Korea should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research and in a graduating program revolution.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고통없이 죽 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라고도 한다. 이러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계나 의학계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행하였다 하여도 살인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초 근위축성측색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을 앓고 있는 여성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에 자 살방조규정의 합헌성을 심리하는 재판이 진행되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이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재판은 미국의 여러 주 (州)에 자살방조규정의 합헌성을 심리하는 재판과 자살방조 및 안락사의 합헌성 을 둘러싼 운동에 까지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자살방조 및 안락사 합법화의 운동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므로 그 허용범위와 허용 성 자체에 이론(異論)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 대상자의 요건, 안락사 남용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안락사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uthanasia is the act of causing death without pain in a direct and indirect way for those who are judged to have no meaning in treatment or life maintenance, such as an incurable disease, and so on. Such euthanasia is divided into positive euthanasia and passive euthanasia. Active euthanasia is not allowed in religious and medical circles, but it is not allowed in legal terms. Even if this is done as a means of relieving pain in patients, it is illegal, and for this reason positive euthanasia is considered a murder. In Canada in the early 1990s, women suffering from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were requested to die in euthanasia and trial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uicides and assistance provisions. The Canadian Supreme Court rejected the woman's claim by a margin of 5 to 4. The trial had a major impact on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trial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uicidal assistance provision and the movement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suicidal assistance and euthanasia. In this paper, the requirements of the euthanasia subject being discussed in Canada, safety measures due to the risk of euthanasia abuse, etc. were reviewed, which was intended to be helpful for the future discussion of euthanasia in Korea.

Jennifer Doudna교수 등의 CRISPR-Cas9 기술의 개발은 유전자 편집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기술로서 앞으로 그 활용 가능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3세대 유전자편집기술인 CRISPR-Cas9 기술은 정확성, 경제성 측면에서 본격적인 유전자치료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첫 번째 환자 체내투여가 이루어져 유전자치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이 배아 등 생식세포에 대하여 이루어져 생식세포에의 유전자치료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오히려 연구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급변한 상황에서는 규제의 수준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은 새로이 대두되었고 생식세포 대상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편집이 아니라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에만 한정된다면 인간의 초기발생과정 및 질병을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의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치료의 ‘연구’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 연구는 위험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허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전자가위의 전달형태 및 전달방법의 개발과 비특이적 편집의 억제 등 유전자편집기술 사용의 최적화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치료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의 논의단계에서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효과가 태아 또는 이미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의 마련, 장기간의 추적조사, 보편적 의료접근권 보장 등의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legal problems of genetic modification in human embryo and current regulations in Korea, hoping to provide suggestion for its future ori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sensus embedded in the society that protects the dignity of life, South Korea prohibits therapeutic research and gene therapy that use human embryos and reproductive cells. Yet, a group of Chinese scientists reported having used genome editing technologies with CRISPR-Cas9 to human embryos, starting again the debates whether we could use it as research subject or not. Also, recent legislation of mitochondrial replacement technologies for therapeutic purpose in the U.K. has further emphasized the advancement of genetic engineering and its application in real clinical setting. Authors, in this article, suggest for temporary moratorium of having genetic modification in hunan embryos. For su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WHO have to elaborate the discussions on human dignity and risk of these researches.

우리나라에서 마약과 이와 유사한 제품, 향정신적의약품과 마약성 진통제는 정부차원에서 금지를 하거나 매우 엄격한 법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 및 판단, 파기 등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고통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누며 신체적인 고통은 조절이 되니 않는 경우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수술 후 통증조절과 만성통증, 암성통증은 종류는 다르지만 일반진통제, 마약성진통제 등이 처방되고 있다. 일반진통제도 용량에 따라 부작 용이 나타나지만 마약성진통제의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과 정신적인 폐해가 나타난다. 일반진통제로 조절이 되지 않은 암성통증의 경우 마약성진통제 투여 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마약성진통제는 점차 약제의 처방이 이전보다는 많이 증 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증조절은 가능하지만 오남용과 합법적인 처방을 통 해 획득한 마약성진통제의 불법유통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히 말기암환자 의 암성통증조절을 위해 다양한 제제의 약물이 처방되고 있으며 과도한 처방일 수와 함께 환자의 사망이후 마약성진통제의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마약류의 폐기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마약류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며 개인 이 처방을 받은 부분의 잔여 마약류에 대한 폐기 지침이나 시행령에 대한 부분 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잔여 마약성 진통제의 폐기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처방한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반납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 다는 입법적 흠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과 어떠한 방식으로 폐기가 합리적인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한 마약성진통제의 전문집단에서의 광고문제는 각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전문가의 집단에게만 마약성 진통제의 약품명과 부작 용 등이 노출된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나 제약 회사 차원에서는 마약성진통제의 오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In Korea, narcotics and similar products, psychotropic drugs and narcotic analgesics are banned at the government level or legal problems may arise in distribution, judgment, and destruction, except when necessary through very strict laws. Pain is divided into physical, economic, and mental pain. if the physical pain is not controlled, the quality of life may be reduced.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postoperative pain control, chronic pain, and cancer pain, general analgesics and narcotic analgesics are prescribed. Although general analgesics have side effects depending on the dose, in the case of narcotic analgesics, addiction and psychological harm occur due to misuse and abuse. For cancer pain that is not controlled with general analgesics, opioid analgesic administration is essential. The prescription of these narcotic analgesics is gradually increasing more than before, and because of this, pain control is possible, but it has side effects such as misuse and illegal distribution of narcotic analgesics obtained through legal prescription. In particular, various drugs are prescribed for the control of cancer pain in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it remains problem of the treatment of narcotic analgesics after the patient's death along with the excessive number of prescription. In this study, the disposal of narcotics is stipulated by law in the Narcotics Control Act, but most of them are for medical institutions or institutions that handle narcotics, and the disposal guidelines or enforcement ordinances for the remaining narcotics from the part that individuals have been prescribed are still insufficient. It is pointed out that in particular, more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on the disposal of these residual opioid analgesics, and it raises the burden of the prescribing medical institution and the issue of legislative shortcoming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llect the opinions of everyone on the social awareness and how to dispose of it rationally. Also, the advertising problem of the opioid group is only available to the expert group on the website of each society for the drug name and side effects of opioid analgesics. It is concluded that continuous education and publicity on the side effects of misuse and abuse of narcotic analgesics are necessary at the level of society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외과계 중심으로 매년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진료의사 부족 을 해결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의사 고유 업무 중 일부인 검사·수 술 및 시술 보조·약물처방·간호사에 대한 자문·마취 등을 수행하고 있어 법적문제를 유발 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인력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시험을 통한 질 높은 양성과정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격조건,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 미 비로 무면허진료·의료사고 등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진료지원인력은 외과계열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절감 및 진료시간 단축 등 병원경영상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PA제도를 근거로 새로운 직종을 도입하는 것 은 운영목적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그만큼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 제고·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의료현장 요구·의 료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 구축이 현실적인 해 결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직무 관련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여 진료지원인력의 자 격 및 권한을 부여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직무 전 문성을 국가로부터 인증 받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very year, South Korean medical field is undergoing significant shortage of residents, especially in the field of surgery. Therefore, hospitals hire physician assistants(PA) to cover for short-staffed physicians and increas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PA’s perform medical checkups, surgery assistance, prescription, anesthesia, and directing nurses to aid physicians. Foreign nations lik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roduce highly skilled PA’s via official PA training programs and standardized license exams, and PA’s are allowed to perform limited medical practice. However in South Korea, lack of legal basis for PA’s eligibility, training program, and range of allowed medical practice causes social problems like unlicensed medical care and medical accident. South Korea’s objective for PA program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ose countries, purpose of PA is to aid and cover for primary care, whereas South Korean PA program is used for remedying surgeon shortage problem and hospitals’ business purposes, such as cost reduction and treatment time saving. This study criticizes implementing a new occupational field based on foreign PA policy will cause numerous problems and limits due to the difference of purpose. Therefore, establishing a new management& operating system for medical support persons considering patient safety, supply of health medical manpower, medical field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s will be a realistic solution. Tasks for PA’s should be categorized and trained accordingly so that PA’s quality increases. Also, appropriate reward system, athority, and eligibility of PA’s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and ability. Registered nurse(RN) in South Korea is recognized as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s that went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ising RN program and utilizing it will be a efficient and realistic alternative solution for this problem.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이후 10여 차례의 국제적인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리우선언의 원칙인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현 상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구 가 더이상 버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기후 위기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대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와중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문이 농업부문이다. IPCC 보고서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농업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을 내 놓고 있다. 대책은 대체로 식량안보와 스마트농업 등의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식량생산의 중요한 거점이며 식량생산은 인류의 생존권과 맞 닿아 있다. 따라서 농업은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온실가스 등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일정 정도 발생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감수해야 하 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대부분 식량생산의 중요성보다는 온실가 스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기후 위기의 문제와 식량생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 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량주권의 법제화 문 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 인가에 관한 문제를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식량주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먹거리기본법 이나 농민기본법의 제정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Since the adoption o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1992, about a dozen important international commitments have been made. However, as the principle of the Rio Declaration, sustainability, is based on policies to maintain the status quo rather than to improve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we faced a climate crisis that the earth might not be able to withstand any longer even before 30 years have passed. This crisis has led to the conclusion that countermeasures must be established in all sectors by 2030. In the middle of it, the agricultural sector is a sector that constantly raises problems. In addition to the IPCC repor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coming up with measures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Measures are mainly centered on food security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food security and smart agriculture. However, agriculture is an important base for food production, and food product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human right to live. Therefore, agricultur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survival of mankind, and even if the causes of global warming such as greenhouse gases occur to a certain extent, there are parts that must be endured for survival. However, most of the current discussion focuses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ather than on the importance of food production. In order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of climate crisis and the problem of food produc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ways that have been done so far.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time for Korea to discuss the issue of legalization of food sovereignty, which is currently receiving increasing worldwide interest, in earnest. The demand for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ood or the Framework Act on Farmers, which has food sovereignty as its basic ideology, should be considered in that it allows the people to decide what to eat and how to eat it on their own and th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

2020년 4월 한국은「정신건강복지법」개정이후 비자의 입원의 입원요건을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 해서 입원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형사상 절차와 차별을 두어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성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형사상 구금 절차와 구별하고자 환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을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가 설립된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정신질환 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기능과 그 역 할, 그리고 그 책임의 명확성을 평가할 때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 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기관으로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사법심 사 제도를 도입이 검토될 시점이다. 비자의 입원에 관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 하였다.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체계 를 가지기위해 진단의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 2) 정신질환에 있는 국민의 인권 회복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료목적을 판단하기 위해 비 자의 입원 판단과정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법 입원 제도를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 3) 자기 결정권의 회복 차원으 로서 비자의 입원의 결정과정과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단계적 정책 변화를 위한 독일과 프랑스의 비형사적절차 및 국제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독립성과 중 립성 원칙 수용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법심사 제도의 단계적 도입 가능성을 기 술하였다.

After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April 2020, Korea strengthened the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that could only be hospitalized or self-injury risks, and made it clear that it had a quasi-judicial nature by examining the legality of hospitalization through the hospitalizat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As suc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inpatient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to treat patients and guarantee human rights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criminal detention procedures in Korea is positive. However, as a member of society, it can still be seen as insufficient when evaluating the function and role as an organization to ensure the “human life” of mentally ill patients, and the clarity of their responsibilities. As an institution that practically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mentally ill people, it is time to consider introducing a judicial review system to the Hospitalizat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and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sidered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for mentally ill people related to visa hospitalization. 1) The hospitalizat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must take expertise in diagnosis in order to have an objective and fair diagnostic system of medical experts. 2) In order to determine the purpose of treatment to actively guarantee the human rights recovery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mental illnes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should be revised and applied. 3) In order to apply non-criminal procedures in Germany and France and to accept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s, Korea can gradually introduce the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환자 쪽에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연명의료를 보류하거 나 중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랜 세월 논의 끝에, 이를 허용하는 법률(호스 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민법과 관련하여 오류나 흠결을 많이 안고 있다. 더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의 사망 시기를 보다 조기에 도래하게 하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가족 결정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연명의료 보 류･중단의 허용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 내는 쟁점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준법률행위 가 아니라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연명의료 보류･중단 결정의 규율에서 부적절하게 특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단독친권자인 경우, 이해상반의 상황, 미성년 자녀의 자녀에 대한 친 권 대행의 경우, 친권 박탈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 지위 없는 친권자의 경우 등 에 대한 규율의 흠결이 있다. 미성년 환자와 일반 환자에 관한 각 대행 결정의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다. 결정권자 전원 합의에서 그 전원을 구성하는 사람을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권 제한 사유의 규율이 모호한 점, 결정권 행사의 요건 다 수를 해석으로 보충해야 하는 점 등은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 정을 실행함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나아가서 결정할 가족이 전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규율상 흠결은 가족 결정을 대신할 추상적 가상의사 이론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 로 언급할 근본적인 점은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제도의 설계는 자 연사(natural death)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환자 본인의 소신이 제대로 존중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In this paper, the legal system is discussed in which a patient's family decides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on behalf of the patient. After many decades of discussion in Korea, the Korean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in order that patients might decide whether to receive life-sustaining treatment or withhold or discontinue it. However, the Act has many errors or flaws related to the Korean Civil Code. This Act permits the decision by the family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at lead to the earlier arrival of his or her death. This permission does not suit the purpose of introducing a system that allow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o be withheld or discontinued by the patient’s intent. Examples of issues that reveal these poi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rror can be pointed out that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recognized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not a quasi-legal act. Accordingly, minors are improperly specialized in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many problems are identified in relation to the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the parental authority to decide on withholding 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The above mentioned Act has flaws in legislation in the case of sole parental authority, the situa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the case of acting parental authority on behalf of underage children over their children, the case of de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case of a parent with parental authority alone without the status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e composition of provision related with each proxy decision for minor patients and general patients. The ambiguity of the reasons for restricting the right to decide makes it difficult to judge who the members of a group of decision makers. The fact that various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decide must be supplemented by interpretation causes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medical field. Furthermore, the flaw in legislation that makes it impossible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any family to decide shows the need to accept the theory of an abstract hypothetical intention to replace the present family decision system. Finally, the fundamental point to be mentioned is that we should remember that the design of the present system for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o ensure that the patient's own conviction to choose the path of ‘natural death’ be properly respected.

소비자의 식품소비구조는 경제적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곡물중심에서 육류중심으로 변화한다. 급증하는 육류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육류와 관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배양육 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배 양육이 제품화 및 상품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배양육 상품화에 있어서 축 산업에서 제기하는 과학적 안전의 불확실성, 소비자의 윤리적 책임성 등의 법률 적 수용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배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주 로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분야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배양육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 는지, 즉, 법적 수용력의 범위와 한계 및 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배양육은 생산제도 관점에서 가축사육을 통한 생산물이 아니므로 「축산법」 과 「식품위생법」, 「식품공전」등의 적용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배양육은 안 전성제도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서 기준과 규격 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표시제도에 있어서도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물 이 아니므로 ‘고기’로 표시할 수 없다. 배양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선진국에 서도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축사육을 기 반으로 하는 축산업 및 축산물과 대립되고, 윤리적 그리고 과학적 한계 때문이 다. 축산업계, 농업계,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 마련이 우 선시되어야 한다. 축산업 및 농업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배양육이 대체식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마련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Consumers' foo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s from grain-centered to meat-centered depending on economic factors and socio-cultural factors. As an alternative to the rapidly growing demand for meat, interest in alternative meat is rapidly increasing, and in particular, interest in cultured meat that is similar to meat in terms of sensuality is emerging. The cultured meat industry is expanding center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cently, commer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ultured meat have begun i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However, in the commercialization of cultured meat,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scope and limits of legal acceptability, such as the uncertainty of scientific safety raised by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consumers. Studies related to cultured meat are mainly limited to technical aspects, and studies examining the legal field are lack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how far cultured meat can be accommoda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is, the scop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legal capacity. Cultured meat is not a product through livestock breed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duction system, so there are limitations in receiving the application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Food Sanitation Act」, and 「Food Code」. cultured meat has no legal basis to appl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 the 「Food Sanitation Act」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even in the safety system. Even in the labeling system, it cannot be labeled as “meat” because it is not a livestock product stipulated by the 「Livestock Industry Act」. Cultured meat does not have a clear legal basi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is is due to ethical and scientific limitations, as well as being in conflict with the livestock industry and livestock products based on existing livestock breeding.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eparing legal regulations that can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livestock industry, agricultural, and consumers.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after that that cultured meat can be recognized as a substitute food to the extent that the scope of livestock industry and agriculture is not reduced.

유전공학기술의 발전으로 농업분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유전자조작종자의 재배와 이로 인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확산으로 유전자조작식품은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에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기술의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삽입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종자의 개발이 농업계에서 활성화하고 있다. 유전자가위기술은 기존의 유전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기술로 다른 유전자의 삽입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유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전자조작기술이나 유전자가위기술이나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전자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라면 후자는 EU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가위기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위기술이 원칙적으로 유전자조작기술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유전자조작기술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검사법 마련, 표적 유전자에 관한 사항 및 비표적유전자에의 영향 유무 등에 관한 평가,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려는 안전성 여부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유전자가위기술 역시 상업화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is directly affecting the agricultural sector. In particular, due to the cultivation of GM seeds and the spread of GM crops, GM foods are one of the main causes of anxiety among consumers.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seeds using genetic shearing technology has been energized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under the pretext of eliminating anxiety from inserting genes of other organisms of genetic manipulation technology. It is known that genetic shearing technology is a technology that cuts out unnecessary parts of existing genes, and that there is no insertion of other genes, thereby no concerns over it. However, some believes that genetic manipulation technique and genetic shearing technology should be treated as the same because the original gene arrangement changes. You may say the former is the US position and the latter is the EU position. Despite the fact tha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position and that Korea has yet to discuss how to legally regulate it,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already in progress in many fields. The same regulation as the regulation on the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is needed to regulate the genetic shearing technology in the sense that both share many similarities in princip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est method for the genetic shearing technology, to evaluate the matters related to the target genes and their impact on non-targeted genes, and to evaluate the socio-economic impact on the genetic scissors technology. Concerns over the new technology are largely due to safety, a system to ensure safety must be in place before the commercialization of genetic shearing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