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의약품 시장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의사가 선택권을 갖는다. 따라서 같은 종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많은 제약회사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음성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왔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가격할인과 같은 통상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환자가 리베이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그 혜택을 받는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면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제약회사들의 비용은 의약품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손금산입을 허용할 수 없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비록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이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판단기준에 해당되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판결의 취지는 향후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다른 업종 회사들의 리베이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n the case of prescription medicines that require doctor’s prescription in the medicines market, patients who are the ultimate consumer of the medicines don’t have a choice of the medicines, but doctors do. Therefore, many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sell the same type of medicines have given rebates to doctors or hospitals negatively as an important means of sal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included the rebates in deductible expenses. Unlike usual rebates, such as price reductions, drug rebates are not benefiting to patients, but to only medical personnels or hospitals. Despite regulating the drug rebates through the dual punishment system, the rebate practice is still not eradicated. If the rebate practice is not eradicated, the cost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offered as rebates may be passed on to the drugs prices, resulting in a burden on people and health insurance finances.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s to whether or not to include deductions for the expenses provided for the drug rebates. In this case, this judgement provided a concrete criteria for whether or not the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Even though it is not explicitly prohibited by the related laws, I think that this judgement is meaningful, because it judged that if some expenses meet the criteria, the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can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And I expect that the intent of this judgement will be applied to whether or not the rebates of any other sector companies can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외국의 경험을 보면, 의료소송의 증명방해는 충실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실무에서의 방해행위, 구체적 수단, 정당절차 등이 발전하면서 입법화되었다. 실무에 있어 방해행위, 구체적 수단, 정당절차 등이 명확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먼저, 방해행위 면에서 보면, 입법규정의 국한성으로 인하여 주관적 양태, 행위방식, 인과관계, 손해결과 등의 요소가 모두 결여되어 있다. 이는 법관이 증명방해제도의 운영에 있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종국적으로 이 제도의 채택율이 너무 낮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관적 양태와 객관적 행위양태의 시각에서 다양한 분류를 통해 증명방해행위를 한정하여야 실무의 발전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 수단 면에서 보면, 의료소송의 증명방해행위의 법률규제는 단지 “과실추정”이라는 투박한 수단에 기인하기 때문에 “과실추정”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과도하게 구제하거나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곤경에 빠뜨릴 수 있어 현재의 이론적 구속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의 구제와 공평의 회복을 위하여 증명방해행위에 대한 규제수단에 혁신적 개혁을 가함으로써 증명방해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 증명력 약화에 대한 회복, 직접 또는 간접적 추정사실에 대한 주장에 있어 진정한 발전적 규제수단을 채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절차의 면에서 보면, 방해당사자의 입장에서 그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진정한 소송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주로 절차를 통하여 구제시스템을 보장함으로써 증명방해행위의 인정에 대한 체계적 절차를 확립하여 신청당사자의 이익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방해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소송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한다. 의료소송의 증명방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입법완비의 실현은 사법실무의 정상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As a result of the legislation stipulates that patients bear the burden of medical tort litigation, coupled with the strength of both doctors and patients is not equal because of evidence-induced litigation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weapon inequality, medical litigation that impedes the endless flow of behavior. In practic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low recognition rate, vague standards of behavior definition and lack of rationality of relief measures, which have affected the judge's cognizance of the facts of the case. In order to resolve the plight of reality,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the existing theories and trace back the root causes that hinder the emergence of the problem. With the principle of the law of liability distribution in medical litigation as the mechanism, we should establish the double restriction of "who advocates, who evidences" and "does not advocate but also evidences" rule. On the basis of this theory, drawing on the experience outside the territory and combining with the reality, it is proved that the legislation is hindered by medical litigation in terms of obstructing behaviors, specific measures and due process. In terms of obstruction of behavior, in view of the limitations of legislative provisions, lack of operable rules such as subjective patterns, behavior patterns, cause and effect, damage results and other factors lead to the judge's failure to prove that the system is in poor use and the overall adoption rate is low, It is necessary to multi-dimensionally delineate the impeding behaviors from the perspectives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ehaviors so as to meet the needs of practical development. Specific means, due to medical litigation proved that the legal regulation of obstruction is limited to the "presumption of fault," a single and rough means, "presumption of fault" over relief and relief of the dilemma, it is necessary to break the existing theory of constraints, Take relief and fairness as the guide, make innovative changes to the regulatory instruments that prove obstructive behavior, take the proof of restoration that hinders the status quo ante, lower the degree of proof, and directly or indirectly presume the advanced regulatory means of claiming the truth as truth; Due process, that is, standing on the obstruction of the party's position to protect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can the real justice, mainly from the procedural safeguards relief mechanism to prove that the identification of obstructive behavior to establish a set of system procedures in the restoration of the applicant Interests, at the same time, fully protect the obstruction of the parties the right to relief, to achieve substantive and fair litigation. Ultimately, medical litigation proves the perfection of systematic legislation that hinders the behavior, so as to guide the normal operation of judicial practice, resolve the plight of reality and create the necessary preconditions for reaching the substantive justice of the society.

由于立法规定患者承担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加之医患双方实力不对等、因证据偏在引发的诉讼双方武器不平等，医疗诉讼证明妨碍行为层出不穷，其在实践中存在认可率偏低、行为界定标准模糊、救济措施欠缺合理性等诸多问题，已影响到法官对案件事实的认定。欲化解现实之困境，必须摆脱现有理论桎梏，追溯证明妨碍问题产生之根源，以医疗诉讼证明责任分配法则为机理，构建“谁主张，谁举证”和“不主张，亦举证”的双重制约规则。在此一理论基础上，借鉴域外之经验，结合实际，从妨碍行为、具体手段和正当程序方面进行医疗诉讼证明妨碍之立法完善。妨碍行为方面，鉴于立法规定之局限，在诸如主观样态、行为方式、因果关系、损害结果等要件均缺乏可操作性规则，导致法官对证明妨碍制度运用状况不佳，总体采纳率偏低，须从主观样态和客观行为样态角度多维度地分层界定证明妨碍行为，方可适应实践发展之需求；具体手段方面，肇因于对医疗诉讼证明妨碍行为的法律规制仅限于“推定过错”这一单一而粗犷型手段，陷入“推定过错”救济过度和救济不足之窘境，有必要突破现有理论桎梏，以救济损害、回复公平为导向，对证明妨碍行为的规制手段予以创新性变革，采取恢复证明妨碍前之状态、降低证明度、直接或间接推定主张事实为真的进阶式规制手段；正当程序方面，即是站在妨碍方的立场上保障其正当权益，方能真正实现诉讼正义，主要从程序保障救济机制入手，对证明妨碍行为的认定构建一整套体系性程序，在恢复申请方利益的同时，充分保障妨碍方的救济权利，实现诉讼实质公平。最终实现医疗诉讼证明妨碍行为的体系化立法完善，以指引司法实践的正轨运行，化解现实之困境，为达至社会的实质性正义创造必要之前提。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전반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중국인민은 생명건강권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세분화되었다. 이에 국가는 정신장애환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 정신장애환자의 발병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02년 이래 정부는 정신장애환자에 대한 입법을 포함한 각종 보장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사회보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위생부(卫生部)와 민정부(民政部)를 포함한 4개 부문이 공동으로 공포한 《중국 정신위생 업무 규획(中国精神卫生工作规划(2002-2010))》을 시작으로 중국은 초보적인 정신위생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정신장애환자의 건강보장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있다. 정신장애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과 정책 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보호방안의 마련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탐색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환자는 약자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에 의해 보장되는데, 정신장애환자는 인권보호의 중심에 있다. 정신장애환자의 보호에 대해 중국은 인권보호와 보장의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으로 정신장애환자의 강제입원제도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운영되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집단에 대한 권리보호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조치를 위해 ‘법적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법적원칙을 견지해야 하는데, 정신장애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는 임의적일 수 없으며, 환자의 권리보호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그 가치를 따져보아야 한다. 즉, 최소한의 규제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정신장애환자의 비자율적 입원치료제도는 구호행위인 치료를 받기 위한 비자발적 입원과 사회안전을 위한 비자발적 입원의 두 가지 면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구호성 비자발적 입원은 그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신장애환자의 사회안전성 비자발적 입원 조치에 대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정신장애환자의 강제입원에 있어 입원 결정에 있어 과실이 발생하여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강제입원과 관련한 평가와 인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안전성 비자발적 입원은 환자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공격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는 입원조치가 필요한데 이때 경찰권(공권력)이 발동하게 된다. 비록 정신장애환자의 특성상 비교적 강한 공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권을 동원한 강제입원에 있어서도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progress, our country of each national group's right of life and health concer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 gradually refined as a special group has attracted national attention. The current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has increased year by year trend, since 2002, the country from all levels to all kinds of security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adopted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try our best to make this group can get better treatment and social security, the Ministry of health in 2002,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and other four ministries jointly issued “the China mental health work plan (2002-2010)” as the beginning, it marked the establishment of a preliminary mental health system in our country. Currently, China's health care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 the state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are more starting from the legislation and policy, protection of the specific matters is still in the exploratory stage. In fact,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but also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respects and protects human rights ”the strong response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as vulnerable groups, is also a part of national human rights construction, to guarantee its completeness and not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law, good operation mechanism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should follow the law The principle of law,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of special groups, highlighting the ”safeguard measures to take when in according to the law” is particularly necessary, specifically, is to adhere to the established principles of law, requirements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all medical conditions must be legally established，not any provisions to adhere to the law of value balance principle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the state should weigh a variety of legal value in legislation, make reasonable regulations, there is a minimum limit to adhere to the principles, requirements of the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limit should be kept to a minimum level. The construction of the last involve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 mechanism, which can be from the rescue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involuntary hospitalization security two aspects to promote, for the rescue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should consider the particularity of its implementation, and on mental disorder patients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rescue measures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e judgment standard，should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evaluation and standards, so as to avoid misjudgment. For the security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need to clarify its meaning, to understand the use of the measures of motivation, namely the police power, of course for the police the right to d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strong attack, need to make necessary Limitations.

改革开放以来，随着经济社会的发展与进步，我国对各个国民群体的生命健康权关注在逐步细化，精神障碍患者作为一个特殊的群体也受到国家重视。当前精神障碍患者患病率呈现逐年上升趋势，自2002年以来，国家从各层面着手，对精神障碍患者采取包括立法在内的各种保障措施，尽最大努力使这一群体能够得到较好的治疗与社会保障，以2002年卫生部、民政部等四部委联合下发的《中国精神卫生工作规划（2002-2010）》为开端，标志着我国建立了初步的精神卫生体系。 目前，我国精神障碍患者的健康保障尚处于起步阶段，国家对于精神障碍患者的保护更多的是从立法与政策等方面入手，具体的保护事宜还处于探索阶段。其实，对精神障碍患者进行保护也是对宪法规定的“国家尊重和保障人权”的有力回应，精神障碍患者作为弱势群体，也属于国家人权建设的一部分，对其保障周延与否直接涉及到国内外有关我国人权保障好坏的评价。从法律角度看，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机制的良好运行需要遵循一定的法律原则，由于该特殊群体个人权利保护意识缺失，对其采取的保障措施时凸显“于法有据”就显得尤为必要，具体来说，就是要坚持法律既定原则，要求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医疗的一切条件必须是法律既定的，不能任意规定，要坚持法益价值权衡原则，针对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医疗，国家在立法时应该权衡各种法律价值，作出合理规定，还有就是要坚持最小限制原则，要求对精神障碍患者权利的限制应该保持在最小的程度。最后就涉及到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机制的建构问题，对此可以从救护性非自愿住院与保安性非自愿住院两个方面推进，对于救护性非自愿住院，应该考虑其实施的特殊性，以及对精神障碍患者是否实施救护性非自愿住院措施的评判标准，应考虑建立相关的评价与认定标准，以免发生误判。对于保安性非自愿住院，需要明确其内涵，要明白使用该措施的理据，即警察权，当然对于警察权要做全面理解，鉴于其攻击性较强的特点，需要对其作出必要的限制。

원격진료 서비스는 가까운 시일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원격진료의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직업법상의 요건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법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원격진료의 종류와 실무상의 발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원격진료의 허용성의 문제에 관해서 원격의료의 개념과 대면진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인 이상 원격의료는 의료인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는 금지되지만 ‘직접 진찰한’의 의미는 의사의 자문이 전화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로지 전화만으로 진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의 일부분이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진료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원격의료가 당연히 비대면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비대면진료”가 환자와의 개별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도출하고 있다. 또한 의료수가의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서비스의 의료수준과 전문학회에 의한 의료수준의 개념의 보완이 문제가 된다. 의료수가기술상 건강보험영역에서 그리고 의료급여청구권한 있는 병원의사의 영역에서 과제들을 제시한다. 원격진료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위해서 일반적인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원칙과 기준들을 검토하고 원격진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고 특히 원격진료의 도입으로 인한 주의의무의 증가로 인한 과실책임기준들을 도출하고 있다.

Regulation about the telemedicine services will be dealt with in the near future. Regarding the legal issues of telemedicine, on the one hand, the requirements of the occupational law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legal provis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irs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troduce briefly the kinds of telemedicine and practical progress, and discuss the concept of telemedicine and the problem of face - to - face treatment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the acceptability of telemedicine. In this regard, medical treatment is the principle of face-to-face medical care, and telemedicine must be prohibited. However, the 'direct medical examination' means only medical consultation by telephone. In this case,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because part of the medical treatment is also to use the telephone because the medical treatment is not part of the medical treatment. It is reasonable to judge i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dividual relationship. The second question is addressed in order to the problem of calculating the cost of medical care for telemedicine. In particular, it will be a problem to complement the medical standard of telemedicine services and the concept of standard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the area of health insurance the proposal for the billing of telemedical services are presented for medical technician and the hospital physician.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is used to review the basic responsibilities and standards for general medical responsibilities and to resolve problems related to telemedicin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raw up the standards of liability due to the increase of the obligation of care by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의료소송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효한 소송권리의 행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대항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법관도 의료지식에 관하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우리는 법관의 전능형 인재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의 재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현한 전문지식인의 DB를 마련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현의 일환으로 2013년 발효된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79조에서 입법적으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였고, 2015년 발효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关于适用＜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제 122조와 제123조의 두 조항에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전문가 보조인제도의 제도에 대한 입법은 여전히 원칙성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사법실무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보조인의 자격인정, 적용범위, 법정절차, 소송지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의료소송에서의 전문가 보조인제도에 대하여 완비함하여 사법상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격인정 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정책을 하여야 하며, 적용범위 면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조인제도가 법정심리 전 증거개시와 쟁점정리절차, 감정절차 및 개정 전 조해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법정심리절차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정절차 면에 있어, 먼저, 전문가 보조인이 의료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며, 둘째, 전문가 보조인이 법정출석에서 구두진술을 하는 것 이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추측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 소송지위 면에서는 전문가 보조인의 소송지위는 소송참가인(intervener)로서 이에 상당하는 권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A prominent problem in medical litigation is that the patient party cannot substantively confront the medical party by the effective exercise of litigation rights because of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Not only that, but judges who are laymen also are helpless when faced with professional problems. In this regard, we cannot expect and should not expect trial judges to be all-around talents. To give full scope to the talents and turn material resources to good account, it is the best choice meeting the economic principle that people with relevant professional knowledge participate in litigation. Accordingly, article 79 of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15, formally established expert assistant system at the legislative level and article 122 and article 123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came into force in 2015, do further provisions. However, we have to admit that at present Chinese legislation on the expert assistant system remains at the level of principle. In the judicial practice, parties and courts have raised many questions about how to operate the system. Therefore, we should improve the expert assistant system of Chinese medical litigation from four aspects: the qualifica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procedure of appearing in court and the position of litigation, in order to solve the judicial predicament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practice. In terms of qualification, the overall policy should be looser; In the case of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expert assistant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pply for pre-trial evidence discovery and dispute arrangement procedures, identification procedure and pre-trial mediation procedure, not limited to trial procedure; In respect of procedure pf appearing in court, law should first restrict the cases that the court does not approve the expert assistant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litigation, and then stipulate that the expert assistant may issue written reasoning opinions on the professional problems besides oral statements in court; As for the position of litigation, the litigation status of expert assistant is defined as litigant participant, and the corresponding rights and obligations should be undertaken.

在医疗诉讼中一个突出的问题是，患方当事人因为缺乏专业知识，无法通过有效地行使诉讼权利与医方当事人进行实质性的对抗。不仅如此，同样身为外行人的法官在面对专业问题时也束手无策。对此， 我们不能期待也不应期待审判法官是全能型人才，让具备相关专业知识的人参与到诉讼活动中来，才符合诉讼经济原则。据此，2013年生效的《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79条在立法层面正式确立专家辅助人制度，并在2015年生效的《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中用第122条、第123条两个条款对专家辅助人制度进一步的规定。但不得不承认，目前中国对专家辅助人制度的立法仍停留在原则性规定的层面，在司法实践中，当事人及法院对该制度如何操作产生了许多疑问。因此，我们应当从专家辅助人的资格认定、适用范围、出庭程序、诉讼地位四个方面对中国医疗诉讼中的专家辅助人制度进行完善，以求解决司法困境，适应实践的要求。在资格认定方面，整体上应当采取较为宽松的政策；在适用范围方面，应当将专家辅助人制度扩大适用于庭审前的证据开示及争点整理程序、鉴定程序以及庭前调解程序，而不局限于庭审程序；在出庭程序方面，首先应限制法院不批准专家辅助人参与医疗诉讼的情形，其次规定专家辅助人除出庭作出口头陈述之外，还可以就专业问题出具书面推理意见。在诉讼地位方面，明确专家辅助人的诉讼地位为诉讼参加人，并应承担相应的权利义务。

현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범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와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환자 가족의 합의에 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더욱 존엄한 죽음들로 귀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이 기반하고 있는 죽음관이 의식중심적이고 분절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신분석학의 통찰들을 수용하여 무의식을 고려한 통전적 죽음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의식을 고려한 통전적 죽음관의 제도화를 고민하면서 내러티브 법학의 정신을 수용하여 연명의료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의 근거 등을 서술할 수 있는 공간을 법정 서식에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서, 그런 변화의 기초에 어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론적 토대가 있는 것인지를 학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at updating the philosophy of death behin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psychoanalytic insights and narrative jurisprudence. It analyzed that the Act is based on consciousness-centered perspective on death, which denies the profound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death, and urges it to listen to psychoanalytic findings about ourselves and death itself. This article also embraces the spirit of narrative jurisprudence movement, and claims the law should give more space for its participants to narrate the reasons of their decisions. Through such changes, it anticipates more dignified deaths will be achieved.

Jennifer Doudna교수 등의 CRISPR-Cas9 기술의 개발은 유전자 편집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기술로서 앞으로 그 활용 가능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3세대 유전자편집기술인 CRISPR-Cas9 기술은 정확성, 경제성 측면에서 본격적인 유전자치료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첫 번째 환자 체내투여가 이루어져 유전자치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이 배아 등 생식세포에 대하여 이루어져 생식세포에의 유전자치료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오히려 연구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급변한 상황에서는 규제의 수준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은 새로이 대두되었고 생식세포 대상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편집이 아니라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에만 한정된다면 인간의 초기발생과정 및 질병을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의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치료의 ‘연구’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 연구는 위험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허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전자가위의 전달형태 및 전달방법의 개발과 비특이적 편집의 억제 등 유전자편집기술 사용의 최적화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치료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의 논의단계에서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효과가 태아 또는 이미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의 마련, 장기간의 추적조사, 보편적 의료접근권 보장 등의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legal problems of genetic modification in human embryo and current regulations in Korea, hoping to provide suggestion for its future ori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sensus embedded in the society that protects the dignity of life, South Korea prohibits therapeutic research and gene therapy that use human embryos and reproductive cells. Yet, a group of Chinese scientists reported having used genome editing technologies with CRISPR-Cas9 to human embryos, starting again the debates whether we could use it as research subject or not. Also, recent legislation of mitochondrial replacement technologies for therapeutic purpose in the U.K. has further emphasized the advancement of genetic engineering and its application in real clinical setting. Authors, in this article, suggest for temporary moratorium of having genetic modification in hunan embryos. For su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WHO have to elaborate the discussions on human dignity and risk of these resea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