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민사소송법상 증거력에는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증거력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규정 즉 공문서의 경우에 는 제356조, 사문서의 경우에는 제358조가 있는데, 이 논문은 이에 대한 검토 에서 시작한다. 공문서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책임 규정이 별도로 존 재하지 않고 간단한 추정규정만 존재함에 비하여, 사문서는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뿐 아니라(동법 제357), 추정규정의 내용도 공문서와 다르다. 이처 럼 민사소송법이 공문서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이유 는, 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하여 위조가능성이 낮다는데 있고, 이는 형법이 공문 서위조죄를 사문서위조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수 있지 만 현대의 첨단위조기술을 감안할 때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이제는 양 추정규정을 통합,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현재의 이 규정들을 의무기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적용해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지닌 의료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무기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작성 주체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문서로 분류되기도 하고 사문서로 분류되 기도 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서의 진정성립을 형식적 증거력과 동일시하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 에 의하면, 의사표시가 해당 사건의 요건사실인 처분문서의 경우에조차 의사표 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곧바로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는 단계로 들 어가게 되어 부적절한데, 이는 의무기록 중 처분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해서 살펴본다. 판례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공문서는 처분문서든 보고문서든 가리지 않고 실질적 증거력 을 추정하거나 인정하고, 사문서는 처분문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실질적 증거 력을 추정하거나 인정하지만 보고문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는 공문서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존재함에 비하여 사문서에 대하여 허 위사문서작성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용의 신빙성에 차이가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사문서 중 처분문서의 경우에 실 질적 증거력을 추정하거나 인정할만한 형법적 제재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가 형 법에 규정되어 있고 내용을 위조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의료법에 존재한다. 따라 서 의무기록이라면 그것이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처분문서이든 보고문서이든 내용의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 문서와 달리 실질적 증 거력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types of cred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formal and practical credibility. The formal cred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s Article 356 (Official Documents) and Article 358 (Private Documents). Public documents are less likely to be counterfeited, making it easier to presume than private documents. This is acceptable in that the Criminal Law punishes the crime of forgery of public documents more heavily than the crime of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However, given modern high-tech counterfeiting technology, it does not seem very convincing, so it now seems necessary to consolidate and reorganize the presumption regulations. Moreover, applying these current regulations to the authentication of medical records leads to unreasonable results. Even though medical personnel with the same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prepared the same medical records, it is not reason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presumption of authenticity because they are classified as public documents or private documents depending on whether the author is a public official. Next, we will look at the practical credibility of the document. The case presupposes that formal credibility is recognized, official documents presume or recognize practical credibility regardless of disposition documents or report documents. but Private documents presume or recognize practical credibility in principle for disposition documents, but not for report documents. It is inappropriate to explain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redibility of the content in that there is no crime of creating false private documents for private documents compared to the crime of creating false official documents for public document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criminal legal basis for presuming or recognizing practical credibility in the case of disposition documents among private documents. On the other hand, for medical records, even if they are private documents, the criminal law stipulates the crime of preparing false medical certificates and There is also a provision in the Medical Law that punishes counterfeiting the contents of medical records. Therefore, unlike general private documents, medical records should be widely recognized for their practical credibility because they can be said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s, whether they are public, private, disposition, or report documents.

반려동물 및 사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사료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반려 동물 사육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능성을 강조한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 양한 유형의 반려동물 사료가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의 주요표 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표시제 도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시제도는 양축사료와 함께 「사료관리법」에서 다루 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 소비자에게 표시제도로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 사료를 구분할 수 있는 제품명 표시기준, 반려동물사 료 실증 표시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사료 표시의 적절한 심의제도 및 심의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개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정 방향은 첫째,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반 려동물 사료표시는 기존의 사료분류 체계인 배합사료, 단미사료(혼합성단미사 료)에서 벗어나 사료의 사용목적에 맞게 반려동물 사료표시의 분류체계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제품명, 제품명에 사용되는 원료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즉, 제품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 명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반려동물 사료 표시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기준 및 심의 자문제도가 필요하다.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표시나 광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학적 실증자료를 기초로 이에 관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 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마련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Driven by the increasing number of pets and households that have pets, the pet food market is undergoing substantial growth. With the surge in pet guardianship, pet food consumption has increased, which has been accompanied by a growing interest in various functional pet food types. Despite the variety available, a notable issue exists concerning the primary labeling of pet foo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within the pet food labeling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s. The labeling system for pet food is governed by the Control of Livestock and Fish Feed Act in conjunction with livestock feed regulations. This dual oversight presents challenges in providing precise information to pet food consumers through the labeling system. Currently, there are no established standards for differentiating pet food product names, specifying recommended feeding amounts, highlighting nutritional functions, or verifying pet food labeling. Additionally, a robust review system and review board dedicated to overseeing pet food labeling are absent. To foster the growth of the pet food industry, a revision of the current pet food labeling system is imperative. The proposed revision involves the following: First, re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 existing feed classification system of formulated feed and straight feed (mixed straight feed) should transition to a labeling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intended purpose of the feed. Second,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e contents of pet food, including product names and nutritional ingredients. Mandatory display of product names and the regulation of their use are essential components of this revision. Third, empirical standar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view advisory board to authenticate pet food labeling are needed. Regulations on the contents and procedures for labeling and advertising on efficacy and effectiveness should be established, grounded in a minimum scientific evidence threshold. Furthermore, there have been calls for the formation of an advisory or review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which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facilitate this.

의료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진료행위의 투명성 부족, 의료 알고리즘의 편견 유도, 보안 부족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규제 결함을 비롯하여 의료인공지능의 민사주체로서 지위의 모호함과 의료 알고리즘 권한에 대한 통제의 불균형, 그리고 의료행위 책임주체의 추적에 대한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 이 나타난다. 이는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도전으로 법적 구제수단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인공지능에 대해 기존의 의료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새로운 의료행위의 개념을 세워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중 점으로 의료인공지능의 발전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 선, 알고리즘 규제의 관점에서 의료 알고리즘의 발전 현황을 바탕으로 의료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하였다. 즉, 의료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인 공지능기술의 응용 발전에 대한 방향성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의료인공 지능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관련법의 역할은 (1)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 의료사 고를 통제 또는 회피하는데 중점을 두는지, (3) 의료 알고리즘의 활용에 있어 R&D 설계자가 의료데이터의 규범성 및 의료 알고리즘 제품 운영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4)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보장을 통해 의료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의료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입법에 있어 환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의료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서 긍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In the application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there are risks such as limited autonomy of diagnosis and treatment activities, lack of transparency in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biased induction of medical algorithm and lack of security. In the process of risk prevention, there are some practical challenges, such as the defects of traditional supervision, the vague definition of subject qualification, the imbalance of algorithmic power control, and the difficulty in tracing the responsible subject, which urgently need to be relieved by legal means. Based on the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and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application scenarios. This paper studies the regulation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from the perspective of algorithm regul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it regards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as a product and provides directional guidance for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Whether the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finally realize the improv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e affected by many factors. The role of law in it focuses on preventing, controlling or avoiding the algorithm risks to patients' rights. When using the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the R&D designer needs to review the standardization of medical data and the safety of medical algorithm products and bear the tort liability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medical algorithms.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control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risk,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ilemma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risk prevention and control in order to make accurate policies. This paper holds that the legislation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regulation in China should focus on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Legislation should choose to improve the relevant content of algorithm regulation in the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patient rights protection and algorithm regulation on the basis of maintaining the integrity and systematization of legislation, so as to promote the benign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in the medical field.

医疗人工智能算法应用过程中存在诊疗活动自主性受限、诊疗过程透明性匮乏、 医疗算法偏见性诱导以及安全性缺失风险。在风险防治过程中出现了传统监管缺 陷、主体资格界定模糊、算法权力控制失衡、责任主体追溯难等现实挑战，迫切需 要运用法律手段予以纾解。基于对法律体系完整性和医疗应用场景的特殊性。本文 对医疗人工智能算法的规制研究以算法规制为视角，基于人工智能算法发展现状， 将医疗人工智能算法视为产品，对医疗人工智能的应用发展提供方向性指引。医疗 人工智能最终能否实现科技向善将受到多种因素影响，法律在其中的作用集中于预 防、控制或避免算法风险对患者权利，医疗人工智能算法使用时，研发设计者需要 对医疗数据的规范性和医疗算法产品运行的安全性进行审查并承担侵权责任，以确 保医疗算法的安全可靠。对于医疗人工智能算法风险的有效防治，需要厘清医疗人 工智能算法风险防治的困境，以便精准施策。本文认为，我国医疗人工智能算法规 制立法应当以患者权利保障为核心。立法应当选择在保持立法的完整性和体系性的 基础上，针对算法风险，将算法规制的相关内容在已有的患者权利保障和算法规制 相关的立法当中进行完善，从而促进人工智能算法在医疗领域良性发展。

건강의료데이터의 사용과 공유는 디지털경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 중국의 건강의료 발전 전략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건강의료데이터 공유와 사용은 여전히 데이터 권한의 분배에 대한 불명확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출, 개인정보의 남용, 협력 메 커니즘의 미흡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시대의 건강의료 데이터 공유와 사용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의료데이터의 권한 분배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강의료데이터는 환자, 의료기관, 일반대중이라는 이 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 ‘환자-의료기관-공중보건 관리기관’ 간의 건강의료데이 터에 대한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건강의료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면에 서 볼 때, 환자의 건강의료데이터 권한은 개인의 권리(인격권 등)의 연장선에 놓여 있을 뿐,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사용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건강 의료데이터의 자원 활용에 있어 사용 권한은 실제로 건강의료데이터를 소유하거 나 통제하는 의료기관에 있다. 한편, 공공이익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중보건관리기 관에게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권한만 부여된다. 한편, 건강의료데이터의 공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개선하고, 의료건강데이 터의 유형과 그 민감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눔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건강 의료데이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의료데이터를 전문적으 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두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건강데이터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 하고, 의료건강데이터 자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통용되는 표준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의료건강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Promoting the circulation and sharing of health care data is not only a practical necessity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economy, but also a key to achieving the strategic goals of China's health care development. However,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China's health care data still face a series of challenges, including unclear alloca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data, breaches of personal privacy,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n underdeveloped collaborative mechanism. To overcome these barriers in the era of big data, first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ights and interests’ allocation of health care data. Health care data involves three categories of stakeholders: patients,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public. It is essential to appropriately allocate the rights and interests to health care data among patients, medical institutions, and public health management ag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ly utilizing health care data,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atients to their personal health care data are merely an extension of their individual rights and do not include the right to use the data in terms of resource utilization. The rights and interests to use health care data for resource utilization should be granted to medical institutions that actually own or control the health care data. For public health management agencie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nly necessary rights and interests should be granted when meeting the needs of the public interes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inherent contradiction between sharing and privacy. This requires improving the means by which patients can exercise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establishing a tiered protection mechanism based on the type and sensitivity of health care data, and enhancing the enforcement of health care data regulation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and data security. Ensuring efficient sharing of health data, while respecting individual privacy. Lastly,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mechanism for health care data, accelerating the compilation of a health care data resource catalog, and developing universal standards for health care data. From bo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is lays the foundation for the orderly and secure sharing of health care data.

促进健康医疗数据的流通、共享，既是推动数字经济发展的现实需要，也是实现 中国健康医疗发展战略目标的关键。然而，中国健康医疗数据共享利用仍然面临数 据权益配置不明、个人隐私泄露、个人信息被滥用、协作机制不健全等一系列问 题。为了破解大数据时代健康医疗数据共享利用的现实壁垒，首先是要明晰健康医 疗数据的权益配置。健康医疗数据涉及患者个人、医疗机构、社会公众三类利益主 体，需要妥当配置患者个人、医疗机构和公共卫生管理机构对健康医疗数据的权 益。从有效利用健康医疗数据的角度来看，患者对其个人健康医疗数据的权益只是 个人权利的延伸，并不包括健康医疗数据资源化利用意义上的使用权。健康医疗数 据资源化利用的使用权，应该赋予实际上拥有或控制健康医疗数据的医疗机构。而 对服务于公共利益的公共卫生管理机构而言，只应赋予其必要的权益以满足公共利 益的需要。其次，还需平衡共享与隐私的内在矛盾，需完善患者个人信息自决的行 使途径，健全基于医疗健康数据类型及其敏感性的分级保护机制，并且通过加强健 康医疗数据的执法进一步让个人隐私、数据安全得到保证。确保医疗健康数据高效 共享的同时，又让个人隐私得到应有的尊重。最后，强化医疗健康数据的协作机 制，加快编制医疗健康数据资源目录，制定医疗健康数据通用标准。从技术、制度 层面，进一步奠定医疗健康数据有序、安全共享的基础。

중국에서 의료행위의 과실 인정은 의료불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쟁점 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 민법전 제1222조는 의료과실 추정에 대하여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과실 추정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 법 제12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수준’으로 판단함으로 발 생할 수 있는 과실 인정기준의 추상성과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사법실무에서 민법전 제1222조 제1항은 의료불법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료행위가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민사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판단기준으로 한 것인지 모호하다. 이로 인해 의료과실 등의 의료행위 위반이 행정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의료불법행위에서 의료기관과 의 료인의 법적 책임이 구분되지 않아 ‘위법하면 과오가 있다’라는 경향으로 나타 난다. 즉, 행정 상 위법과 민사 상 위법 및 과오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법 상 의료불법행위의 성격을 검 토하고, 의료인의 진단 및 치료 행위 과정에서 행정규범 위반과 민사행위로서 위법의 관계를 분석하여 ‘위법’과 ‘과실’에 대한 추정원칙을 정립한다. 또 의료 행위의 ‘위법’을 ‘과실’로 한정하여 공법적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진료규범’을 위 반하여 ‘과실’로 추정되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진단 및 치료 규범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과실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규정 위반은 ‘위법하면 과실이 있다’라는 추정원칙을 적용하고, 진단 및 치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에 근거한 추정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Fault determination has always been a difficult and controversial issue in the determination of medical tort liability. Article 1222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ree situations for medical fault estimation and establishes objective standards for medical fault estimation, which has positive significance in overcoming the abstraction and uncertainty of the fault determination standard for "medical level" in Article 1221. In judicial practice, Article 1222 (1) of the Civil Code can simplify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the fault of medical torts, but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The judgment standards for medical violations of "duty of care" and "illegality" are often confused, the administrative and civil legal liabilities arising from medical violations are often confused, and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personnel in medical torts are not distinguished, There is even a trend of ‘illegal is wr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illegal medical behavior, and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ating diagnostic and treatment norms and illegal behavior. It further suggests establishing a presumption rule of "illegal" and "fault", limiting the presumption of "illegal" medical behavior to "fault" in private language and excluding public law provisions; Establish hierarchical application rules when violating the "diagnostic and treatment norms" to presume "fault", thereby reducing the impact of the current confusion of diagnostic and treatment norms on the presumption of fault; The presumption principle of "illegality is fault" applies to violations of licensing laws and regulations; Violating the legal provisions of diagnosis and treatment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ximate cause" presumption; The rule of presumption of evidence applies to violations of medical recor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above rules, objective evaluation of medical behavior and fair division of medical damage liability can be achieved.

过错认定一直是医疗侵权责任的认定难点与争论焦点，《民法典》第1222条规定 了医疗过错推定的三种情形，建立了医疗过错推定的客观标准，对于克服第1221条 “医疗水平”过错认定标准的抽象性和不确定性有着积极意义。 司法实务中，《民法典》第1222条第1款可以简化医疗侵权行为过错的判断难 度，但是也出现了一些问题，医疗行为违反“注意义务”的判断标准与“违法”的判断 标准时常混同、医疗行为违法产生的行政法律责任与民事法律责任经常混淆、医疗 机构与医务人员在医疗侵权行为中的法律责任未加以区分，甚至出现“违法即过错” 的趋势。 本文通过对医疗行为违法的性质、情节进行分析，并对违反诊疗规范与违法之间 的关系进行论证，进而建议建立起“违法”与“过错”的推定规则，将医疗行为“违法” 推定为“过错”限定在私法语境而排除公法规定；违反“诊疗规范”推定为“过错”时建 立起位阶式的适用规则进而减少目前诊疗规范混乱对过错推定的影响；违反许可类 法律规定适用“违法即过错”推定原则；违反诊疗类法律规定适用“近因”推定原则； 违反病历类法律规定适用证据推定规则。通过上述规则，从而客观评价医疗行为， 公平划分医疗损害责任。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 하여 검토하였다. 연명의료중단결정 과정에서 미성년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에 관 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 뿐이다.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으면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위한 연명의 료중단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가족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사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성년환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성년환자와 미성년환자 를 달리 취급하거나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축소･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애초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무 의미한 의료의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하다. 이미 시작된 죽음의 단 계는 환자의 결정으로 연기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리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상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미성년 환자와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의사충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 여서는 의료현장에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가족결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윤리위 원회 등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as reviewed. A minor patient's wish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pressed only through a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If there is no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the legal representative with parental authority decides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erefore, it was examined wheth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inor patients is restricted or reduced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compared to adult patients who can confirm their wishes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or family statem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not treated differently in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This is because the only subjects of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are pati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dying. Medically meaningless interruption of medical care for a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has nothing to do wit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ather, procedures f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 patients without a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discussed i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In order to proceed quickly, it is better to have the decision made by a medical ethics committee rather than expanding the range of families that can make the decision.

제3의 성은 성별 이분법(남성과 여성)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등을 포함한다. 이는 생물 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며, 사회적, 법적 인식과 정책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에 대한 법적 접근은 주로 성별 이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점차 등장하고 있다. 201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출생 신고 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일은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길을 마련하였다.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인격과 성정체성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성별이 개인 의 정체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법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제3의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성별의 구분과 인식이 남성과 여 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변화함에 따른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The term ‘third gender’ refers to a variety of gender identities that do not fit into the binary system of male and female, including transgender, non-binary, and genderqueer. This term signifies individuals whose gender identity differs from their biological sex,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social and legal recognition and policy. While legal approaches to gender have traditionally been based on binary gender norms, there is a growing legal framework recognizing the third gender. In 2017,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ruled that the legal requirement to register a person's gender as either male or female at birth does not fulfill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equality irrespective of gender. Consequently, Germany established a legal avenue for registering a third gende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connection between personal dignity and gender identity. It also acknowledged the substantial impact of gender on an individual's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s. Such changes reflect the legal acknowledgment of social diversity and inclusiveness, contributing to enhanced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third gender. Our society also needs legislative efforts to adapt to the changing perceptions and recognition of gender beyond the binary thinking of male and female.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 6장 25조로 구성된 이 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음에 도 신･구 농정당국 간 별 이견 없이 여일한 추진을 통해 마침내 법 제정에 이 르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추진되어온 관련 정책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토대 를 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문의 상당수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을 뒷받 침하는 데 집중되다 보니, 아직 내용적으로 불충분하거나 좀 더 숙고를 요하는 사 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법의 목적으로 ‘농업의 무인화 촉진’을 명시한 것 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할 때 향후 법률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 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또한 생산물의 국내･외 판로에 대한 지원이나 스마트팜 부산물의 처리 방안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추후 보완이 필요한 대목으로 사료된다.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은 본래 명확한 정의와 개념에 근거하기보 다는 시설농업, 정밀농업, 디지털농업 등의 유사, 혹은 인접 개념을 사안과 정책 에 따라 어느 정도 원용하거나 확장, 포괄, 구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의 파이를 키워온 것이 아니 라 정부 주도로 스마트농업 관련 담론이 확산되어 온 것도 우리나라 스마트농 업의 주요한 특성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이 현재 우리 농정의 주요 화두로 부상한 배경에는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 부문의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생산성 제고, 농가인구 감소와 고 령화 문제 대응, 농업 부문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문제 해소 등의 방안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 시행에 앞선 법 개정 등의 보완 작업, 농업 현장의 의구심 해소와 공감대 형성,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사회 유지라는 농정 미션의 강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 업 정책 추진 체계의 고도화, 국내 기후 여건은 물론 농업 현장의 문제와 자원 을 폭넓게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목표와 전략을 세워가는 일 등이 국내 스마트농업 부문 법과 정책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Smart Agriculture, which was approved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3, is scheduled to take effect from July 2024. Comprising 6 chapters and 25 articles, this legislation addresses key aspects such as the framework for nurturing and supporting smart agriculture,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dedicated to smart agriculture, and the promotion and expansion of smart agricultural practices. Anticipated to serve as a foundational milestone, the Act is poised to facilitate diverse policy initiatives grounded in legal principles in the future. Additionally, it will play a crucial role in consolidating the objectives and orientations of various policy endeavors that have, until now, lacked a clear legal foundation. However, as many of the provisions are focused on supporting policy project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hat are insufficient in content or require further consideration. Primarily, it may be deemed inappropriate to explicitly designate ‘promoting unmanned agriculture’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law, for various reasons. Considering the various social issues related to smart agriculture, it seems somewhat inappropriate that the Act does not include a provision stipulating the priority of application of laws to prevent contradictions or conflicts in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les of products or treatment of smart farm by-products is also considered to be an area t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In fact, Korea's ‘smart agriculture’ did not initially rely on clear definitions and concepts. Instead, it evolved by incorporating and refining similar or adjacent concepts, such as facility agriculture, precision agriculture, and digital agriculture, to a certain extent. This development was guided by addressing specific issues and aligning with policies. It is also a major characteristic of smart agriculture in Korea that the discourse on smart agriculture has been spread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naturally growing the pie of related industries centered on the private sector and the market like major countries abroad. Despite these limitations, smart agriculture has emerged as a major topic in agriculture, not only as a response to the agricultural sector's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but also as a way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for food security, respond to the declining and aging farm population, and addres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fore, complementary work such as revising the law prior to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Smart Agriculture, resolving doubts and building consensus in the agricultural field, emphasizing the agricultural mission of stably supplying food and maintaining rural society, upgrading the smart agriculture policy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data’, and setting goals and strategies for ‘Korean-style smart agriculture’ in a way that broadly recognizes and utilizes the problems and resources of the agricultural field as well as domestic climate conditions will be the future challenges of domestic smart agriculture sector laws an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