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riven by the increasing number of pets and households that have pets, the pet food market is undergoing substantial growth. With the surge in pet guardianship, pet food consumption has increased, which has been accompanied by a growing interest in various functional pet food types. Despite the variety available, a notable issue exists concerning the primary labeling of pet foo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within the pet food labeling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s. The labeling system for pet food is governed by the Control of Livestock and Fish Feed Act in conjunction with livestock feed regulations. This dual oversight presents challenges in providing precise information to pet food consumers through the labeling system. Currently, there are no established standards for differentiating pet food product names, specifying recommended feeding amounts, highlighting nutritional functions, or verifying pet food labeling. Additionally, a robust review system and review board dedicated to overseeing pet food labeling are absent. To foster the growth of the pet food industry, a revision of the current pet food labeling system is imperative. The proposed revision involves the following: First, re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 existing feed classification system of formulated feed and straight feed (mixed straight feed) should transition to a labeling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intended purpose of the feed. Second,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e contents of pet food, including product names and nutritional ingredients. Mandatory display of product names and the regulation of their use are essential components of this revision. Third, empirical standar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view advisory board to authenticate pet food labeling are needed. Regulations on the contents and procedures for labeling and advertising on efficacy and effectiveness should be established, grounded in a minimum scientific evidence threshold. Furthermore, there have been calls for the formation of an advisory or review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which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facilitate this.

한국어

반려동물 및 사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사료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반려 동물 사육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능성을 강조한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 양한 유형의 반려동물 사료가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의 주요표 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표시제 도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시제도는 양축사료와 함께 「사료관리법」에서 다루 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 소비자에게 표시제도로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 사료를 구분할 수 있는 제품명 표시기준, 반려동물사 료 실증 표시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사료 표시의 적절한 심의제도 및 심의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개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정 방향은 첫째,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반 려동물 사료표시는 기존의 사료분류 체계인 배합사료, 단미사료(혼합성단미사 료)에서 벗어나 사료의 사용목적에 맞게 반려동물 사료표시의 분류체계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제품명, 제품명에 사용되는 원료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즉, 제품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 명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반려동물 사료 표시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기준 및 심의 자문제도가 필요하다.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표시나 광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학적 실증자료를 기초로 이에 관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 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마련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반려동물 사료시장 및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 현황
Ⅲ. 표시제도의 법률적 의의와 해외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
Ⅳ. 반려동물 사료표시의 제도적 고찰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조성호 [ Jo, Sung-Ho |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 변호사, 전북대학교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과정 ] 제1저자
• 이소영 [ Lee, So-Young |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비즈니스전공 부교수, 경제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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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