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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다양성에 대한 헌법적 접근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3의 성 판결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Approach to Gender Diversity - Focusing 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s Ruling on the Third G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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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권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26
  • 저자
    이형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640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erm ‘third gender’ refers to a variety of gender identities that do not fit into the binary system of male and female, including transgender, non-binary, and genderqueer. This term signifies individuals whose gender identity differs from their biological sex,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social and legal recognition and policy. While legal approaches to gender have traditionally been based on binary gender norms, there is a growing legal framework recognizing the third gender. In 2017,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ruled that the legal requirement to register a person's gender as either male or female at birth does not fulfill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equality irrespective of gender. Consequently, Germany established a legal avenue for registering a third gende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connection between personal dignity and gender identity. It also acknowledged the substantial impact of gender on an individual's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s. Such changes reflect the legal acknowledgment of social diversity and inclusiveness, contributing to enhanced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third gender. Our society also needs legislative efforts to adapt to the changing perceptions and recognition of gender beyond the binary thinking of male and female.
한국어
제3의 성은 성별 이분법(남성과 여성)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등을 포함한다. 이는 생물 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며, 사회적, 법적 인식과 정책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에 대한 법적 접근은 주로 성별 이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점차 등장하고 있다. 201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출생 신고 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일은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길을 마련하였다.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인격과 성정체성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성별이 개인 의 정체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법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제3의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성별의 구분과 인식이 남성과 여 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변화함에 따른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제3의 성에 대한 법적 의미
Ⅲ. 제3의 성에 대한 독일법원의 판례의 경향
I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제3의 성 성별이원주의 성정체성 성별다양성 독일신분법 차별금지 Third Gender Gender Binary Gender Identity Gender Diversity German Civil Status Law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저자

  • 이형석 [ Lee, Hyeong-Seok |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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