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의료행위는 사람의 인체에 대한 침습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습득과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 및 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등 두 가지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행위 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중첩되지 않았던 의료영역이 유사한 영역이 생기면서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치과의사가 미용성형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있어서 업무 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로 치과의사에게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치과의사에게도 이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처럼 의료행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는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이므로 의료 직역별 범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을 그 업무로 하며, ’치과의료행위’는 ‘구강’, ‘치아’, ‘악(턱)’ 등에 대하여 치과적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구강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치과의사가 미용성형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정에서 정한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의료인 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첩의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야 하므로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Medical practice should be done by skilled medical personnel with professional knowledge since it is presumed that the body of a person is easy to be invasive. The Medical Law divides medical personnel into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 (KMD), midwives, nurses, etc.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passing examinations, medical personnel will get the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n conducts medical activities. Furthermore, two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ill be penalized such as “medical activities of non-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However,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have a clear definition of the medical practic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set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nd precedents, and now this situation is changing.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due to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hich com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some similar medical area which was not overlapped in the past, but is overlapping and forms various types now. The recent controversial verdict was a dentist did a facial cosmetic surgery with BOTOX, it was considered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ctivites. Wether the overlapping of practice area of this case which the dentist did the cosmetics botox operation could be considered as in the “license scope of dental practice” becomes a question. At last, the judgement of trial in majority is that the dentist did the surgery conside as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majority opinion based on changes in medical practice, like the range can be changed because the concept is variable and also can be changed as time goes by. However, the dentist has dental medical and oral health as its duties. The dental medical practice is aimed at dental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oral care for oral cavity, tooth, and jaw.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cosmetic botox surgery done by the dentis is in the range of a license for dental care. In addition, since the Medical Law grants license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ies of doctors and dentists, medical activities that excee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hall be prohibited. The problem of overlapping practice area between medical staff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lthough the goverment have already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but it has not been realized yet. Fo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ame problem will occure again, there is a strong needs to prevent it from the beginning and to be sloved in the future.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의료에서의 장기제공자 확대를 위해 수차례의 법개정을 거쳐왔다. 장기이식은 장기수용자와 장기제공자라는 양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장기수용자 우선정책은 자칫 제공자의 이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장기이식에 따른 문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미성년자가 생체고형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와 골수이식과 같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장기이식법에서도 미성년자의 골수가 1촌 혈족에게 이용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으므로 자의 복지를 위해 둔 규정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방지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개정 일본 장기이식법의 규정과 같이 학대당한 미성년자의 장기가 이식장기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장기이식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has been amended numerous times to increase the organ donors in the transplant medical care. The organ transplant is based upon the premise of bilateral existence of organ recipient and organ donor, and it should adjust their interests. The organ recipient first policy would lead to the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on the interests of the organ donor. The problem of organ transplant of underage organ donor should be resolved by following methods. Firstly, it is the problem about the consent of minors and their parents. In this case, living solid organ donation and stem cell transplant like bone marrow transplant should be differently estimated. Secondly, in case there ar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and his/her child or his/her children, it should be resolved by Civil Law Clause 921. German Organ Transplant Act prescribes that it should be reported to Family Court in case the minor's bone marrow is provided for the closest blood relative, this is prescribed for the welfare of their child because there would be concern abou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parents and their underage child. It should be examined to introduce such system in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not to provide the organ of abused minor for organ transplant as prescribed in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and it should be also discussed in terms of child abuse prevention that becomes a social problem in recent days. Therefore, it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Organ Transplant Act, Child Abuse Prevention Act and so on.

의료기기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과학기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가가치도 매우 높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미국이 의료기기 시장규모에서 1,189억 달러로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324억 달러),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의 순으로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노령화와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 수요의 급증에 따라 2018년에는 약 404억 달러로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료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의료기기산업에 관한 정책은 자국민 건강보호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정책의 변화가 자주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정책이 하위기관인 CFDA에 그대로 이식되면서 CFDA의 의료기기정책도 자주 변하고 있다. 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위생체계의 개혁과 의료기관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약 2천여 개의 현급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기의 노화로 인한 대대적인 의료기기교체와 신의료기기 설비지원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길면 15년 짧으면 10년 정도인데, 이는 현재 중국의 노화된 의료기기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의료기기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 중국정부나 CDFA의 정책은 노후화된 의료기기의 대체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없는 의료기기는 이러한 정책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과 같이 하는 의료기기는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의 의료기기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중국정부의 의료기기산업정책의 변화는 물론 CFDA의 정책변화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이 2035년 이후 노령화인구사회로 진입에 대비하여 의료기기 확보정책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기기 개발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정책에 대한 법제의 이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Unlike other manufacture industries, medical appliance industry demands high level of technology as well as creates high added value. As Chinese population ages and the demand of medical appliance with new technology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attain the second largest medical appliance market in the world in 2018. A market for medical appliance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treatments. Accordingly, the demand for medical appliance is increasing every year in China, resulting from the increase of not only medical institution and the number of patient who received treatment. As to the openness of medical market, the policy about the medical appliance industry has been changed often in order to protect its citizens’ health as well as its own industry. In accordance with its change, the medical appliance policy of CFDA is changed frequently. The changed policy includes the system reform of medicine and sanitation; the supporting policy of medical institution—as part of it central government starts to build 2 thousand medical institutions in the country. Recently the government enforced the policy to change medical institutions and to give a support to providing new medical facility.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continues for 10 to 15 years. It also means that related foreign exports and providers are in good time to seize a golden opportunity. In order to enter the Chinese market, Korea needs to be aware of the changes of government’s policy as well as CFDA’s policy on medical institution industry. Furthermore, preparing the time after 2035 which is aging society, Korea pus in a great deal of effort to develop medical institution as well as understand changing its industry supporting policy related to it.

의료관광은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고 산업화로 크게 성공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이에 부수하여 외국인 환자들에게 한국의 병원 방문 및 진료, 진료 후 사후관리와 관련되는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글은 한국 병원을 찾아오는 외국인환자 중 몽골인 환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의료관광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소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몽골에 비해 한국의 의료관광 관련 법제는 앞서 있지만 한국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관련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예방정책 및 법 개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몽골 정부와 관련유관기관에서도 한국의료관광을 떠나는 몽골 환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Currently, medical tourism is getting popular globally and many governments are using medical tourism as a successful business model. Though this model is largely successful, there are many incidences where this form of medical services results in conflicts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patients during and after the treatment episodes. Such conflicts are growing each year due to increased volume of medical tourism. This study targeted Mongolian patients who experienced medical tours to Korea.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is type of medical services. The case study scrutinized the detail of medical procedures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legal aspects in case of any conflict. The findings can lead to ease future conflicts. The followings are findings and conclusions from present study on the medical tourism in Korea. 1.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in the area of overall management procedures, policies to render follow up cares, more clearly defined rules and adherence to the rules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for patients of foreign origin. 2. More aggressive advertisement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re necessary regarding the law related to medical tourism,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for malpractice cases and information about mediation organizations. Mor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convenience during the medical tour are needed. 3. Legislative activities regarding medical practices are much advanced in Korea compared to that of Mongolia but there are more rooms for improvement. Continued research and survey of medical tourism practices are suggested to prevent future conflicts and if necessary, revise the law to reflect the reality. 4. Several branches of Mongolian Government including Departments of Justice, Health of Ministry and Medical Service related Organizations are urgently asked to undergo legislation process to handle the ever increasing number of Mongolians traveling to Korea for medical care. By continued in-depth study of this trend, many future conflicts and inconveniences can be resolved. A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will be very beneficial in the research of medical tourism including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statistics, assisted by the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환자의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요구된다. 즉, 병명은 무엇인가, 정도는 어떠한가, 수술은 필요한가 등 환자 자신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른바 ‘인폼드 컨센트(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환자의 동의는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환자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 있어서는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동의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환자 자신이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져 온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을 여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행위의 정당화 요건의 하나인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행위의 정당화를 부정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동의능력을 갖지 않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당화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통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환자가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의료행위의 정당화 요건을 충족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치료행위의 정당화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 제947조의2제3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성년후견인이 대리로 동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 자신이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근거지움에 있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의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라는 점이다.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능력의 의의 및 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까지의 연구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의 의미를 보면 ①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②이해한 정보를 기억하고 결론을 이끄는 능력, ③얻은 정보를 구사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하고 그 내용은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동의능력의 유무 또한 환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고 있는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동의능력의 유무는 그 내용과 연동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환자가 의사로부터 받은 설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에 남겨 둘 수 있을지, ②의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③정보를 비교·형량하여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형법적 관점에서 대리승낙 허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Patient's consent is required for medical action on the patient's body. In other words, what is the disease, surgery is required and don't have access to any patient to make a decision to hear his doctor's explanation of the so-called ‘Informed Consent’ should be made. The required consent of the patient treatment procedure here for consent for patients with the ability should be made by you. But the real health care at the scene is minor or severe the patient's consent do not have the ability, including a mentally handicapped person, if not fewer. As such, patient consent for the act of medical treatment capability can not obtain patient consent if not. However, in the spot of the real medical care, a patient is a pupil and is the person who suffered a severe mental disorder and there are a lot of at all scenes to be the person who does not have ability for agreement. With the case which the patient does not have ability for agreement for the treatment act in this way, I cannot obtain a patient's consent. In addition, it is a patient, and the one which cannot afford to obtain consent before it is usual likewise in the scene whe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put an operation to save the life of the patient who has been carried in an unconscious state. In this case should I deny the justification of the treatment act for the reason of not being able to obtain consent of the patient who is one of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s of insulting it of the medicine such a conclusion will too lack in validity. Should the aggression of the specialist to the patient who does not have ability for agreement not accept justification in the range of uniformity A problem is theory constitution to lead justification of insulting it of the specialist of this case. About the aggression of the normal medicine, an agreement of a patient is required by a thought to respect the self-decision right of the patient, but a patient cannot fill up in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aggression of the medicine without an agreement of a patient being provided with the case which does not possess the agreement ability for the treatment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justification of the treatment act in the scene where an agreement of a patient is not provided some other time. In the spot of the medical care treatment act seems to be performed with the approval of a family or the relatives of the patient when the patient is the person who does not have ability for agreement for the treatment act. It is a point whether is the thing which the agreement by others has any significance on leading justification of insulting it of the medicine that what you must examine here does not obtain a patient's consent. Like an agreement of a patient is it the thing which can arrest you as one of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s of insulting it of the medicine that can correspond to the constitution requirements of the charge of inflicting bodily injury from such a critical mind. I want to add consideration about the substitute consent for the treatment act in this paper.

일반적으로 민사의료분쟁에서 대부분의 증거는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 이러한 증거는 대체할 수 없는 핵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이 역시 의료소송에서 증거편재라는 문제로써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증거편재라는 문제로 인해 의료소송에서 증명방해행위, 특히 대부분의 증거를 쥐고 있는 의료기관이 행하는 방해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절차법 상 증명방해 배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문이 없는 상황이다. 실체법상 가장 중요한 규정은 “침권책임법” 제58조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다른 의료관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료소송에 관한 의료기록을 은닉 및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의료기록을 위조, 왜곡, 소각하는 경우,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추정된다. “침권책임법” 제58조는 법적으로 의료소송에서 증명방해행위의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적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증명방해행위의 배제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증명 방해행위로 구성된 주관적인 과오에는 고의와 과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의 효과면에서 “침권책임법” 제58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이 주관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방해자에게 방해의사가 있음을 판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해 사실에 대한 증명기준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원은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벌금, 구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Under normal circumstances, in civil medical disputes medical institutions hold most of evidence playing an irreplaceable role for medical disputes. This makes it difficult for patients to assert their rights and reflects a situation of majority of evidence owned by one party, which is a prominent problem of the evidence in medical litigation. As a result, obstruction of evidence in medical dispute lawsuit occurs occasionally, especially medical institutions controlling most of the evidence material obstruct evidence related. To this issue, Chinese procedural law just provide the general rules concerning obstruction of evidence. There is no specific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bstruction of evidence of medical litigation. In the field of substantive law, the main rule is article 58 of Tort Liability Law. It provides that a medical institution shall be at fault constructively for any harm caused to a patient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violating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or rules; or any other provision on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Concealing or refusing to provide medical records relevant to a dispute; falsifying, tampering or destroying any medical records. Although the article 58 of Tort Liability Law has regulated behavioral consequence of obstruction of evidence in medical litigation in the form of higher legal statu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and improve the rules about obstruction of evidence of Chinese medical litigation from the two aspects of constitutive requirement and legal effect. In terms of constitutive requirement, the subjective fault of obstruction of evidence of medical include intention and negligence. In the case of the legal effect, if there is a case under article 58 of Tort Liability Law, according to the law judge shall presume that medical institutions are in fault. If obstructive behavior beyond article 58 of Tort Liability Law, the court can presume the claim of applicant is real, or directly identified intruder implied admission, or lower the standard of proof in these cases and transfer the burden of proof in necessary, or take compulsory measures such as imposing a fine or detention.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의 방법으로 생체이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이식을 정하고 있다. 생체이식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및 부모의 동의, 그리고 친족 간 이식이라는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가 장기적출에 동의하였더라도 부모가 그에 반대하면 장기적출을 할 수 없다. 물론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으로 장기적출이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와 본인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활공동체에 있는 친족간에 생체장기를 이식하여야 하는 때에 본인의 동의를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족 공동체를 책임지는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미성년자의 의사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요구된다. 뇌사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에 관한 동의에 있어서는 현행 장기이식법과 같이 완화된 동의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인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가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Das koreanische Transplantationsgeetz geht zur Organspende sowohl von der Organspende des Lebenden als auch von der postmortalen Organspende aus. Die Organspende des Lebenden wird auf Minderjährigen im Alter über 16 Jahren, auf die Einwilligung des Spenders bzw. der Eltern in die Organentnahme, auf die angehörige Transplantation im TPG eingeschränkt. Trotz der Einwilligung des Minderjährigen ist die Organentnahme bei der Widerspruch der Eltern unzulässig, gleichfalls unzulässig nur bei einseitiger Zustimmung der Eltern. Die Zustimmungsproblematik bei der Organspende findet sich bei der Transplantation in die Angehörige, weil der minderjährige Willensentschluss der Organentnahme unter besonderer Beachtung auf die koreanische Familiekultur im Zweifel fällt. Bei der Zulässigkeit der postmortalen Organspende ist die Zustimmungslösung nun empfehlenswert nach dem TPG de lege lata. Die Unzulässigkeit der Organentnahme wegen des Widerspruchs der Eltern ist jedoch nicht zuzustimmen.

미성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동의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더욱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 특히 미성년자 중 아동은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장래’를 보호하는 데에 최대한의 권리를 가지므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친권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동의무능력자라면 더욱 더 ‘친권자에 의한 퍼터널리즘(Patarnalism)적인 배려(Fürsorge)’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친권자에 의한 결정이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에게 항상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스위스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친권자의 친권남용에 의한 미성년자의 복리침해를 막기 위해 친권 상실 및 친권 제한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친권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험자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자는 미성년자에게도 동의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동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거부권을 인정하고,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넷째, 피험자 및 그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화 사유로서 임상시험이 최소한의 부담과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위험과 결부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법에서도 위의 특징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이 스위스와 독일에 비견하여도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 미성년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법률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평가 지침’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며, 동의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획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Minors are exposed to vulnerable environments in many ways. If a minor is not capable of consent, he or she is more worthy of protection. In particular, children in minors have the maximum rights to protect their future, so most countries have mechanisms for child protection. This is also true for medical and clinical trial contracts. Actually protecting minors in medical contracts and clinical trial contracts for minors can be considered as parental rights. If the minor is an incompetent, more and more 'Fürsorge' by the parental authority is needed. However, it is logical inevitability that the decision by the parental guardian is always appropriate for the minor under the parental righ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Germany and Switzerland can find common criteria for clinical trials for minors. First,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minors by the abuse of parental rights of minors, the adjudication on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adjudication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is used. Second, not only the consent of the parental consent, but also the consent of the subject who is a minor is obtained, and the tester must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his / her consent. Third, even if a minor is not capable of acceptance, he / she will be granted the right to veto the subject and respect the subject's opinion as much as possible. Fourth, even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 and his parental guardian, the objective of justification requires that the clinical trial be associated with a minimum burden and a predictable minimum risk. We can not say that our law is insufficient to protect minors in medical contracts and clinical trial contracts compared with Switzerland and Germany because we can find the above characteristics in our law. However, unlike in other countries, we need to reconsider the fact that it is not the law but the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Clinical Trials for Pediatrics" of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inimum standard of acceptance capacity.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국가적으로 감축목표를 세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에 의하여 그 감축의무 대상 국가의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수행하도록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시장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탄소배출저감 기술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탄소배출저감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기술 개발 및 사용화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국내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구조는 에너지세 저세율-저가격 구조이며, 특히, 전기 가격의 경우에는 여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에너지 시장 하에서는 막대한 기술개발을 요하는 에너지 신기술 산업의 형성이 쉽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같은 신 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등과 같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국가는 규제로 인한 시장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Post-기후변화협정 시대가 전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배출 감축의무 최소화 합의 노력 등과 같은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신에너지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저에너지가격구조를 지닌 국내 에너지시장의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아울러 탄소배출 감축기술/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관련 시장의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의무 발효 시 이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감축기술/에너지 신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에너지 신 시장에서의 신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ffectuation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with the obligation to reduce carbon emissions will inevitably lead to a significant rise in the overall costs of industrial production due to tan increase in energy taxes on carbon fuel consumption. Such a situation will considerably weake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goods made in this country due to the structure of the country’s economy, in which the share of energy-guzzling sectors is high. Thus, efforts will be made internationally to develop new technologies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enhancing energy efficiency, while new markets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the new energy industry will emerge. It is necessary to reorient the country’s energy market structure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country’s economy under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in which the obligation to reduce emissions. The effectuation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will result in a drastic shrinkage of traditional energy markets focusing on fossil fuels and a rapid expansion of markets for renewable energy, so on. In this case, the national economy can expect to eng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relies on imports for 95.8% of its energy needs and the amount of imports in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step with economic growth. The worldwid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technologies are very important with regard to the climate change issue and the need to create economic opportunities and help people who are currently unable to enjoy the benefit of power supply. The country’s energy businesses are linking energy-related technology with ICT and manufacturing, as seen in the status of investment in new energy sectors announced in 2015. At the 21st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the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FCCC COP21) held in Paris in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as the basis for the New Climate Regime, in which all countries will take part, starting from 2020. All countries are encouraged to submit and execute their voluntarily set emission reduction target every five years and encouraged for the developed countrie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relevant funds as well as a more transparent system adopted concerning climate action and the relevant support.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New Climate Regime, in which all countries will ultimately be take part, is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and Korea submitted its INDC (i.e. a 37% reduction of BAU by 2030) in June 2015, ahead of the Paris Agreement. It is important to set the country’s relevant policies as follows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local energy structure and sustainable growth in preparation for effectuation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The imposition of a higher rate of consumption tax on traditional fossil fuels will enhance the effect of the reorganization. Widening the scope of fossil fuels/energy sources subject to taxation will enhance the effect of the reorganization. In the event that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is implemented without this country making adequate preparations to cope with it, we will not be abl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duce our carbon emissions with tradition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methods. The situation may weaken the country’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increase in the burden imposed on the economy and result in economic retreat amid a shrinkag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We must lay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growth by developing the high value added industrial sectors and reorganize the country’s energy market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limate Change Agreement period. The adoption of a high price policy for energy will encourage the market to develop technologies designe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look for ways of saving energy. It will also bring about a sustainabl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and growth. The market will also look for ways of implementing structural reforms designed to cope with the post-Climate Change Agreement period pro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