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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 보호
Legal Protection for Underage Organ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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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52
  • 저자
    송영민, 손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081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has been amended numerous times to increase the organ donors in the transplant medical care. The organ transplant is based upon the premise of bilateral existence of organ recipient and organ donor, and it should adjust their interests. The organ recipient first policy would lead to the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on the interests of the organ donor. The problem of organ transplant of underage organ donor should be resolved by following methods. Firstly, it is the problem about the consent of minors and their parents. In this case, living solid organ donation and stem cell transplant like bone marrow transplant should be differently estimated. Secondly, in case there ar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and his/her child or his/her children, it should be resolved by Civil Law Clause 921. German Organ Transplant Act prescribes that it should be reported to Family Court in case the minor's bone marrow is provided for the closest blood relative, this is prescribed for the welfare of their child because there would be concern abou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parents and their underage child. It should be examined to introduce such system in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not to provide the organ of abused minor for organ transplant as prescribed in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and it should be also discussed in terms of child abuse prevention that becomes a social problem in recent days. Therefore, it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Organ Transplant Act, Child Abuse Prevention Act and so on.
한국어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의료에서의 장기제공자 확대를 위해 수차례의 법개정을 거쳐왔다. 장기이식은 장기수용자와 장기제공자라는 양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장기수용자 우선정책은 자칫 제공자의 이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장기이식에 따른 문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미성년자가 생체고형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와 골수이식과 같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장기이식법에서도 미성년자의 골수가 1촌 혈족에게 이용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으므로 자의 복지를 위해 둔 규정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방지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개정 일본 장기이식법의 규정과 같이 학대당한 미성년자의 장기가 이식장기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장기이식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장기이식법상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Ⅲ. 미성년자의 생체장기 적출에 관한 독일과 일본법의 내용
 Ⅳ. 부모와 미성년인 자의 자기결정권의 충돌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장기이식법 민법 미성년자 장기이식 아동학대방지 장기결정권 가정법원 Organ Transplant Act Civil Law Minor Organ Transplant Child Abuse Prevention Decision Rights of Organ Family Court

저자

  • 송영민 [ Song, Young-Min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 손계수 [ Shon, Kye-Soo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과정(S.J.D.) 4학기 재학중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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