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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진료지원인력의 양성화 및 합법화 고찰
A study on the training and legalization of physician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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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5-26
  • 저자
    안이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293

원문정보

초록

영어
Every year, South Korean medical field is undergoing significant shortage of residents, especially in the field of surgery. Therefore, hospitals hire physician assistants(PA) to cover for short-staffed physicians and increas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PA’s perform medical checkups, surgery assistance, prescription, anesthesia, and directing nurses to aid physicians. Foreign nations lik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roduce highly skilled PA’s via official PA training programs and standardized license exams, and PA’s are allowed to perform limited medical practice. However in South Korea, lack of legal basis for PA’s eligibility, training program, and range of allowed medical practice causes social problems like unlicensed medical care and medical accident. South Korea’s objective for PA program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ose countries, purpose of PA is to aid and cover for primary care, whereas South Korean PA program is used for remedying surgeon shortage problem and hospitals’ business purposes, such as cost reduction and treatment time saving. This study criticizes implementing a new occupational field based on foreign PA policy will cause numerous problems and limits due to the difference of purpose. Therefore, establishing a new management& operating system for medical support persons considering patient safety, supply of health medical manpower, medical field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s will be a realistic solution. Tasks for PA’s should be categorized and trained accordingly so that PA’s quality increases. Also, appropriate reward system, athority, and eligibility of PA’s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and ability. Registered nurse(RN) in South Korea is recognized as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s that went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ising RN program and utilizing it will be a efficient and realistic alternative solution for this problem.
한국어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외과계 중심으로 매년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진료의사 부족 을 해결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의사 고유 업무 중 일부인 검사·수 술 및 시술 보조·약물처방·간호사에 대한 자문·마취 등을 수행하고 있어 법적문제를 유발 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인력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시험을 통한 질 높은 양성과정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격조건,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 미 비로 무면허진료·의료사고 등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진료지원인력은 외과계열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절감 및 진료시간 단축 등 병원경영상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PA제도를 근거로 새로운 직종을 도입하는 것 은 운영목적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그만큼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 제고·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의료현장 요구·의 료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 구축이 현실적인 해 결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직무 관련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여 진료지원인력의 자 격 및 권한을 부여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직무 전 문성을 국가로부터 인증 받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진료지원인력 현황과 문제점
Ⅲ. 외국 PA현황 및 시사점
I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진료지원인력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PA(Physician Assistant) 무면허의료행위 Medical Support Staff PA(Physician Assistant) Nurse Practitioner(NP) Advanced Practice Nurse(APN) Unlicensed Medical activity

저자

  • 안이수 [ Ahn, Lee-Su |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보건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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