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medical technology is advancing day by day.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patients is emphasized. Methods and forms of ensuring patient righ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EU, which consists of European countries, patient protection is guaranteed through the laws of the member countries, but also at the EU level. Although the rights of patients are directly guaranteed by law, it is also supplemented by precedents of courts, so it can be seen that the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is generally high. Attempts are being made to guarantee patient rights locally through Directive 2011/24 on the rights of patients and cross-border health services of 9 March 2011 in the EU. This directive is the only document that guarantees patient rights in EU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is to establish a system that guarantees the right of patients to enjoy health services across EU borders. In addition, a system that can be used in other countries based on the patient's right to receive medical services equivalent to that of their own country within the EU region and prescriptions issued in their own country was established. EU member states must improve their health care system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Directive.

한국어

유럽의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국가들 대부분은 유럽인권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인권보장을 위한 문서 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서로 작성되어 있 다. 유럽인권협약은 협약을 해석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판단, 체약국의 인권협약의 이행사항의 점을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를 창설하여서 인권보장을 위 한 실효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중 제2조 생명권은 생명의 존 중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말기환자의 생명의 유지와 종기에 대한 결정권은 아직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말기환자가 일반적으로 승 인된 의약품으로 치료효과가 없다면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을 인정하는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과 연장을 위하여 미승 인 의약품의 동정적 사용프로그램의 보장이 유럽인권협약에서 어떻게 쟁점이 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사건의 분석
Ⅲ. 유럽인권협약과 환자의 권리보호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형석 [ Lee, Hyeong-Seok | 원광대학교 봉황인재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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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