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mplexity and long-term of medical damage cases have led to sharpening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damage cases in China and the study of extraterritorial systems, this paper combines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civil disputes and the expert witness and appraisers system in China's civil evidence law, and proposes that medical experts participate in the clarification of the case and the early evidence collection and discovery as soon as possible as an expert consultant, and quickly identify the facts and circumstance of the medical damage case. In this way, it can provide a solid material basis and a solution direction for the rapid resolution of medical damage cases, so as to promote the formation, clarity and fixation of the focus of the case, thereby protecting the procedural interests and substantive interests of both parties. Based on this, a dispute procedure for medical damage cases suitable for China was established to allevi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o find out the facts worthy of the parties' trust, and to make the case trial fair and efficient.

한국어

의료손해 사건의 심리는 매우 복잡하고 장기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원인이다. 중국의 의료 손해소송 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쟁점정리절차의 이론과 민사증 거규칙에 있어 전문가의 증언 및 감정인 제도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의학전문가가 자문인(증언)으로 소송 초기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손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자료의 기 초를 마련하게 된다. 또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중요 자료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 공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의 의료손해소송이 증가함으로써 효율적 민사소송을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의료손해소송 사건의 쟁점정리절차에 대한 연구는 의료손해소송 사건에 있어 의환갈등을 완화하고,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통해 심리함으로써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의료분쟁사건에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정보비대칭으 로 인한 입증책임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손해소송 상 증거확보를 위한 쟁점정리절차에 관하여 고찰한다.

중국어

医疗损害案件审理的复杂性和长期化，导致医患矛盾逐渐尖锐。本文在分析中国 医疗损害案件特征和学习域外制度的基础上，结合民事争点整理程序的理论发展和 中国民事证据规则中的专家证人及鉴定人制度，提出由医学专家以专家咨询者的身 份尽早参与到案件的解明和早期的证据收集开示中，迅速查明医疗损害案件的事实 和经过。如此一来，可以为医疗损害案件的快速解决，提供充实的材料基础和解决 方向，以促成案件争议焦点的形成、明确和固定，从而保护双方当事人的程序利益 和实体利益。 基于此，建立起适合中国的医疗损害案件争点整理程序，以缓解医患矛盾，探求 值得当事人信赖的事实，让案件审理更为公平、高效。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Introduction to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medical damage litigation cases
Ⅲ. The theoretical basis of setting up the arrangement procedure of disputed issues in medical damage litigation
Ⅳ. Research on the medical damage lawsuits procedure of sorting out issues in other areas.
V. Institution construc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for medical damage cases in China
Ⅵ. Conclusion
Reference
[ABSTRACT]
[中文摘要]

키워드

의료손해소송사건 쟁점정리절차 의료전문가 쟁점귀납 의료감정 medical damage litigation case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medical experts argumentation induction medical identification 医疗损害诉讼案件，争点整理程序，医学专家，争点归纳，医疗鉴定

저자

• 包冰锋 [ 포빙봉 | 西南政法大学副教授，人民法庭研究中心研究员，延世大学访问学者 ]
• 毛佳婧 [ 모가정 | 西南政法大学硕士研究生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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