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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 - 증명책임과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
The categorization of Precedents for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and Its review - Based 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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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64
  • 저자
    김일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517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octor's duty to explain can be divided into the duty to explain advice and the duty to explain guidance. The precedent ruled that the duty to explain guidance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medical practice, so there is a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life and physical damage that is proximatel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guidance, and there is no disagreement in theory. However, not only theories but also precedents are inconsistent as to how to grasp the structure when there is a liability for damages in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ruling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was analyzed, and different posi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duty to explain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nd the content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we first 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the doctor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fulfillment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confirmed the original burden of proof or changed or relaxed the burden of proof. next, Regar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we critically analyz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exceptionally recognizes compensation for all damages while limit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to alimony in principle.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the doctor's duty to explain advice will gain an overall bird's eye on the position of precedents 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scope of damages.
한국어
의사의 설명의무는 조언설명의무와 지도설명의무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지 도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이견이 없다. 이에 비하여 조언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구조를 어 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학설은 물론 판례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이 논 문에서는 조언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설명의무의 구조 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언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의사측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원래의 증명책임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한 것인 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다음으로,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구조의 유형에 따라 침해되는 법익을 달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 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체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분석을 통한 법적구조의 유형화
Ⅲ. 법적구조의 유형과 증명책임의 관계
Ⅳ. 법적구조의 유형과 배상범위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언설명의무 주의의무 과실 위법성조각 배상범위 Duty to explain advice Duty of care Negligence Exemption from illegality Scope of compensation

저자

  • 김일룡 [ Kim, Il-Ryong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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