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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Claims for Loss Compensation under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 about Supreme Court 2020. 5. 14. 2020Du3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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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1
  • 저자
    백경희, 김자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0037

원문정보

초록

영어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before Covid-19, Korea has undergone trial and error while establishing a system for quarantine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Korea a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era of untact due to an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and social distancing is prolonged and the path of infectious disease is unclear, thus exposing limitations to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relation to the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 was a problem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that the plaintiff Samsung Seoul Hospital,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MERS outbreak, request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xpenses for quarantine in medical institutions. The issue was whether or not Samsung Seoul Hospital engaged i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at met the criteria for exclusion of compensation for losses. In other words,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re was any prohibition by Samsung Seoul Hospital in relation to submitting the contact list of patients who visited Samsung Seoul Hospital dur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it is reviewing how the inappropriate attitude in the case o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within the issue of a medical institution's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 has relation to the prohibited actions such as refusal, obstruction, and evasion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the medical institution. Even in the Covid-19 outbreak, delaying or refusing to submit a list of contacts dur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under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 is causing social problems. In addition The state's quarantine action to block infection is causing enormous losses in medical institutions and many business sites.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and analyze the legal principles of what are prohibited acts dur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whether the payment of loss compensation can be rejected or reduced for that reason.
한국어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한 방역체계와 역학조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면 서 시행착오를 거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코로 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례 없는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 리두기가 장기화되고 감염병 경로가 불투명하여 역학조사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메르스 사태 당시 원고인 X병원이 의료기관 내 방역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 건복지부에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X병원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었다. 쟁점이 된 것은 X병원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혹은 그와 동일 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사실관계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X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접촉자 명단의 제출을 지연하는 것이 그러한 행위에 해 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청구의 쟁 점 내에서 역학조사 진행 시 방역 당국의 부적절한 태도가 의료기관의 역학조 사의 거부・방해・회피와 같은 금지행위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시 접촉 자 명단 제출 지연 내지 거부 행위는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 국가의 감 염 차단을 위한 방역 행위는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영업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역 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와 손실보상 청구 제도, 손실보상금의 지급 제한 과 관련된 법리를 분석하여 판례의 판단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과 문제의 제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4049 판결
Ⅱ.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Ⅲ.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청구의 의의와 대상
Ⅳ.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 제한
Ⅴ.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과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역학조사 손실보상 특별희생 Covid-19 infectious disease crisi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loss compensation special sacrifice

저자

  • 백경희 [ Baek, Kyoung-Hee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제1저자
  • 김자영 [ Kim, Ja-Young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석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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