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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Labor Protection ofChinese Healthcare Workers: — A Legal Analysis of the Public Institution Personnel Employment Relationship
중국 의료종사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고찰 — 의료기관의 고용관계에 관한 법적 분석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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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권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36
  • 저자
    Zhang Luozipi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532

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 hospital medical personnel, as the core workforce of the public health system, have long found the protection of their labor rights trapped in a doctrinal dichotomy between “personnel appointment relationships” and “labor relationships.” Under the administrative logic of bianzhi (establishment-based) status, staff within the establishment are excluded from the core baseline protections of the Labor Law, such as limits on working hours and overtime compensation, which has given rise to systemic deprivation of rights in the form of “institutionalized overwork,” a divergence between pay-setting and the actual value of labor, and the absence of effective remedies for occupational safety. This protection blind spot stems from a normative gap at the legislative level, the lingering judicial subconscious of the “special power relationship” theory, and personnel management strategies in public hospitals that, under conditions of “soft budget constraints,” internalize operating costs.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a doctrinal reconstruction path is propos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special labor relationship”: establishing a rule on the application of law that takes protection under the Labor Law as the general principle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a narrowly defined exception; relying on medical service pricing reform to restore the value of technical and service labor; and, by activating the procedural rights of employees representative congresses and building a dual-track accountability mechanism operating in parallel under public and private law, promoting a transition from administrative dependence to rights protection grounded in the rule of law, so as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us” and the “contract” of medical personnel.
한국어
중국의 공립병원 의료인력은 공공보건체계의 핵심역량으로서, 오랫동안 ‘인사임용관계’와 ‘노동관계’의 이원적 분할이라는 법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규직(编制)’ 신분의 행정논리가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정규직(编制) 내 의료인력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한 및 초과 근무수당 등 핵심적인 기준보호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는 제도적 과로, 임금책정과 노동가치의 괴리, 직업안전 구제의 부재 등 구조적인 권리 박탈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는 입법 차원의 규범적 단절,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사법적 잠재의식 잔존, 그리고 공립병원이 ‘예산제약(软预算约束)’ 하에서 운영비용을 내부화 하는 인사관리전략에서 비롯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규제・인사제도・재정논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별노동관계’의 법리적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근로기준법」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관리를 예외로 하는 법적용 원칙을 확립하며, (2) 의료서비스 가격개혁을 통해 기술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3) 근로자 대표회의의 절차적 권리를 활성화하며, (4) 공법과 사법이 병행하는 이중적 책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적 종속에서 법치적 권리보장으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중국의 의료종사자 관련 입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중국어
公立医院医务人员作为公共卫生体系的核心力量,其劳动权益保障长期陷入“人事 聘用关系”与“劳动关系”二元分割的法理困境。在“编制”身份的行政逻辑主导下,在 编医务人员被排除在《劳动法》工时限制与加班补偿等核心基准保护之外,引发了 “制度性过劳”、薪酬定价与劳动价值背离以及职业安全救济缺位等系统性权利剥夺 现象。这种保护盲区源于立法层面的规范断层、“特别权力关系”理论的司法潜意识 残留,以及公立医院在“软预算约束”下将运营成本内部化的人事管理策略。针对上 述问题,通过剖析法律规制、人事体制与财政逻辑,提出构建“特别劳动关系”的法 理重构路径:确立以《劳动法》保护为原则、行政管理为例外的法律适用规则;依 托医疗服务价格改革还原技术劳务价值;并通过激活职工代表大会的程序性权利与 建立公私法并行的双轨问责机制,实现从行政依附向法治化权益保障的转型,以解 决医务人员“身份”与“契约”的冲突。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Current Dilemmas in Labor Protection of Healthcare Workers
Ⅲ. The Formation Mechanism of Labor Protection Loopholes
Ⅳ. Constructing a Multidimensional System for Healthcare Workers
V.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槪要]
[ABSTRACT]

저자

  • Zhang Luoziping [ 张罗紫平 | Ph.D. Candidate, School of Economic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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