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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브라질 연구 [Lusophone Area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usophone Area Studies]
  • pISSN
    1975-5805
  • eISSN
    2465-791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4 ~ 2020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서양어문학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Vol.16 No.2 (2건)
No
1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 이후 브라질 난민정책의 변화

손지혜, 윤인진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6 No.2 2019.08 pp.7-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1997년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자체 난민법을 제정․공포할 정도로 난민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이었다. 브라질은 인종,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 으로 난민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착과 지원에도 UNHCR, CONARE, 가 톨릭 종교기관, NGO 등 다자간의 협력으로 난민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2010년 아이티 난민과 2014년 시리아 난민의 대거 유입 이후 난민 수용을 위 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2014~2017년 경제 위기 이후 반난민 정서가 확산 되었다. 그 여파로 떼메르 대통령은 인도주의에서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 으로 2017년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차기 대통령 보우소나루 역시 트럼프 행정 부의 반이민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의 기조를 삼았다. 포용 에서 배제로 브라질 난민 정책이 변화한 원인은 세계적 차원에서 반난민 정서 와 폐쇄적 이민정책의 확산, 지역 차원에서 아이티와 베네수엘라의 대량 난민 사태의 발생, 국내 차원에서 경기 침체와 범죄율 증가, 그리고 난민 수용에 필 요한 예산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브라질이 라 틴아메리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이고 이 민 및 난민정책을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브라질 난민 정책의 변화는 인접한 라 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Brazil used to be a leading country in refugee policy as it enacted and promulgated its own refugee law in 1997. Not only did Brazil actively accept refugees, regardless of race or religion, but also implemented refugee policies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UNHCR, CONARE, Catholic organizations and NGOs. However, after the massive inflow of Haitian refugees in 2010 and Syrian refugees in 2014, massive budgets have been put in place to accommodate refugees, and anti-refugee sentiment has spread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2014-2017. In the aftermath of this, President Michel Temer revised the immigration law in 2017 to emphasize national security over humanitarianism. The succeeding president, Jair Bolsonaro, also adopted the Trump Administration's anti-immigrant and anti-refugee policy. The shift in Brazilian refugee policy from embracing to exclusion is an outcome of multiple factors including the spread of anti-refugee sentiments and exclusive immigration policies on a global scale, the outbreak of massive refugee incidents in Haiti and Venezuela at the regional level, and the economic downturn, increasing crime rates, and financial burden to accommodate refugees at the national level. As Brazil is the most influentia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try in Latin America and has led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the change in Brazilian refugee policy is likely to lead to similar policy shifts in neighboring Latin Americ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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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피(Rousseff) 탄핵의 정치경제학 : 행위자, 제도,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최금좌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6 No.2 2019.08 pp.57-9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신(新)-좌파를 대표하는 브라질의 노동자당(PT) 가 2002년 대선도전 네 번 만에 집권에 성공했지만, 통치 14년 만인 2016년 왜 탄핵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호세피 탄 핵에는 다음의 네 가지 위기―장기불황에 의한 경제 위기, 양극화 증가 및 기 성 정당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는 정치적 위기, 라바자투 수사가 전면에 내 세운 부패 위기, 공공치안의 위기―가 겹치면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발단이 되었다. 즉 단순하게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반대하기 위해 시작된 2013 년 6월 시위는, 2014년 상반기 내내 월드컵 대회개최 반대시위로 이어졌고, 그 것은 마침내 2015년 3월 우파의 언론을 동원한 캠페인으로 정치적 시위로 승 화된 것이다. 이 외에도, 호세피 탄핵에는 브라질의 정치제도―특히, 비체계적 인 정당정치 시스템과 ‘다당제하의 연립정부체제’(presidencialismo de coalização)―가 기여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브라질 정치부패의 근원으로, PT 정부 역시 두 번의 커다란 정치적 스캔들―멘살렁(Mensalão)과 라바자투(Lava Jato)―에 휩싸이게 했다. 특히 라바자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시 민들은 투명한 사회, 부패척결, 그리고 안정된 치안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드 러냈는데, 그것의 결과는 2018년 대선에서 군 장성 출신의, 그리고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Bolsonaro, 자유사회당, PSL-Partido Social Liberal) 의 대통령 당선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starts with the following question: Why was the Latin America's new left, PT(Worker’s Party of Brazil), which succeeded in taking power in 2002 presidential election, impeached in 2016 after 14 years of governing? The Rousseff's impeachment resulted from the overlapping four crises: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long-term recession; the political crisis of increasing polarization and falling confidence in the political parties; the corruption crisis put forward by Lava-Jato; the crisis of public security. Thus, the June 2013 protest, launched simply to oppose the increase of public transport fares, led to protests against the World Cup in the first half of 2014, and further, it finally extended into the impeachment protest in March 2015, which was mobilized by the right-wing press. In addition, the Brazil's political system―especially its unsystematic political party system and “presidential coalition system”―contributed to the Rousseff's impeachment. As these political factors served as the source of Brazilian political corruption, the PT government was also involved in two major political scandals, Mensalão and Lava-Jato. In particular, during the course of investigating the Lava-Jato case, Brazilian citizens strongly expressed their desire for a transparent society, anti-corruption and stable security, resulting in the victory of Bolsonaro(PSL-Liberal Socialist Party), an ex-military general, who is called Brazil's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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