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기술시대에서 인간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그 문제의 해답을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철학 속에서 잠재적으로 내재된 기술이해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아렌트는 기술철학자가 아니기에 기존의 기술철학자처럼 명백히 보이는 기술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렌트의 정치철학은 기술철학을 잠재적으로 내포하여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천착하여 아렌트의 정치철학 속에서 잠재적으로 내재된 기술철학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렌트의 정치철학 속에 내재된 기술철학에 대한 연구는 기술이 단순히 도구이상으로 인간조건을 거부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고, 인간적인 삶의 원초적 조건인 정치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나아가 아렌트의 기술철학은 기술이 정치적인 것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술사회의 문제들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아렌트의 기술철학은 기술철학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한데 묶고 있는 접근법을 지향한다.

This study starts from questioning about man can realize an ethical, political life in the age of technology. To answer the question, the stud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s found in Hannah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Arendt is not purely a technological philosopher. Her philosophy doesn't have a part that can be apparently categorized as technological philosophy. Nevertheless, however, technological philosophy is implied in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In this sense, this study looks into technological philosophy implied in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Arendt's philosophy of technology suggests that technology is not just a tool or means, but a way of rejecting human condition. It also suggests that technology may become a cause of losing politics which is the primary condition of human life. Furthermore, Arendt acknowledges that technology has some 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suggests how problems related to technological society can be solved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us, Arendt's philosophy of technology provides an approach that combines both microscopic and macroscopic approaches to technological philosophy.

푸코의 사상은 지식이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원리를 다루는 고고학적 단계와 지식과 권력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분석한 계보학적 단계, 그리고 개인이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구성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윤리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푸코 연구의 전반적인 작업은 동일자와 타자, 이성과 광기 등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경계선에 작용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권력을 드러냄으로써, 진리란 동일자 자신이 발행하는 동일자의 보증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러한 푸코의 연구는 지식과 담론, 권력, 주체화에 대한 연구로 요약될 수 있고, 이 세 주제는 지식과 담론에서의 권력, 지식-권력과 생체 권력, 권력과 자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이라는 중심 주제를 공유한다. 푸코의 지식과 담론에서의 권력에 대한 연구는 들뢰즈의 언어에 대한 연구, 특히 화용론 연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지식-권력과 생체-권력의 작동을 통해 푸코가 권력이 인간 주체 속에 침투하고 사회적 관계 배치 속에 분산되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강조하듯이, 들뢰즈는 권력이 자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유연한 선분성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권력은 다이어그램적”이라고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푸코가 제시하는 능동적인 윤리적 주체는 들뢰즈의 노마드적 주체와 그 주체가 극한으로 추구하는 지각 불가능하게-되기에 수렴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창조성의 정치학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Foucault’s power image in the viewpoint of Deleuze. Foucault’s thought is divided into three steps. First, he studies the structural principle where knowledge is compromised of as a discourse, which is called archaeological level. Second, he explor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power, which is called genealogical level. Finally, he analyzes the ground on which an individual becomes a ethical subject by himself(or herself), which is called ethical level. Power is found commonly in three levels. Foucault’s study on knowledge and discourse is similar to Deleuze’s study on pragmatics in terms of indeterminateness and power. Also, Foucault’s power idea functioning as knowledge-power and bio-power is similar to that Deleuze call power diagram in the respect of micro-physics. In this sense, power disperses, spreads, and flows into micro-organizations, and then power is productive. Lastly, the active and ethical subject Foucault proposes is similar to Deleuze's nomadic subject and his idea of becoming-imperceptible. Especially, Foucault’s ethical subject embodies positively and creatively the politics of creation Deleuze stresses.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다문화주의의 확산은 한국사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도 다문화주의현상은 이미 일반화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수용해야할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달된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차이의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 내기 보다는 다수의 문화에 소수의 문화를 동화시키고자 하는 ‘동일화 전략’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구사회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순수주체의 개념을 절대적 보편성으로 확장해간 철학적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나’와 주체의 개념을 절대적 보편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존재 자체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규정하는 신적 자아와 절대정신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그것은 자기 외에 어떤 유형의 타자도 남겨 놓지 않는 절대자아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체중심의 윤리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윤리적 실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타자중심의 윤리로 전환해야 함이 합당한 것이며 이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서 타자에 대한 책임의 개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The spread of multi-culturalism going on worldwide can be no exception to Korean society. Even in Korean society, the phenomenon of multi-culturalism is already generalized and this is coming close to us as an issue to be accepted. However, the realities are that the multi-culturalism, which has developed centering on Western society, stays at an 'identification strategy' in which it intends to assimilate a minority culture into a majority culture rather than creates a new synergy through the maximization of diversity and difference. Behind such a background lies a philosophical history expanding the concept of a pure principal agent starting from Descartes into absolute universality. The thing which expands the concept of 'I' and a principal agent into absolute universality was expanded even into a divine 'self' and absolute spirit which provide the existence itself in an absolute sense. That means going towards an absolute 'self' which never leaves any pattern of others behind except 'oneself.'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it's proper for principal-agent-centered ethics to convert themselves into others-centered ones in order to display ethical performance suited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thus, this research is intending to examine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for others as social value applicable for this purpose.

본 연구의 맥락은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양상, 법률제도, 국제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를 현실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민사회가 다양한 참여양식으로 사회문제를 표출하지만, 이러한 여러 양식 중에서도 갈등 분출이 시민사회의 참여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화 시대라는 범주 안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화시대를 기초로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입법이다. 그런데 주권은 시민사회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있음에도 대의민주주의를 취함에 의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부여되어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입법참여절차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세계화 시대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세계화시대의 국가적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로 국내 갈등양상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한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과거 답습적인 역할에만 치우치고 변화에 비교적 폐쇄적 이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에 알맞은 새로운 정의를 정립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three-fold. Firstly, the civil society through conflicting aspects is significant in that the first site of public opinion of civil society responding to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a generation of conflict. From this point, the change of conflicting aspects in the form of increasing regional conflicts, after all, lies in localization. The systematic frame must be constructed internally, and steady modification and supplement must follow to respond to the age of globalization which asks for localized competitiveness. Secondly, it is to analyze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legislative process. The Korean Civil Society starts to have major concern on participating legislative process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However, I have doubted whether appropriate schemes to participate legislation have been provided not to substitute but to sup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Civil Society (a.k.a. people or citizen) can participat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legislative petition, public notice on the draft of act, or direct contact to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king particular legislation. However, the only possible scheme for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legislation at the outset is legislative petition. In spite of important role of petition, the passing rate is very low reaching down to 2%. Hence further study should be taken to amend the related Acts effectively. This is the best possible way to prevent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irdly, the civil society, viewed from the age of globalization, is going through a very big change. Especially, the dilemma of the collision of public valu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with the national value in the globalization age became apparent as much more serious social issues compared to existing domestic conflicts as in the movement against import of American beef, FTA (Free Trade Agreement), and screen quota policy controversies. The most important core of this issue is leaning towards imitative roles of the past and reluctant to change. Therefore, the Korean civil society must establish a new definition appropriate for the fast-advancing globalization and respond to new changes.

본 연구는 민주시민 의식과 투표참여간의 관계를 18대 총선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치교육적 관점에서 그 함의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설정한 독립변수들은 모두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정당친밀감과 정치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유권자의 이념과 연령이 투표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한국에서 투표율 하락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정당들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관학협동을 통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voters' perception on civic duty and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reates various kinds of independent variables aiming to measure the concept of civic duty discussed by Riker and Ordeshook. In this study, I can inspect which variabl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voters' decision to participate in election.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party affinity and political efficacy significantly influenced voters' decision to participate in election. In addition, among the control variables, the intensity of ideology and age turn out to be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o the electoral participation.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지역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지 알아봄으로써 두 변수 간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이 친박연대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통계결과를 통해 한나라당후보의 득표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과 친박연대의 출마 여부, 그리고 지역주의 투표행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직효과, 의정경험, 후보자의 수 또한 한나라당 후보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 다른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설명함에 있어 대통령선거 결과와 한나라당 공천갈등에 따라 나타난 친박연대의 출마가 중요한 특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주요 선거가 실시된다면 여당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만 반면 임기 초반에 주요 선거가 실시된다면 여당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가 규칙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지속적인 관찰 및 분석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results of the 18th National Elections with results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how deeply the vote percentage of Lee Myung-bak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taking place just 4 month prior to the 18th National Election had an effect on vote percentages of the Grand National Party's candidates in the 18th National Election. Likewise, it attempts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vote percentages differs according to regions and the presence of the Pro-Park Coalition's candidate. Statistical results showed that vote percentages of GNP's candidates were strongly affected by regionalism, candidates of the Pro-Park Coalition, and the vote percentage of Lee Myung-bak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lso, results exhibited a number of candidates in an electoral district, incumbency effect, and legislators' experience had an effect on vote percentages of GNP's candidates. Results indicates that the 18th National Election can be characterized by the results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Pro-Park Coalition caused by an intra-party conflicts of the GNP. The governing party is located in a favorable circumstance if the National Election is held in the president's early term. However, it is required to examine more carefully whether this pattern continues regularly.

아동 실종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한 참여의 창구 역할을 하는 민간기관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사건의 처리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 내부에서도 업무처리의 일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공조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은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실종아동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리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등 상호관련기관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며, 장기 실종아동의 부모를 위한 실질적 제도들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캠페인과 각종 전광판 홍보, 온라인 홍보 등을 전개하면서 공익광고 차원의 캠페인이 수시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언론 및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실종아동 찾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홍보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및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의 실현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effectively handling child missing cases,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to make appropriate efforts but,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for the people to actually have interest and participate in handling the cases and it is required more than in any time in the past for private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which may serve as a channel for such participation, to take appropriate actions. However, child missing cases in Korea are handled primarily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Moreover, the cases are neither treated harmoniously and effectively even within the agency nor cooperatively handled between 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In stark contrast, good efforts are made in other countries to advertize the fact that citizens can participate in handling child missing cases through various channels. To solve such problem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complement various programs for interrelated organizations like 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to smoothly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set up practical systems to support the parents of long-time missing children, and to regularly conduct public advertisements and frequently conduct campaigns by using various electronic display boards and online means. Not only that but also, diverse press and broadcasting media should be employed to invite the people to pay attention to the cases in question, to make the people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a project to find missing children and recognize and pay mor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the cases from happening.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mentioned endeavors will als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since community policing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will be realized and people's fear of crimes reduced.

본 연구는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성․가족․모성윤리를 탐색하되, 김유정과 강경애의 소설작품 속에서 어떤 윤리의식이 드러나는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일제 식민지하의 절박한 생존위기 속에서 전반적으로 물질추구적 생존의 윤리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전통적 정조관념으로부터 이탈되면서도 가족의 생존을 도모하는 성윤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따른 가족주의 규범은 부부와 부자간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윤리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적영역에서도 가부장적 위계적 가치관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모성의 윤리는 관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당하는 다층적 억압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난과 이중성의 모성윤리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같은 여성․모성이지만 너무나 1세계와는 다른 경험을 가진 식민지하 우리나라 여성․모성의 성․가족․모성윤리는 차이에 민감한 보살핌의 윤리학, 삶의 다양성과 위치성, 타자성 그리고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 보다 민감하면서 해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how the sexuality, family and motherhood ethic consciousness were in 1930 decades. For this, this thesis is to analyze Kim Yu Jeong and Kang Gyungae's novel in the period of Japanese rule. And we set up the following tree questions for aim of this study. First, how were the social ethical condition in 1930 decades? Second, how were the real aspects and specific characters of family, sex and motherhood ethics in 1930 decades in novels? Third, the novels in 1930 decades shows family, Sex and motherhood ethic consciousnes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First World's ethic conscious and represent colonial realities. Gayatri Spivak showed that colonial discourse and feminism discourse were linked, and that Western feminism had a racial limit, so it could not be applied to the women of the Third World. Kim Yu Jeong and Kang Gyungae was representative writers in 1930s, the period when the nation suffered economic plundering under the reign of Japanese imperialism. They saw the poverty in farm and town under the colony and represented the ethic of survival. In 1930 decades, the farmers collapsed and the life of the people at lower classes became poorer as the agricultural economy, the founding industry, was destructed due to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Japan. And sexuality also was a target with an exchangeable value for solving the problem of poverty for women whose existence itself was under threat by patriarchal colonial capitalism. Parernts'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was regarded their children as the property of the parents. and the members of a family were subject to the family and should do their best for continu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amily. The sense of family put a great value on the family. The relationship of parents and children were regarded as relation of surbordination. And impoverished financial situation during 1930 decades placed heavy emphasis on the mother's effort to support his family. At that time, mother's life was the one suffered doubly, which means feudalistic oppression which structuralized the gender discrimination as well as the oppressionstemmed from the reality of colonization.

본 연구는 현재 복지분권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재정분권의 문제를 지방이양사업의 합리적 분류문제, 분권 교부세 정비문제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문제,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문제 등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첫째, 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방안으로 형평성의 원칙과 실행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관 운영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이양하되, 생활시설운영, 시설설립 등의 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전국적 최저선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방안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ssues on welfare finance decentralization which is at the center of argument over welfare decentralization. They are 3 hot issues, which are (1) rational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2) support strategy for poor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including decentralization shared tax, and (3)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ompilation of a budget. This study also seeks for policy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for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need to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principles of equity and practicability. However, social welfare businesses such as management of assissted-living facilities, establishment of new welfare institutions should be returned to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business, for seeking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nd guarantee of national minimum living standard. Second, social welfare block grants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support poor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lly,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ompilation of a budget should be introduced and guaranteed.

본 연구는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의 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이란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의 제정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인 AFDC를 폐지하고, TANF로 대체한 것이다. 복지개혁의 중심내용은 근로를 통한 자립이다. 즉 근무의무조건을 강화하고 복지수급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 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는, 첫째,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기하여야하고,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들에 대하여 경제적 유인과 강제적 압박을 통하여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evidence about how children fare under welfare reform in the U.S. based on several welfare reform experiments conducted during the 1990s. The welfare reform experiments are of three types: (1) mandatory employment services that required parants to participate in employment related activities if they received welfare assistance, (2) earnings supplements that provided additional income to parents who worked and (3) time limits that restricted the length of time that families could receive welfare assistance. The welfare reform seems to achieve considerable progress; welfare caseload has declined sharply to reach less than 50% of its 1994 peak, single mothers'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increased substantially, and child poverty has decreased. On the basis of this review, I suggest some policy impications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NBLS) in Korea. First, NBLS needs to be improved to be able to provide the poor with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particular, policy priority should be put on those who can not work over those who can work. Second, NBLS needs to puch its beneficicaries who can work to leave NBLS and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help low-income workers to accomplish self-sufficiency through the labor market,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public assistance for the low-income workers.

2005년 발생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학회에 연구윤리 문제의 중요성을 부가시키게 되었다. 국가적 혼란을 겪은 이후 국내 관계기관과 학계는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체 학술윤리 규정을 정비하였고, 향후 국내외 연구부정 방지와 학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역시 이와 유사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규정 강화나 법적 제재보다는 윤리예방 교육, 윤리규정 시스템을 제정하여 비교적 모범적인 학술연구 윤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기존 학술윤리의 구조적인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정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학술윤리에 관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 본다. 다음 미국, 유럽 등 연구 선진국들이 어떻게 학술연구 윤리에 대한 자체 규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 학술윤리 연구에 대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술연구 윤리를 제도화․실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학술윤리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훌륭한 연구윤리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본 이후 한국의 연구윤리 제정과 실천방안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Professor Woo-seok Hwang Scandal that occurred in 2005 raised an issue of research ethic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global academia. After going through a national pell-mell, domestic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academia took proactive measures and improved provisions on academic ethics in order to prevent research misconduct and facilitate academic development at home and abroad. Although major advanced countries in the U.S. and Europe have experienced similar experiences in research misconduct, they are currently operating exemplary academic research ethics systems based on preventive ethics education instead of enhanced ethical provisions or legal punish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ims to figure structural practice of existing academic ethics in Korea and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government institutions while understanding problems in academic ethics in Korea. It is also focused on figuring out how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ose in Europe are operating regulations and systems with regard to academic research ethics and create an international consensus. As for academic research,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systemized and practices academic research ethics in various ways in conside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d practicing research ethics in Korea based on diversified systems to prevent research misconduct on the part of advanced countries in academic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