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좋은 정부는 단순히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과 같은 분류 속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한 국가 내의 공(公)적인 요소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공적인 것이란 공공(公共)의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公)과 공(共)의 두 의미를 모두 담지한다. 후자는 개인들의 개별성을 보존하면서 그들의 집합적 의사를 모으는 공동성(the common)을 의미하며, 전자는 그 개별성들을 넘어 존재하는 공공성(the public)을 뜻한다. 그리고 좋은 정치는 이런 공동성과 공공성 간의 긴장과 균형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이때 사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이것들의 공동성만 강조하면 자유주의로 흐르는 반면, 사적인 것들을 넘어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공공성만 강조하면 공화주의가 타락하거나 전체주의화되기 쉽다. 따라서 공동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혼합과 균형이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비결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건국은 공공성과 공동성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준다. 초기 state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바탕으로 연맹체제를 구성했을 때에는 공동성을 강조한 것이며, 이의 폐해가 심해지자 state들의 독립성을 보존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연방체제를 구성한 것은 공공성의 중요성을 깨달은 결과이다. 그리하여 건국기 미국은 실용적 복합성(pragmatic complexity)에 따라 자유와 공화, 공동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실천한 역사적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미국은 이런 초기의 균형감각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신자유주의와 신제국주의로 타락하는 결과를 빚었다.

A 'good' government does not depend upon whether it is monarchy, aristocracy or democracy, but upon how much public and common it is. In particular, the common means that particulars are preserved in its collectivity for the whole, while the public means that the collective good transcends the particulars. And the 'good' politics exists at the tension and balance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In this respect, the foundation of the USA shows such tension and balance. While the Confederation composed of independent 13 states emphasized on the freedom of particulars and their common collectivity, the Federation born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Constitution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for the public. Therefore, the foundation of the USA is a historical example based on the 'pragmatic complexity' in which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are mixed and in which the common and the public are mingled together. However, the USA has gradually forgotten such balance, and has been degraded into a kind of neo-liberalism or neo-imperialism.

저소득 가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 아동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드림스타트사업은 보육 및 교육복지 욕구를 상당한 수준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 및 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적이고 치료적 효과가 있는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부모와 자녀관계를 개선하고 가족관계 중심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이 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은 유형성과 신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사업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Dream Start”, one of the comprehensive child welfare program for the low-income and lower class families, is significantly satisfying the desire for childcare and educational welfare.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is program was very high because people were able to expect a reduction in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program provided cultural experience for children. The plan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raise client satisfaction goes as follows. Firstly, the developments of various programs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 rearing and education are needed. Secondly, an expansion of support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 rearing and education is needed. Thirdly, a development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programs that are professional and provide effective treatment are needed. Fourthly, a development of family-oriented programs to improve parents - child relationships is needed. Finally, the primary factors for the high client satisfaction were the program’s effectiveness and dependability. Hence, to raise the quality of service and user satisfaction of the work, we must demand a pleasant educational environment from the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that take part in “Dream Start”. We must also examine how well the service providers are following their contract with clients.

본 논문은 역대 실시된 각각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역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특징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와 어떠한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지 혹은 상이한지에 대해 밝히도록 한다. 분석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지방선거와 중앙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 및 당선자 분포의 비교 분석,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행태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중앙-지방정치 간의 선 순환적, 호혜적, 발전적 관계정립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혁 및 유권자 차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당 및 정치 엘리트 차원에서의 투입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ults of the local elections for the last twenty years. I characterize the Korean voters who turn out to vote for the local elections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who turn out to vote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analyze the local elections Thus primary attention focuses on variance of voters between local and national elections. For this, I analyze turnout rates, parties' electoral gains, partisan seats, and electorate's candidate preferences. I propose policy options that can lead to positive changes both in local and national elections.

본 연구에서는 전자적 시민참여의 과정을 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책제안, 온라인 정책협의 및 결정의 세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남도의 e-거버넌스 구축 수준은 온라인 정보제공과 온라인 정책제안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경남도의회는 정보제공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경남지방의 e-거버넌스 시스템은 실질적인 전자민주주의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경남지방이 e-로컬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여론수렴과 정책제안을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상향식 의제설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넷째, SNS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analyze electronic process of participation that divide into online a proposal of a policy, online policy discussion and policy making. Then this study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e-democracy of Gyeongnam provincial government and Gyeongnam provincial council. Upon investigation, e-governance construction level of Gyeongnam provincial government was staying to the intermediate step of online information provision and online policy proposal. Gyeongnam provincial council was staying to the online information provision. So, e-governance system of Gyeongnam province involves a many problem points for expecting a substantial e-democracy. From this, way of Activation for e-local governance in Gyeongnam province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information managers. Second, it should be equipped with e-space for collecting the varieties of social opin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ystem for bottom-up agenda-setting. Forth, it is necessary to use of active sns.

본 연구는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된 4가지 쟁점에 대하여 LA지역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7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한 전문가 심층면접과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관심에 있어 노년층은 높고, 젊은층은 낮았다. 그리고 납세와 국방의무에 대해 재외국민들은 대체로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주기를 원했고, 이들이 민간사절단으로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재외국민참정권의 등록신청방법과 투표방법 그리고 재외공관외 투표대안에 있어 LA거주 재외국민은 시간과 거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우편등록/투표를 선호했고, 이것은 LA 거주 한인들이 우편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 인터넷등록/투표를 선호했다. 투표방법에 있어 재외공관투표가 가장 안전한 반면 대리투표나 팩스투표는 선거 부정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 외 재외공관 외 투표대안으로 종교단체를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은 한인단체였다. 셋째, 재외선거운동방법에서 가장 선호한 것은 위성방송(방송광고/연설)활용이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활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화 선거운동 방법과 후보자의 직접방문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넷째, 재외국민참정권 부여는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다양성,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후보자가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해 한국정치가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지정착에 있어서는 해외동포정책이나 재외국민에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선거공약이 실현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This paper have analysis about four issues in relation of electoral participation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this survey were carried out interview of expert and the public opinion about overseas korean residents living LA within fixed period of eighty days from 31 August to 7 september, 2011. First, we get the result that the aged is higher than the young in the awareness about the electoral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Second, they prefer to voting by mail and voting by internet because of time and distance. and voting by overseas official resident had better safety and fair than any other method of voting. they prefer to religion place and korean organization except overseas official resident. Third, they like to the satellite broadcasting and the internet advertising in overseas election campaign. however they dislike election campaign by phone calling and visit candidate directly. Fourth, electoral participation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are good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korea political aspect election of diversity and transparency.

이 글의 목적은 초국적 기업의 성장을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는데 있다. 특히 이 글은 초국적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초국적 기업과 국민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국적 기업이 오늘날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에서 국민국가를 대체할 만큼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론적 검토를 위해 이 글은 초국적 기업의 성장 지표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 초국적 기업 네트워크 조직 및 FDI 전략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초국적 기업의 성장 및 힘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현실적인 네트워크 모델, 즉 GPN & GMPN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GPN & GMPN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국적 기업의 성장논리가 다소 과장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studies the growth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power in the world economy over the recent years. Today, there is growing tendency in large number of scholars to takes the position, that transnational corporations are increasingly significant actor in the global economy. However, against this tendency, this articles tries to show that the nation-state is still the more appropriate unit of analysis for understanding the global process of world economy. To show this, this article goes on to review critically the two main variables(network structure of TNC and FDI) that has been often provided as basis for the growing power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By analysing these two variables carefully, this article end up with the conclusion, that emphasizing the growing power of TNCs in recent years is somewhat overexaggerated argument.

이 글은 한국사회의 범죄통제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 최근 30년간 공식적인 범죄통제가 변화해 온 주된 추세와 요인을 분석하고 범죄통제 정책의 변화와 실재를 설명해 본 것이다. 범죄통제의 이론적인 배경과 범죄통제체계의 발전과정을 살펴 본 후 정치권력과 범죄통제의 연관성과 국가의 범죄통제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구금시설의 수용능력의 한계와 유지비용의 문제로 인해 국가는 가석방과 사면, 보석 등을 통해 전체 구금인원을 조절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시기인 1980년에서 1992년 사이에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에 1993년 이후에는 구금율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사회내 처우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국가가 조절의 수단으로 범죄통제를 이용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함으로써 범죄통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범죄통제는 중형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인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지만, 그 정책의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표방과는 달리 일치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sing the trend, the causes, and the traits of formal crime control in Korea that have emerge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 seek to propose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examine main changes in crime control of the Western countries in order to map out the patterns and the trends in crime control in Korea. To analyse practice of the control policy, I used government's official crime statistics. The results show that the rates of imprisonment decrease, while practices of community-based treatments increase through the years. However, the state regulates the rates of imprisonment by parole, pardon, or bail system because of the limit of the imprisonment capacity and the lack of imprisonment cost especially in periods of president Chun and Roh's regime between 1980 and 1992. After 1993 community-based treatments have been widely practiced in terms of rapid decreasing of imprisonment rates. This study could not find any evidence of government's regulation about crime control to maintain balance of imprisonment rates in this periods. However, the policy of crime control which is based on bloody code have continued consistently. In doing so, there are still a lot of discrepancies between policy of crime control and its current practice in Korea.

냉전의 붕괴가 초래한 체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김정일 정권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구했다. 북한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정당간 접촉, 정부간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을 행했다. 그러나 주요현안인 과거청산문제, 핵∙미사일문제, 납치자문제에 대한 입장차에 의해 국교정상화는 실패했다. 김정일 정권의 대일정책의 목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이다. 국교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시대의 요구이기"때문이며,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기본인식은 반일이다. 둘째, 국교정상화회담의 취지와 목적은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북한 사이의 백년숙적인 비정상적인 관계를 선린우호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피해자인 북한은 가해자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늘 정당하며 정의이다. 넷째, 협상의 주요 현안인 과거청산문제, 핵∙미사일문제, 납치자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청산문제이다. 과거청산은 「북일평양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보상과 사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다섯째, 납치문제는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에서 이미 해결되었으며,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는 목적은 재무장, 군국화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North Korea is a nation with anti-American and also anti-Japanese sentiment. Yet, in the intentions of overcomingthe system crisis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Kim Jung-Il proceeded with his plans of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the Japan. Hence, stays the anti-Japanese feelings yet had to be done the normalization regarding the North Korea’s financial needs. There were contacts between the parties, Diplomatic Normalization Conversation had by the government from each country and also a summit meeting, all in the hopes of improving the relation. However, the two countries having come disagreed about certain problems, such as,the pending issues of the settlement of the past wrongdoings, the missile and nuclear problems and the Abduction issue, had acted a major roll of interference. In order to healthy, and effectively Normalize the rel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t is most likely to be done in the way of the North Korea coming clean about the past, and as for the Japan, resolving the Abduction issue seems crucial. Also, it is to be realized that Japan’s perseverance in bringing up the Abduction issue is recognized by the North Korea as the Japanese’ intentions of rearmament and going invasive against other countries.

본 논문에서는 당원의식조사를 통하여 당원의 정당생활에 대한 만족도, 당비 납부 현황, 중앙당 또는 시도당 지도부와의 의견교환 정도 등 당원의 정당 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당내정치와 관련하여 특히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와 향후 한국정당정치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당원의 정당생활 만족도와 당비의 납부 그리고 선거운동 등 정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원으로서의 역할인식과 당내 의견교환의 활성화 등 참여구조나 소통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당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주요 정책사안과 관련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당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계층이나 이익집단의 요구 수용,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당원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등은 정당정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당원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와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당원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paper, political activities of the party members were examined for the recognition and status on its satisfaction, the party membership fee or the exchange of ideas with the party leader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It was found that 79.1% of the each party member was satisfied with the party activities, and the Democratic Labor Party had the highest paid rate in the party membership fee. The opportunity to exchange opinions with leaders of the cities and provinces party and the central party were varied depending on the parties. The ‘impact on policy and government’ was the first reason why the party members participate in the party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democracy in parties, members of korean parties tended to support the candidates in the elections regardless of their satisfa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igger parties rather than small parties emphasis on the leadership autonomy responding to liquidity of election so a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