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배아복제는 이식용 장기의 대량 생산 및 난치병을 해결 할 수 있고,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 줄 수 있다는데 그 유용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을 지닌 배아복제가 인간에게 반드시 유익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배아복제는 기술상․윤리상 예측 불가능한 사태진전에 따른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배아복제의 허용은 필연적으로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간개체복제로 인한 인간의 도구화, 인간의 유일성과 개성의 침해, 부모-자식간의 관계 파괴 등의 문제점은 곧 현실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배아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생명의 존엄성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배아복제의 허용과 그로인한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근원적 문제인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배아의 생명여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배아복제 연구의 찬반 이전에 배아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배아의 존재론적․도덕적 지위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끝없는 찬반논쟁보다, 하나의 사실이 된 생명공학과 의학이 제기하는 윤리적 물음을 포괄 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배아복제의 물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 제대로 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The usefulness of embryo cloning has been proposed in that it can produce transplanting organ massively, solve some hard-to-cure diseases, and bring promising hopes to sterile spouses. But embryo cloning cannot always be beneficial to human beings as it necessarily presuppoese great unpredictable problems in both technological and ethical aspects. Once permitted, it will eventually lead to human cloning. Before long, we will have real problem about us, such as the instrumentation of human beings, the invasion of human uniqueness and individuality, the destruction of parent-children relations and so forth. Also, we will fac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embryos commercially and hurting human dignity. At present, lots of people are raising their voices against the permission of embryo cloning and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In addition, there's a heated controversy about the life of embryos,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life. However hard is opposition, however, scientists will continue to experiment embryo reproduction by triggering the basic human instinct to have eternal life. Further conjeture in this direction would take us away from our main theme, and for the present we will simply note that embryo loss poses no real problem to the Buddhist belief that individual life when it begins, begins at fertility. The phenomenon of embryo loss does not show that the embryos which are lost cannot be human individuals. The statistic quoted in that connection are simply irrelevant one way or the other to the question of when life beings. The prospect of an embryo surviving the process and remaining viable is very low, and a survival rate as 8 per cent has been quoted. There are, moreover, serious legal problem concerning the “ownership” of frozen embryos 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psychological effects upon a child who may be born many years after either or both of its parents are dead. Couples contemplating resorting to this technique should ask themselves carefully about their reason for wishing to be parents and consider whether their efforts are genuinely altruistic or for the satisfaction of their own desires.

본 연구는 안락사에 관한 가톨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임상 현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과 기독교 단체에서는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논쟁만을 한다면 안락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가톨릭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가톨릭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고찰하여 봄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해법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톨릭에서 생명윤리의 문제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은 자연법과 권위 있는 교회의 가르침(teaching)을 통해서이다. 가톨릭은 온갖 노력에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생명연장 노력으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양심 안에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특별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 중단은 안락사와 다르다고 본다. 즉, 생명의 연장 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치료행위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과 대한의사협회의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이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혼란일 뿐이지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안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과도한 의학적 치료의 중단’과 의협에서 말하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허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tholic perspectives on euthanasia. Their bioethical perspectives on euthanasia are chiefly a theological one. A distinctive approach within the catholic is natural law approach. The claim of natural law is that there are objective moral truths that can be known by all human beings. A second distinctive approach of catholic bioethics is the authoritative church teaching. The catholic church recognizes a special god-given hierarchical teaching function belonging to the pope and the bishops as well as to councils of the church, called the magisterium, charged with teach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faith and morals. The most important magisterial document relevant to the bioethics to be considered in this paper is “Declaration on Euthanasia”. The Catholic bioethics developed a number of important principles: common good, human dignity, option for the poors, stewardship. subsidiarity, and totality. The Declaration defines euthanasia as an action of an omission which of itself of by intention causes death, in order that all suffering may in this way be eliminated. Euthanasia is a grave violation of the law of God, since it is the deliberate and morally unacceptable killing of human person. The Declaration distinguish between ordinary or proportionate treatments and extraordinary or disproportionate treatments. Extraordinary treatments is that a means is extraordinary if it imposes a grave burden on a person and prevents him of her from striving for the spiritual purpose of life. I think that extraordinary treatments is passive euthanasia. Therefore we could get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euthanasia in this interpretation about extraordinary treatments.

오늘날 남북관계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전환기를 만들어낸 요소는 냉전의 붕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국제환경에서부터 북한체제의 위기와 남북한간의 역관계의 변화, 그리고 남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인식변화라는 국내적 조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구조적이다. 우리의 분단구조는 두 측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남북한간의 적대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한간 각각의 체제 내에서의 냉전질서라 할 것이다. 이제 탈냉전의 세계사적 변화와 세계화 및 지역화시대의 새로운 조류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변화가 주는 남북한에 대한 함의와 그에 따른 남북한관계 개선 및 협력에 접근해 가는 기본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한은 평화적인 방법 그리고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이제 우리는 분단질서의 평화적 관리가 소중함을 깨닫는다. 전쟁과 같은 파괴적인 방법이나 급격한 흡수통일과 같은 일방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 공존하며 점진적이고 이성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한 통일과정의 소중함이 더없이 중요해진 것이다. 남북분단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라는 세계화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개혁은 시급하다.

It is hard to deny that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is in turning point. The factors of the turning point is from the changes of the global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the end of the cold war from the demolition of communist countries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rooted from the structural crisis of North Korea and changes of the 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This essay is derived from the consciousness of current political problems introduced above and is about the analysis of current Northern East Asia polity and of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and of how to approach to the cooperation of South-North. Pursuing alternatives based upon peace should be more preferred than logics relied upon the concept of power. For instance, we need to consider the restoration of trust for peaceful coexistenc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mutual cooperation, and mitigation of military competition in Northern East Asia. In long term, things requeste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are the consensus on the reason of the unification, and the blue print of the unified n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the unification, and the strategy of developing favorable environment to it. This essay concludes that minimization of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mportant to the management of divided nations. Neither wars nor unification from absorption by one country is not an ideal way. Mutual coexistence, rationality, and fine-tuning approaches are the factors of unification strategy.

1980년 중반 이후 국제정치경제에 나타난 새로운 탈산업적 현상은 ‘신경제(New Economy)’로 요약된다. 무역의 세계화와 장거리통신, 전자, 운송, 금융서비스 분야등 주요 경제부문에서의 탈규제화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의해 가속화된 신경제는 미국을 위요한 선진경제 경쟁력의 추동력이 지적자본, 연구개발, 브랜드파워, 인적자본 등으로 대변되는 비가시적, 지적 및 지식자산(intangibles)에 있음이 명백해진 것이다. 그리고 산업시대에 적합한 전통적 기업 및 국가회계개념의 적실성도 본질적으로 제한되었다. 전통적 국가회계시스템의 적실성 위기는 국부에 관한 새로운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GNP를 중심한 종래의 단순화 혹은 계량화된 국부평가는 매우 편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최근 국부를 천연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사회자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기본적으로 국가회계 개념에 제한되는 한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부에, 특히 평가와 관련한 새로운 단초는 Philip Kotler의 국가마케팅(Marketing of Nations)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부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복합체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경제에서의 intangibles의 중요도 그리고 이의 문화적 실체를 인정하여 국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4차원(요소)으로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분야의 특성이 그러하듯 이들 제차원(국부의 하위요소)들은 상호결정적인 유기적 관계에 종속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조직적 혁신성이 나타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As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economies move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the factors that have become most important to economic growth and societal wealth are “invisible(intangible or unseen),” or “nonphysical”: intellectual capit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brand names, human capital are example. In this “New Economy,” economic growth is not longer being driven primarily by investments in physical asset, such as factories, machines, office buildings, farm land, and mineral resources, but instead by investments in intellectual, organizational, institutional, and reputational assets. With revolutionary effects of the New Economy, the concept of wealth, upon which the science of economics ultimately rests, cannot be clarified in a definitive way. Paul Samuelson, in his textbook, doesn't even try, though he provides a clue in his definition of economics as "the study of how men and society choose . . . to employ scarce productive resources . . . to produce various commodities . . . and distribute them for consumption." Following this lead, we can say that wealth is anything (capital, land, or labor) that can generate future income: it is composed of physical assets and human capital (including embodied knowledge). The World Bank has recently recalculated wealth to include a nation's natural capital,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Philip Kotler, a great guru in marketing science, says that a good economy, good society, and good political process should be included to measure a nation's wealth and well-being in national accounting.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f Nations(2002), four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evaluating a nation's wealth, that is, political authority, economic competitiveness, cultual diversity, and societal cohesion.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가 갖는 의미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역주의 확산과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지방분권의 진행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국가발전과 부산지역발전의 중첩성을 모색하며 이것이 로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낳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주의도 병행, 확산되면서 APEC이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상징으로 대두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재구조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의 부산개최는 이러한 대내외적(국제-국내, 중앙-지방, 지방-지방) 정치환경의 변화에 의한 로컬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개최도시에게는 성장동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meaning of 2005 APEC Korea in terms of the diffusion of regionalism at the global level and the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at the domestic level. During the research, we expect to find the coexistence of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construction of local governance through 2005 APEC Korea. APEC is the symbol of East Asia Regionalism in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State restructuring is in progress together wit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2005 APEC Korea in Busan will be the momentum of recognition of local governance in the changing political environment (international-domestic, central- regional, regional-regional) and will give the city the chance to find the growth engine of regional development.

본 연구는 “몰락이냐, 아니면 새로운 활로의 모색이냐?” 기로에 선 APEC이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는 APEC이 역내 강대국에 대한 견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 자민족중심주의를 극복, 안보 문제에의 기여 가능성, 역내 경제협력의 수단으로서의 유용성 등으로 인해 국익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정책 대안으로서는 너무나 견고한 동아시아 블록의 형성보다는 역내 선진국을 다수 포함하는 APEC을 통해 아태지역 전체의 상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아태지역 전체를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articles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APEC, which has been adrift due to the lack of leadership as well as ordinary member's enthusiasm. APEC can serve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by providing useful means to restrain powerful countries like the US, China, and Japan; offering substantially larger markets for Korea's exports than an integrated East Asia; enabling South Korea to overcome its ethnocentrism; contributing to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This article suggests that South Korea should put a higher priority on APEC than a tight integration of East Asia, since it can better contribute to diffusing peace and prosperity from the developed to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협력,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포럼이다. APEC은 지역경제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노동운동의 전망은 매우 암울한 것 같다. 동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인은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기타 광물들 같은 자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차다. 2005 APEC 정상회의는 부산에서 열린 가장 큰 국제회의다. “함께하는 APEC, 도약하는 부산”이라는 슬로건은 한국정부와 부산시의 기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부산은 유라시아대륙의 관문으로서 항만과 공항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부산은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산업과 자동차, 조선, 기계부품 등의 산업클러스터의 그랜드 디자인의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APEC is a forum for facilitating economic growth,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PEC has played a role cooperation in regional economic sphere and later on emphasized trade liberalization. The prospects for labor mov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seems very gloomy. The geo-economics fact of East-Asia is very dynamic and exciting to secure the natural resource like oil, natural gas and other minerals. The APEC 2005 Summit Meeting will be perhaps the biggest international event ever held in Busan. The Slogan of "Together APEC, Jumping BUSAN" seems to show the hop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must develop the competitive position of Hub-port of the seaport and airport as the main gate in the continent of Europe-Asia. Busan must start to plan the grand design of logistic industry and industrial cluster of motor, shipbuilding, machine components to utilize the advantage of geo-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