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민족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체제가 탈주권, 탈영토, 탈민족주의 등의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탈근대 국제체제와 서로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화 시대를 중등 사회과 교육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글이다. 현재 교육적 측면에서 세계체제를 가르치는 학문명은 국제정치교육, 국제관계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다인종교육 등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학문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용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용어들이 세계관계교육(Global Relations Education)으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학교에서 폭 넓게 사용해온 국제정치학과 국제이해교육 교과서의 내용체계와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중등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할 세계관계교육의 내용체계와 내용요소를 정리․제시한다.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 which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modern international system coexist with those of post-modern international system, the contents of secondary school's social studies education face constant pressure for change. In the period of modern international system, the major objects and scope of secondary school's social studies education were confined into the territory and sovereignty of a nation-state. However, as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fastens its speed and extent of change, the major objects and scope of secondary school's social studies education are now strongly forced to be reformulated. Newly given contents of secondary school's social studies education have to contain such characteristics as trans-territoriality, trans-sovereignty and trans-nationalism. However, the number of academic disciplines aim to teach such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 international system are so numerous. For example,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like International Politics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itizenship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ethnic Education are contending to be the most adequate academic discipline explaining post-modern international system.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academic disciplines can be unified into "Global Relations Education." This paper also elaborates curriculum's system and contents of Global Relations Education.

모든 정치이념이나 사상은 인간본성에 관한 하나의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수주의의 목적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인간본성에 대한 개략적인 견해의 제시를 통해 보수주의와 인간본성 간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정치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속성과 사회에 대한 정치적 견해라기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간본성에 관한 하나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보수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구성의 문화적 완성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일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개인이 인간본성의 보수성을 명확히 표출하지 않을지라도 그 행동이 인간본성의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간본성의 보편성, 문화적 적응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수주의적 접근이 사회적 경험이라는 고정된 여건과 인간본성의 필수적인 특징들 간을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정치, 인간본성 그리고 보수주의가 서로 만나는 곳은 진정한 사회변화와 연속성이 일체화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All political doctrines assume a view of human natu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ervatism and human nature and its implications in politics by sketching out the reading of human nature that lends itself most distinctively to conservative ends. Conservatism is better able to handle the universality that the concept of human nature implies. Much less a political view of society and humanity, conservatism gains its form and strength from an account of naturalness. What naturally happens to all humans is acculturation within a continuing social milieu. In the discussion of the themes of universality, acculturation and continuity, this paper tries to show how the conservative approach mak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fixed datum of social experience and the necessary features of the nature of humankind.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the intersections between politics, human nature and conservatism are to be found in the identification of authentic social change with continuity.

본 연구는 불신이 일반화된 정치영역에서 올바른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 및 집단, 사회제도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원적 노력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신뢰를 받을 만한 성품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리더십’이 핵심적인 관건이라 전제한다. 이에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적 요소로서 최근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개념인 ‘오센티서티(Authenticity)’를 전통적인 윤리사상 및 덕 윤리의 현대적 맥락과 접목시켜 개관해 보았다. 또한 리더십 연구 영역에서 ‘윤리’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과 오센틱 리더십의 개념적 특징을 종합하여 신뢰받는 정치리더의 윤리적 오센티서티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치리더십의 신뢰의 조건을 ‘윤리’적 측면에서 탐색하여 ‘윤리’적 영역의 개발 내용과 현실적 적용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is of opinion that there should necessarily be accompanied by basic endeavors to recover faith in individual, group and the whole social system in order for proper confidence to be formed in political realm where distrust has been generalized. In addition, this research premises that the essential key point is no other than the leadership of a leader who can tide over such an adverse situation and also is equipped with character and faculty deserving to get confidence from the public. Thus, this research intended to take a general view by integrating "Authenticity" which is an ethical concept being aggressively raised recently as an essential element, with which a leader should be definitely equipped to obtain faith from the constituent members in societies, with a modern connection of a traditional ethical idea and virtuous ethics. And, also, this research aims at weighing a reliable political leader's ethical authenticity by putting together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reformative leadership which is being developed on the basis of "ethics" and authentic leadership in leadership research realm. In this process, this research intends to conduct this study to get clues to the contents to be developed in 'ethical' realm and realistic applications by exploring the conditions of faith in properly worked out political leadership from an ethical viewpoint.

본 연구는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권이 관료에게 위임되는 원인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피오리나의 이론과 주장을 토대도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고,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두 나라 의원들은 재선이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논쟁의 소지가 높은 입법 활동에 소극적이며, 이에 입법권을 관료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료의 권한 증대와 관료의 팽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의 훼손을 가져와 정통성 및 대표성 등의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에 의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치적 통제를 통해 관료의 결정 및 집행이 의회의 선호도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motivates the Congress to delegate its legislative power to the bureaucracy, finding out its political consequences. It studies and compares the case of U.S. and that of Korea based on the theory of Fiorina. In short, it finds that representatives try to entrust the law-making activities to the bureaucracy to avoid their involvement into the delicate situations that might result in controversy, remembering their prime concern is to be re-elected at the following election. That is the reason why the size and the power of the bureaucracy become bigger and bigger in both countries altogether. It raises such problems as legitimacy of law-making and representation of constituency in the congress, hurting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o overcome such a predicam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gress to reactivate its function of legislation activities and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process in the parliament. This is the way to induce the bureaucratic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eference of Congress .

본 연구는 한국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당정치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정치와 의회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정당정치와 국회 운영의 현실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회가 생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당정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sidering many people in Korea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as untrustworthy because of the crippled operations of it, this study discusses what kinds of the reforms on party politics are needed to promote favorable oper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begins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ideal relations between party politics and legislative politic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the party politics in Korea with reference to the unproductive oper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methods to promote favorable oper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he party politics in Korea.

한국사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들은 활발하게 조직화되면서 의정감시활동 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이나 2000년 이후 선거에서의 낙천·낙선운동 등으로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왔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은 한국 정치 현상과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과 결과를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민주주의적 질서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할 것인가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되고 대안모색이 필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를 근거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향후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어떻게 제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 public interest group is one that seeks a collective good such as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in the electoral process. Many public interest groups in Korea started to work on election assistance and monitoring. This paper discusses some environmental factors limiting the activities of public interest groups. and evaluates their campaign activities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finds that positive steps were taken during recent years but there are still many efforts to be made in this direction. Finally, this paper presents a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institutional reform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public interest groups in the electoral process.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현 단계에서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개방․300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과의 신뢰성 구축은 성공적이라고 평가 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6자회담국인 미․일․중․러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틀은 재조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다가 미국과의 관계개선 진전에 따라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 개선과 종합적 이행방안 수립, 북핵 폐기 달성, 한미동맹체제 강화 등이 요구된다.

This writing focuses on evaluating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over the past year and recommending actions that the ROK should take in the future. Recently, North Korea rejected the DOT(Denuclearization, Openings and Three thousand). This was the core policy toward building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based this rejection on the premise that this policy was destined for failure. North Korea's rejection of this plan has led to increased tension on the peninsula. Speculation has been made of a possible TaePoDong missile launch under the guise of putting a satellite into orbit. This missile launch has forced South Korea to revert back to its old policy toward North Korea. Generally speaking, South Korea's foreign affairs policy has benefitted by stronger ties in summit meetings with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It is widely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not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until their demands are met with the U.S. Once this has been accomplished, North Korea will continue its talks with South Korea. So, strong security readiness, building a bett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reviewing the current North Korean policy, integrating a support plan, dismantling of all nuclear weapons, and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S are necessary.

대만의 영화는 대만정치와 상관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왔다.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대만은 대륙과의 갈등을 통하여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정치와 역사는 대만영화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특히 대만영화는 뉴웨이브 운동으로 인하여 그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많은 영화들이 대만의 역사와 사회상을 영화로 표현해내었다. 그리고 대만 영화는 뉴웨이브 운동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이 뉴웨이브 운동은 대만정치와 그 맥을 같이 하며 발전해왔다. 그 대표적인 감독들이 바로 侯孝賢과 李安 감독이다. 이들은 대만영화를 세계적인 위치로 격상시키면서도 대만의 특성을 지닌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다. 영화 <非情成市>와 <飮食男女>는 이러한 대만의 역사와 사회를 반영하는 영화다. 이들의 영화는 과거의 대만과 현재의 대만 그리고 미래의 대만을 담아내고 있다. 영화 <非情成市>는 대만의 과거사를 통하여 현재의 대만을 통찰하게 하는 성찰의 미학을 담아내고 있으며, <飮食男女>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만인들의 삶을 통하여 현대화와 가족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대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하는 반성의 미학을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해석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동안 잊혀져 왔던 대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Taiwanese movies have been developed in relation with Taiwanese politics.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Taiwan has experienced complicated political conflicts and social chaos. The Taiwanese politics and history have been directly reflected in Taiwanese movies. Especially, Taiwanese movies have developed from the New Wave movement, and many of them have expressed Taiwan's history and social problems. Also Taiwanese movies met a new chance from the New Wave movement, which has also been developed along with Taiwanese politics.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are Houxiaoxian (侯孝賢) and Lian (李安). These two directors upgraded the Taiwanese movies to the world level class by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aiwan. The movies <A City of Sadness> and <Eat, Drink, Man, Woman> are well reflecting the Taiwanese history and society. These movies are well reflecting the past, now, and future Taiwan. The movie <A City of Sadness> contains the aesthetic of the self examination that insights today's Taiwan through the past view, and <Eat, Drink, Man, Woman> contains the aesthetics of reflection to suggesting the future of Taiwan by showing the modernization and family identification through the life of the modern Taiwane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Taiwanese culture through the movies and to rediscover a long-forgotten aspect of Taiwan.

1990년대 중반 등장한 중국위협론은 미국과 중국의 주변국가들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내에는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고, 정식화되어 발표되었다. ‘신안보개념(新安全槪念)’, ‘책임대국론(負責任的大國)’, ‘평화적 부상론(和平崛起)’, ‘소프트 파워(軟實力)’ 등이 그러한 예이다. 웬트(Wendt)는 인지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국제통합의 이론을 제안한 바가 있다. 국가들은 상호간 인정(recognition)을 위한 투쟁에 연루되는데, 그 과정은 결국 포괄적인 집단 정체성의 형성으로 귀결되며, 이것은 국가이익의 재조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국제사회에 표명했던 개념들은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웬트의 주장처럼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중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의 개념들은 지난 30여년 간 개혁개방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의 참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 형성은 결정적으로 타자들의 인정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했던 다양한 외교전략의 개념에 대하여 미국 혹은 주변 국가들은 아직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중국의 스스로 형성하고 싶은 자신의 국가정체성(신안보개념, 책임대국론, 평화적 부상, 소프트 파워)이 타자(주변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China’s foreign policy radicalism was reversed under the post-Mao leadership, which has adopted a less confrontational, more sophisticated, more confident and, at times, more constructive approach toward regional and global affairs. Social identity theory leads us to interpret Chinese foreign policy rhetoric. The role of recognition theory isone that in the long run only serves to unite, rather than separate, the bearers of individual identities. Recognition certainly does involve creat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other’ that automatically implies an overarching collective identity. It is, however, argued that acts of recognition can either unite individuals under the banner of some larger collective identity or instead sow the seeds of a tragic sequence of identity-based conflict. Social identity theory argues that the desire to have a particular type of identity recognized by one’s interlocutors can often provide a far more compelling explanation of state behavior than traditional explanation that focus only on material factors. China’s way of projecting self’s distinctiveness rather than assimilation, which was read by others, sometimes came to unexpected results. China has failed to persuade China’s intention to other countries from the point of recognition theory. Better policy option might be projecting self’s assimilation or creating larger overarching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