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한국의 정치지형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유권자의 정치의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부산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곳이지만 부마항쟁의 시발점으로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 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인식과 정치참 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19세부터 30대 중반까지 젊은 세대들 의 정치참여의 폭이 다른 세대들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의 다당제의 흐름이 아닌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양당구도로 변화하고 있으 며, 대통령 당선자와 2위 후보자간의 선거득표율 차이도 2%내외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속정당과 인물/능력보다도 정책선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부산 유권자의 정치의식도 변화하고 있었다. 부산의 투표율 은 전국 평균 투표율 보다 높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율의 상승폭이 컸다. 그리고 우리 나라 선거지형 변화와 마찬가지로 19대 총선에서는 뚜렷하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여 당인 민주통합당간의 양당구도가 형성되었고, 사상지역과 사하갑 등 선거지역 2곳은 민주통 합당이 차지하였고, 그 외 4곳은 5%내외의 접전지역이 형성되었다. 특히 부산지역 유권자 는 지역주의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대체로 다른 지역은 소속정당과 인물/능력, 정책정당을 선호한 반면 부산지역 유권자는 인물/능력과 정책정당을 다소 더 선호했다. 또한 선거정보 획득경로에 있어서도 대부분 다른 지역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 는 반면 부산은 그 영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양한 정보경로 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정당후보자의 홍보물,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후보 자의 거리연설, 인터넷과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개별 방문해서 후보자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부산 지역발전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aims to analysis about how the politics of Korea will change and especially how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Busan voters will change. Because Busan is stronger an action and emotion of saenuri party but it can be a force to 1ead to a change in politics in the Korea. Political awareness political participation of voters was a positive and change positively in the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s, parliamentary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In particula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from 19 to the age of 30 had been rising higher than any other generation. In addition, as can be see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changed Both parties system and electoral vote rate between the candidates is also showing a slight difference of around 2%. As well as, the policy elections were higher than political party and the person/capability in elections. Like this mood it was also chang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Busan voters. Turnout wa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turnout of Busan, the rise in turnout was greater than in other regions. and bipartisan system of the ruling Democratic consolidation party and saenuri party was formed in the 19th elections. Democratic consolidation party won the regions of the Sasang and Saha in the 19th elections. and other four were formed the engaging area of about 5%. In particular, Busan voters are moving away from regionalism and while other areas voters favored the political party and the person/skills, Busan voter have preferred a person/skill and policy. Also in most other areas of election information obtained path is a family friend/ neighbor and receives a lot of conversation, while Busan is affected by its influence lowest. In addition, candidates were selected and information through a variety of routes of the party promotions, election posters and election publications, the candidate distance of speech, the internet and visit the NEC home page. Therefore, candidate running for election must prepare of the policy development related to Busan.

학교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폭력문 제는 통과의례나 성장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심 각한 사회현상이 되었다. 갈수록 성격장애 수준의 청소년이 많아지고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 학교폭력의 수위는 높아지고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의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윤리교육이다. 학교를 지식전달과 경쟁의 장으로 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곳으로 만들지 않으면 학교폭력의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사후의 색출과 처벌이 아닌, 예방과 계도로 윤리의식을 확립시켜주는 것만이 유 일한 해결책이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소설 <저수지에 사는 고래>를 통해 한국의 중학교 2학년생들 사이 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고찰한다. 소설이란 허구의 세계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거 울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볼 때,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인물을 통해 학교폭력에 접근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되는 심리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청소년의 정서구조를 살펴보는 데서 윤 리교육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학습자가 아닌 생활인으로 바라보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지식 습득이 아닌 생 활역량의 개발이라는 인식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Today,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should exceed the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expect the social problems. Not only the rites of passage or the growing pain in adolescences, but there is a serious social phenomenon to prepare to grasp and measure the source. Gradually, while the increase in adolescents with personality disorder, the tendency of psychopath and the increase of school violence are seen nowadays at younger age groups, these issues cannot be overlooked due to the leading role of the development from an adolescent to an adult. The root measure regarding school violence is ethics education. The school violence can be solved not through the school’s perception of the knowledge delivery system or competing against one another, but the cultivation of student’s character and sociality. The core solution is to establish the sense of ethics for prevention and guidance, rather than the punishment or to track down. Our school can contemplate through the author of the novel A Whale Living in Reservoir of school violence among the 8th grade students in Korea. In the perspective of this fiction novel as real, the approach of the character’s embodiment is useful for the school violenc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comprehend the psychology of the attacker simultaneously to be the victim. Ethics Education can be implemented when looking into the details of the structure of emotions in adolescent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Looking at the adolescent as an ordinary person rather than a learner, the school education perception of no knowledge acquisition but the exploitation of living capability is the most essential point of view to approach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사회발전과 경쟁력은 반부패의 노력 그리고 청렴의 수준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반부패 와 공직윤리의 중요성은 모든 정부의 고민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반부패와 청렴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직윤리 강화노력은 부산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 연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보신주의와 복지부동, 눈치보기와 줄세우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제 도적 노력 또한 중요하다. 공직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 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청된다. 공직사회 내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하고 내 부고발 강화와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작동되어야한다. 그밖에도 공직 자 재산등록 공개제도 강화, 부정과 부패의 기회 또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노 력 등이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논의들은 공직윤리 개선의 근본적 방법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반의 자기반성과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가치의 공유 노력, 즉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뼈를 깎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이끌어내는 것 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라는 사실이 또한 중요하다. 깨어있는 시민의 수준만큼 그 사회가 발 전할 수 있음은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만고의 진리일 것이다. 반부패, 청렴의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개인적 삶의 가치 문제라 생 각한다. 따라서 부패를 감시하고 자정하려는 모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삶 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청렴이 중요한 가치 로 승화되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될 것임을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대한 우리의 과제이다.

Soci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efforts.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service ethics and anti-corruption is also a challenge for all governments and worries. Therefore, strengthening public ethics and anti-corruption efforts that emphasize the value of integrity will not be the only worry of Busan. We saw the widespread attention of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society and the East, Institutional effort to get noticed by reducing the build-line viewing and is also important. A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applied fairly objective criteria for competence and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is required. Strengthen collective self-seeking public office within the boundaries of society and whistleblowing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reward systems should be operated realistically. Other officials may also request such as property registration strengthening public institutions, working out reduces the chance or possibility of fraud and corruption as fundamentally. Nevertheless, this can not be any discussion is essentially the method of office ethics improved. That is what led us to share more effort, that is social consensus about the value of living together and social self-reflection of society (social consensus) effort is urgently requested. This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initiative of the bones mower leaders. But what bring out the fact that the leaders of the initiative and participation of interested citizens is also important. As the level of civil society that is able to awake their development is one of the true eternity past history showed us. Anti-corruption, the issue of integrity is worth thinking La ultimately a matter of personal life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problem. Therefore, any effort to monitor corruption and midnight will have to be parallel. In addition to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that should reflect on the fundamental value of life. When a society where integrity is sublimated into significant value, both to the great challenges of our sympathy more than anything to be happy and live in that community together.

2015년 말 집권여당의 핵심인사들로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문제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의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한국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끊임없는 정치개혁과 더 나아 가 정치혁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과연 현재 한국 정치의 위 기를 대통령제의 위기로 단정 지을 수 있으며, 그 위기의 원인이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가 제 왕적이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이 연구는 일단 2015년 말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유형화를 통 해서 검토해 본다. 그리고 개헌논의가 정치개혁이나 정치혁신의 과정이 되려면 어떤 추가적 요소들이 필요한 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의 중심 사안인 권력 구조 개편 논의, 특히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란 문제를 가질 수밖 에 없으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 결과, 한국 대통령제의 위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을 불필요하게 분산시켜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한다. 마지막 으로 정치 리더들이 개헌의 화두를 꺼낼 때는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다는 이미지 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더욱 중시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만 개헌 논의 가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Around the end of 2015, the plan of the core leaders of the ruling party to change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to a new semi-presidential system leaked out. The motive of this plan is the belief that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politics resulted from so-called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created.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Korean politics has confronted a serious crisis and that, to overcome the crisis, the Korean politics should go through a continuous process of political reform and political innovation. However, is the major cause of the political crisis really the problem of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s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so-called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Is the constitutional change to the semi-presidential system an effective solution? This essay tries a typological approach to backgrounds of controversies on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year of 2015 and explores what is needed to make these controversies a part of political reform and political innovation. The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s so-called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whether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politics resulted from it, and whether the semi-presidential system is a right alternative to i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al problem is how to run the system, not the system itself, warns that the semi-presidential system is likely to cause political disorders by unnecessarily breaking up presidential power, and propose that political leaders who want to push forward wit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should deliver the message that their plan to change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ir long-term vision on Korean Politics, not on their short-term profit.

이 글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폐해로 손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배연합형 지 방정치시스템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들 을 살펴봄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시론적 사고들을 정리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이 지역주 의 정치구조 하에서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무엇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 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과제들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또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의 개선과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해 체가 전제될 때 더욱 증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 글은 그와 같은 지역주의 정치구조 해체의 첫 걸음은 적어도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대립을 벗어나 보편 적 권리와 의무로서의 지역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공생과 연대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some contemporary idea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aradigm of local political system by analyzing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alition-dominant local political system overwhelmed by heads of local self-governing and thus considered as a typical evil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exploring alternative measures for those problems.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it focuses on verifying the following two facts: 1)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politics has a negative effect on regional development under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2)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t seems te be apparent that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measures for regional development provided through this paper will be also increased when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politics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precede. In addition, this paper reveals that the first step of dismantling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at least should start from the effort to overcome the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and make a harmonious relationship in the pursuit of symbiosis and solidarity for the n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s a universal right and duty.

북한 핵 문제로 현 정부의 대외협력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제안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영향을 받게되었다. 하 지만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의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께 극동지역의 대외정책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지 속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극동지역 국가의 대외정책을 검토하고, 국가와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국가차원의 대외협력방안은 북한 핵 문제로 당분간 추진이 곤란할 것이므로 우선 지역 도시차원의 전략으로 환동해권 중심의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 다. 특히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권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남해안의 메갈로 폴리스 형성과 글로벌 해양경제권으로 발전방안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s cooperation and engagement policy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in jeopardy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evertheless, The Eurasian Initiative, President Park Geun-hye’s grand plan for Korea to play an essential role as a central nation of Eurasia, not just as a central nation of Northeast Asia, should be sustained. In the long term, it is imperative to make policie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e prosperity of the Korea Peninsula and world peace. For the same reas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nalyze and devise counter strategies for a rapidly changing state of affairs of Northeast Asia affect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tate of affairs of Far Eastern region. This study examines cooperation and engagement policies of far eastern countries and provide counter strategies.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operation and engagement measures at a national level seem unlikely; therefore, cooperation measures at a city level must be carried o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urasia’s Gateway policies around Busan which is the central city of Pan East Asia and an intersection point that connects Eurasian continent to the sea.

본 분석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에게 배분된 선거자금을 토대로 하여 제20대 국회의원 부산지역선거의 전망에 대한 고찰이다. 본 분석의 목적은 제6회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후보에게 배분된 선거자금의 배분내역을 중심으로 하여 선거자금 배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양적(量的)분석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 거에 대한 전망을 고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선거자금의 배분과정에서 배분기준 및 형평성, 공정성을 결여하게 된다면 당조직의 응집 력과 단결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고, 선거전에서 해당 정당이 선전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용 이하지 않은 것이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자금의 배분과정에 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사실상 의심 받았고 새정련 후보의 후보적합도가 떨어졌다. 이런 상 황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련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This analysis is a study on the prospect about the twentieth election o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on the basis of election campaign fund allocated to the candidates(the chief of the basic self-governing body, metropolitan local assembly members, basis local assembly members) nominated by the New Political Association for Democracy in the sixth simultaneous countrywide local autonomy election held in Pusan on 4th, June, 2014. The goal of this analysis is to study the prospect about th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New Political Association for Democracy in the twentieth election o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in Pusan by analyzing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subsidy allocation centering the details of subsidy allocated to th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New Political Association for Democracy in the sixth simultaneous countrywide local autonomy election held in Pusan on 4th, June,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