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노장사상은 중국 고대사상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상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노장사상 인식론의 특성들, 즉 개체성과 자연성 및 상대주의적 관점은 봉건적 차별질서 하에서 억압받는 인간 및 자연계 개체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개체간 상호공존의 공동체적 발전을 요구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작용했다. 사상적 특성 상 동아시아 전통의 유학사상이나 묵학사상과 같이 적극적 정치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고, 시대적 제약에 의해 봉건성을 탈피하지 못했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장사상이 제시한 무위무욕(無爲無欲)의 정치적 이상은 지배욕구와 차별적 태도가 여전한 우리 사회에 자기반성의 계기를 삼게 하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특히 노장사상에 나타난 공동체적 정치의식은 중요한 현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장은 공동체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지도자의 솔선수범과 자기욕구의 억제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러한 지도층의 이기욕 억제가 국민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적 태도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노장은 자비를 통한 용기, 검소를 통한 베풂, 그리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가 정치지도자의 필수적 덕목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노장사상 에 나타난 정치의식의 내용들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가 팽배한 한국의 정치현실을 극복하여 자기절제, 조화와 섬김을 토대로 한 공동체적 정치의식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Laotzu and Chuangtzu's political thought, as one of traditional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s, had have a major impact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ast Asian countrie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The main contents of its epistemology, ie, individuality, naturalness, and relativist viewpoint of the objects had serv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freedom and equality of human beings and the natural objects and for peaceful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trong discriminative feudal oppression. Even though it did not presented an active political methodology compared with Confucianism and Mohism, and not escape the limits of feudal political ideology, Laotzu and Chuangtzu's political thought gives a valuable ideological instrument to cure our society still dominated by discriminatory attitude and strong political desire to govern others. Especially political consciousness shown in the Laotzu and Chunagtzu's thought holds an important contemporary meaning. Specifically, they argued the political leaders should self-restrain their desires first for the community. Also, it was emphasized for political leaders to have mercy, frugality, and courage for the people as their practical virtue. It is safely said that Laotzu and Chunagtzu's political thought has a great value in terms that it presented method in thought for Korea to overcome the present socio-political problems.

본 연구는 에너지자원이 향후 국제질서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변수로 파악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생존의 사활적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원의 유한성에 기인한 것으로 에너지의 속성상 국가간 협력보다는 경쟁의 원심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자원의 혜택을 얻지 못한 에너지소비지역인 동북아지역의 상황은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 혹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1970년대 오일쇼크이후 국제무대에 등장한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은 최근 고유가 현상의 지속과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분쟁 혹은 자원외교로 인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동북아 3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편으로 양자 혹은 다자협력을 모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로섬적 상황인식에 기초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이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에너지협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본 글은 동북아 3국이 제로섬적 인식에서 벗어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호이익(common interests)을 찾아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출발점으로 지표원유형성을 통한 동북아 공동석유시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협력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향후 보다 민감한 부문들로 확산시켜 포괄적인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the approach towar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considering the energy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Recently many energy-consuming countries have waged a all-out war against each other for securing stable supplies of energy. Due to the 'finite availability' of energy resources, the countries are easy to fall into a vicious cycle of deadly competition, rather than cooperation by nature. Becoming a major energy-consuming region in the world, South Korea, Japan, and China doesn't have the benefits of indigenous resources. So the possibility of competition or bloody conflicts surrounding energy is likely to be higher in this region than any other regions. Energy security concerns have been raised again by recent skyrocketing international oil price, the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ed in energy, and so-called 'resource diplomacy', since the concept of the energy security emerg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rough 1970s oil crisis. Under this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pursuing unilaterally their own interests for securing energy security on one hand, while they have been promoting bilaterally or multilaterally energy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ir efforts for energy security have not succeeded until now. To ensure energy security, energy cooperation among these countries is needed. If so, is it possibl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proposes that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to find out the common interests for securing energy security. The common interests can be operated as an outlet from their situational awareness of the zero-sum game, and become a catalyst for promoting energy cooperation within Northeast Asian region. In this respect, Northeast Asian Common Petroleum Market through the creation of the regional maker oil is present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본 연구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중견국가 역할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과연 적합한 것이며, 한국이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연구들은 한국이 취해야할 국가전략에 대한 당위적 설명에 집중한 까닭에 ‘어떻게’ 그와 같은 목표들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의 국익달성을 위한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G20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견국가 역할론과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의 제안과 한계를 검토하며, 한국의 국가이익과 이의 달성을 위한 외교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협상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협상전략으로서는 ‘대표자로서의 위치 활용, 후속 게임을 위한 준비, 세력화, 이슈의 다양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에 있어 한국의 특수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일반적 협상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푸트남(Robert D. Putnam)의 투-레벨 게임을 변용한 투-페이스 게임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음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regarding the role of middle powers in G20 summit: Is the positive prediction regarding the role of Korea in G20 summit appropriate? And what strategies should Korea choose to secure its own national interest through actively performing the role of middle power? Existing studies regarding the G20 summit tend to focus on the 'desirable' national strategies of Korea and, as a result, pa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how' to achieve those strategic goals. In this vein, the authors search for diplomatic strategies for achieving Korea's national interests. This article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G20 summit, explores the exiting studies regarding the role of middle power and G20 summit, attempts to set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and suggests concrete negotiation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diplomatic aims of Korea in G20 summit. This article proposes 'taking advantage of the status as a chairman of the summit, preparing for the next game, grouping and diversifying issues' as Korea's strategies. In line with this, this article focuses on general aspects of cooperation and negotiation rather than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Korea by adopting the logic of two-face game which is an alternative form of Robert D. Putnam's two-level game.

본 연구는 한국 정치사회 공공분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어떠한 특징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전체 공공분쟁 중에서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되었으며,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사회 공공분쟁을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지역분쟁이,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관/민분쟁이, 성격별로는 이익/이익분쟁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종료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행정집행에 의한 분쟁 종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시민사회 공공분쟁보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평균 지속일수와 평균 참여자수 및 분쟁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쟁의 평균 지속일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치사회 공공분쟁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개입하지 않는 분쟁보다 평균 지속일수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따라서 정치사회 공공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구성원,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의 의식이 빠르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how public disputes in Korean political society is developed and resolved.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public disputes in political society occurred at the highest rate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did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if the Roh Tae-woo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period not included. Second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by issue, type, character, and the way of termination, respectively, disputes between different regions, disputes between government and nonofficial group, disputes for economic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disputes terminated by administrative orders occurred most frequently. Thirdly, compared to disputes occurring in civil society, ones in political society were lower in frequency, but higher in intensity (i.e., average duration, average number of participants). Lastly, the results displayed that the average duration of disputes was longer when civil organizations were involved. It was suggested that disputes in political society occurred frequently during policy process and thus,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the disputes rationally, governmental officials should have a drastic change in their attitudes and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gather public opinions and represent them.

본 논문의 목적은 2009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개정안의 정치적 함의와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정 미디어법이 향후 정치적․이념적 지형과 공론장(public sphere)에 미칠 영향 전망하는 것이다. 개정 미디어법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전략 - 통제와 스핀(spinning) - 과 보수성향의 3대 메이저신문사에 의해 지배되는 언론시장의 이념적 구도 하에서 나온 산물이다. 위기에 놓인 국내 신문산업은 변화하는 미디어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방송사 겸영 및 지분소유를 통한 방송시장에의 접근을 모색하였고,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전략적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개정 미디어법의 정치적 성격은 국회 내의 적법한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모호한 헌재의 판결을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유효판결로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의 행위에서 잘 나타난다. 개정 미디어법은 국내의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간의 이념적 성격의 유사성과 정치적 영향력의 지속 및 확대재생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동일성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정 미디어법이 보수신문사의 방송겸영 및 지분소유를 허용함으로써 공론장에서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를 위한 정치적 합의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political implications and legal problems of the revised Media-related Bills, so called 'Media Law' that was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9 and at predicting influences the law will have on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topography as well as the public sphere in the future. The revised Media Law is a product of the political communication strategy of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control and spinning and the ideological structure of Korean news market dominated by 3 major conservative newspapers. Korean newspaper industry under crisis attempted to approach the broadcast industry by combining the management or acquiring shares as a way to survive in the changing media market. And the approach accorded with the political and strategical benefits of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Media Law were evidently revealed in the behaviors of the ruling party that ignored legitimate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forced to rule on the Media Law revision as lawful on the basis of the legally uncertain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revised Media Law is the result of the same political purpose of domestic political and media power similar in ideological spectrum to maintain their influences and even amplify them over and over again. As it is highly possible for the revised Media Law to hurt diversity and publicity in the public field by permitting conservative newspapers to combine the management and obtain shares, a political agreement to prevent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control of public opinion should be made and proper follow-up measures taken.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상당수가 운동 당사자들 내지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정의 및 범주를 규정하지 않고 진행됨으로써 연구의 엄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앞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써 한국 민주화운동의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는 민주화운동의 기산점 및 종결 시점을 포함시키며, 한국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수준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은 민주화운동의 분석틀로 활용되는 국가-사회관계론적 접근방식에서 국가의 역할이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민주화와 관련하여 사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의 연성화가 민주화 및 민주주의 공고화의 연착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Although abundant research outcomes on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have been produced up to now, some skepticism is posed to the academic integrity. In order to neutralize this kind of criticism, this paper is purposed to define the scope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scope tends to include the types of the activitie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e movement as well as the starting and end points of the movement.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model as a framework to explain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Even though many research works have applied this framework to the Korean case, most of them have put their focus on the society side, not having paid any attention to the state role in the process of the democratization. The achievement of Korean democratization is based on the high level of the social mobilization and the people's resistance spirit which has been inherited as historical legacy. In addition to this social capability, the state's softeningness especially in the 80's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and it deserves a considerable amount of academic attention. This point shows the valuable difference of this paper from other works.

디지털 사회의 정당개혁 논의는 산업사회의 그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그동안 참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및 젊은 층을 정치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였다. 특히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웹 2.0 기술 기반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협력과 공유를 통한 참여 및 정치적 정보의 생산, 확산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대의 기능을 담당했던 정당 및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디지털 시대의 정당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시대 시민의 특성과 이들의 정치적 소통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치환경 하에서 겪는 정당의 위기와 변화에 대해 살펴 본 후, 디지털시대 정당개혁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당 위기의 원인을 디지털 환경의 확산에 따른 정당의 조직, 구조, 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당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개혁의 방안은 정보 제공과 정책 제시 그리고 정책 평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Discussion of political reform in the digital society should be differently approached from that of industrial society. Women and young people who had been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the past could be attracted to the center of politics by use of Internet network. Especially social media network based on Web 2.0 technologies facilitates a flexible and horizontal network structure in which coopera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knowledge production are actively spread. This phenomenon causes a significant shrinking of political party and congress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responsible for the func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reform measures for political party in the digital age. To accomplish this,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izens in the digital age and their political communication style are examined. Next, we discuss about crisis of political parties and their changes under the digital environment. We explain crisis of political parties caused by the spread of the digital environment focusing on organization, structure and function of political parties. Measures of reform for political partie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ll be discussed at at three aspects of information provision, policy suggestion, and policy evaluation.

이 글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 기반 선거운동의 현황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는 새로운 유형의 메뉴를 개발하지 못한 채 대부분 이전부터 사용되어오던 기초적인 ‘정보제공형’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선거 정보의 다양성이 매우 협소함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지방선거 과정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의 개방성을 분석한 결과 거대 정당들 보다는 군소 정당들의 홈페이지가 시민들의 온라인 선거참여를 보다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는 후보자 개인의 당락에 영향을 줄만큼 투표 결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트위터의 ‘투표 독려 캠페인’과 ‘투표 인증샷’ 릴레이는 수도권에서 2-30대 투표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트위터러들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운동은 향후 투표결정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and influence of the Internet election campaign of the leading candidates in local election 2010. First, the candidates didn't develop the menu of the new home page type. Their home page was composed of the fundamental ‘giving information type’ menu. That is a to say, variety of electing information shows the very small and narrow. Next, the result which analyzes the openness of home page, the minor political parties more easily did on-line electing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than enormous political parties. Finally, twitter could not get a big effect widely success or defeat in election of the candidate individual in local election 2010. However it was a cause of 20-30s heavy poll in capital region. Therefore the hereafter it is expected to become a main cause of new poll decision.

본 논문은 미국 정치자금법의 투명성 확보 노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현행 한국 정치자금의 공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정치자금의 외부의존성은 현실정치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라는 2개의 기본축이 제도상으로도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한국 선거와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 하였고 제도적으로도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행 선거비용 제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현직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결과 정치자금 공개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접근의 용이성”과 “정보의 시기 적절성”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empirically the efforts of U.S. Political Fund Act to secure transparency, and through it, to suggest alternative solution to enhanc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 in today’s Korea. External dependency of political fund has exposed quite a few problems in real politics. As regards political fund, the two basic axes, i.e. smooth raising of political fund and securing of transparency, should maintain mutual harmony and balance on institutional basis as well. The Political Fund Act of Korea has endeavored to improve and develop domestic election and political culture by undergoing several amendments, and thus it is evaluated as institutionally advanced one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the current disclosure policy of political fund is evaluated as one involving difficulty to realize the aim of securing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 Also, the existing Act of Restriction on Spending for Election raises concern that it may prejudice people's right to know and function as a policy in favor of the incumb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appeared that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fund disclosure and transparency, the current system has not reached satisfactory level in “easiness of access” and “timeliness of information.”

본 연구는 통일 의미에 대한 재조명과 복지정책의 중요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통일 후 나타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은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통합은 국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과 삶의 통합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혼란과 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것은 결국 복지재원확보와 직결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적, 미시적 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explains the meaning of korean reunification and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and then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 combining welfare resources preparing of Korean reunification. Korean reunification includ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unity. and these reunification are directly connected to combining welfare resources. thus we suggest an macroscopic and microscopic alternative to combining welfare resources.

이 글은 미국이 하나의 격발사건(triggering event)으로서의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관한 어떤 담론들이 제기되었으며, 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제도화를 어떤 담론이 주도하게 되는가를 논의한다. 특히 규제와 탈규제를 둘러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담론과 케인즈(Keynes)적 담론의 대두와 상호대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서 결국 케인즈적 담론이 어떻게 제도변화를 유도하게 되는지를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 제도변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 정치적 상황과 변수도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regulation in America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is paper examines how the financial crisis as 'triggering event' provided windows of opportunity for policy change, and political elites having two conflicting discourses - neoliberalism and Keynesian idea - pursued policy status quo or policy change for their own interests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This paper concludes that Keynesian idea of state intervention and re-regulation has exerted a considerable effect on policy change in American financial sector. Political climate and national mood in favor of Keynesian idea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this process.

이 글은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사례를 통해 한국 지방선거제도에의 교훈 및 시사점을 찾는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정당공천과 관련해 미국의 지방선거제도는 정당참여와 정당배제가 혼합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정부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되지만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응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권자의 정치참여도 일정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제와 관련해 미국의 지방선거제도는 대도시일수록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소도시의 경우 대선거구제를 채택해 지역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은 한국 지방선거제도에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아울러 정당참여를 허용한 가운데 선거구제도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혼합형 선거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the empirical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electoral system through the review of American local electoral rules. For the party nomination system, the US case shows a mixture of partisan and nonpartisan electoral rules. Studies of political effects feature that the latter system increases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 op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it reduces responsiveness significantly. Regarding district magnitude, big cities tend to take multi-member district, while small cities are likely to have single member district system. Studies also tell that this tendency depends on the political orientation to respond various societal interests. In final chapter, based on above observations, this paper proposes two alternatives. First, it is well directed to sustain the partisan electoral rule in order to achieve responsive governance in local level. Second, based on partisan rule, it is necessary to adopt a mixed type of electoral system through the increase of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 중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정에서 국내 행위자 중 하나인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역할을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정치 차원에서 행정부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으나, 일본은 정부 형태로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의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정치․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의회의 역할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세계적인 국제화․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일본 정부도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는 국제체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국내체제 및 행위자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표출하는 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세계화 시대에 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경쟁력의 제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정치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였고,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공론화를 위한 시도였다.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may not change in the formulation of foreign policy but, however, the attention payed to the dynamics of internal politics and the role played by parliaments in the liberalization of a nation's economy has been far from suffici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 is imperative that governments reach a consensus between national interest and democratic legitimacy. This study is an effort to understand the newly arising political dynamics involved in FTAs as well as an effort to identify the role that parliaments play in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FTAs. Japan has been liberalizing its economy by opening it to the rest of the world as part of the larger globalization process. This paper analyses the evolution of the role played by the Japanese Diet in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Japan's FTAs and its effects on the wider Japanese foreign policy. Although parliamentary activities have been confined to the realm of domestic politics and the field of foreign affairs have largely been associated with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governments, this research endeavors to identify the role that parliaments play in foreign policy through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ratifying FTAs. Because Japan has a parliamentary government, it is very useful as an exemplary case of what role the parliament has in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FTAs. As a neighboring country with many commonalities, the Japanese Diet's role in its FTAs will hopefully shed light on South Korea's situation concerning its FTAs and the role that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may have.

본 연구는 가정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타당성을 가치 비평적 접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정책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챔버스(Chambers 2000)가 제시한 정책 분석 요소로서, 지적장애 성인과 관련한 1)장애인 복지 정책의 목적과 목표, 2)수혜자격, 3)서비스유형, 4)재원지원, 5)전달체계를 가치비평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전개되어야 할 재가 지적장애 성인 대상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is to suggest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for In-Home mental retardation 18 year old or the older adults and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the social welfare on the value-critical approach of Chambers. For this, first, it is to suggest the political factor of Chambers(2000), that is for adult, such as 1)the political goal and expectation, 2)the qualification of receiving, 3)the kinds of service, 4)the financial resources, 5)the delivery system; second, through these factors, to suggest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the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for In-Home mental retardation adults.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시장의 성장과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미래의 중심세대인 대학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환경문제 의식과 소비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대학생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라 환경문제 의식과 윤리적 소비행동 등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은 ‘경제성 추구형’, ‘적극적 활동형’, ‘자아신뢰형’, ‘건강 추구형’, ‘물질지향형’, ‘자유추구형’ 등 여섯 가지 차원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집단들을 분류한 결과 ‘자아신뢰⋅건강추구형’, ‘물질⋅자유추구형’, ‘적극적⋅경제추구형’ 등 세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각 집단에 따라 환경문제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각 집단에 따라 윤리적 소비행동과 친환경상품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집단 중 ‘자아신뢰⋅건강추구형’ 집단이 환경문제 의식에 있어서 자원절약과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행동과 친환경상품구매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environment worldwide, the growth of eco-friendly product markets able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consumers’ ethical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future core generation,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for environmental problems and consumption behaviors. In other words, it is conducted to examin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sciousness for environmental problems and ethical consumption behaviors of the groups according to college consumers’ lifestyle characteristic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ifestyles were drawn as six kinds of factors including ‘economic performance sought style’, ‘active culture-activity oriented style’, ‘self-trust style’, ‘health sought style’, ‘material oriented style, and ‘free sought style’. Second, groups were divided by lifestyles into three such as ‘self-trust⋅health sought style’, ‘material⋅free sought style’, and ‘active⋅economic performance sought style’. Thir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was found in terms of consciousness for environmental problems.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in terms of ethical consumption behaviors and eco-friendly product purchase intention. Among the three groups, ‘the self-trust⋅health sought style’ group most actively participated in environmental protections such as recourse saving and waste disposal in terms of consciousness for environmental problems and showed the most active propensity for ethical consumption behaviors and eco-friendly product purch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