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실태와 인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정책적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부산시 영구임대아파트 9군데를 선정해, 19세 이상 65세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체로 편의성과 접근성이 불리했고, 중학교 졸업이하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였다. 가구유형에서도 1인 가구와한부모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평균 2.5로 낮게 측정되었고, 거주민 이웃과의 관계(만남, 친구 수, 친밀도 등)도 대체로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거주민의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대한 응답 자체도 낮았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공동체 의식은 평균 2.93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어 거주민 스스로 긍정적변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개인적, 공동체 의식, 사회적 관계 등에 대 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볼 때, 영구아파트 거주민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제도적인 정책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거주민 스스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 간의 관계개선을 통해 스스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스스로 주민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하고, 주민활동에 적극 참여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recognition of residents living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propose an alternative policy which will provide a plan to enhance the will of independence of residents.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rist, Permanent rental apartments located far from the urban, so they have a difficult of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Permanent Rental Apartments dweller were fail to meet the middle school graduates or lower and were financially embarrassed. Family types have mainly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ingle parent family. first of all, The recognition of social support was 2.5, lower than the average 3.0. this result mean that they have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anxiety. Second, they have a sense of communality about average 2.93 and then they have a lower relationship. So, we suggest that community welfare center has a higher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about Permanent Rental Apartments dweller and must supply to strengthen capability programs for them. particularly community must runs regain program of sense of community and encourage participation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신사회적 위험과 특히 탈표준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비정규 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권인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일－ 가족 양립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권 인식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 간에, 그리고 비정규직 내부 분화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 규직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총 74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일－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별 노동분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지만, 두 집단 모두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일－가족 양립관련 사회권 인식에 있어 비정규직 내의 분화 집단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넷째, 비정규직의 성별 간에 일－가족 양 립 관련 실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 회의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권 제공에 있어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원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권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노동자 계급의 분화에 따른 사회권 인식의 차이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erceptions of social rights, with a focus on work-family balance domain, by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for establishing the ‘High Road Social Rights Paradigm’ which can overcome new social crises. This study analyzed 74 cases collected through depth interviews with both regular workers and precarious workers.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precarious workers than regular workers need more desperately to get a job that help them manage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So, it can be expected that precarious workers have more difficulty with work-family balance than regular workers. Second, when it comes to gender division of lab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how that precarious workers have more conservative perception than regular workers. However, both groups have pretty positive perception on man’s participation in unpaid housework and care work. Third, there is a huge difference among the divided groups of precarious workers on the perception of social rights related to work-family balance domain. Fourth,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on the status of work-family balance. Finally, both regular workers and precarious workers want bigger role of government in providing welfar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assume that Korean society is more likely to accept ‘High Road Social Rights Paradigm’. Nevertheless, as for provision of social rights linked to work-family balance domain,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find solvable alternatives to narrow the gap of social rights perception among workers.

이 연구는 민주시민 정치교육에 있어서 통계교육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및 결과에 대한 오용과 인지적 오류 사례를고찰한 이후, 정치과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통계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정치과정의 설명과 이해를 위해 제시되는 각종 보도 자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와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나, 보도를 위한 통계자료의 오용 혹은 일반 시민들의 통계에 대한 무지와 문맹 등은 이것을 인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과정에서 통계의 오용과 오류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민주시민 교육과정에서 통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 교육과정에서 통계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통계기법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종합언어로서 통계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고, 정치과정의 합리적 인식과 평가, 판단을 위한 가치 기준의 정립과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통계교육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과제는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요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tatistics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a political education, and to examine the cognitive fallacy in the process to understand, evaluate, and judge the statistic datum and results in real politics. And then,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educational direction of statistics education for rational understanding of political process on the ground of scientific thinking. Actually, there are much statistic datum and results in the newspapers and magazines for explanation and comprehension of political process, but the general citizen’s ignorance and illiteracy about statistics is possible to induce high possibility of cognitive fallacy in the process to recognize, evaluate, and judge these statistics. The various problems, which were occurred by misuse and abuse of statistics will be improving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statistics education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this purpose, statistics education will be apply more ordinary in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xtend the using scope of statistics as a synthetic language for communication in the educational scene, and promote the educational direction to foster the thinking ability and setting up of value standard for rational cognition, evaluation, judgement of political process. And also, all these tasks need for positive interest and support in the dimension of state and government.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며, 국가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도 그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전 세계 학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병폐가 학계에도 발생하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향후 학술분야는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성과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학계는 이러한 학술윤리규정과 관련한 기본법들을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 및 연구윤리 확립을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황교수 사건 이후 2006년부터 연구윤리확립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각 대학, 연구기관들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부정행위방지 대책도 예방보 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 논고에서는 먼저 한국의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한국 연구윤리 관행, 대학에서의 부정행위의 형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은현재 어떠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을 운영, 실천하고 있는지를 도출해 본다. 그리고 향후 한국의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The 21st century is a knowledge-based society that serves as a major growth engine for national development. South Korea has made world-class research achievements, greatly contributing to the global academia. However, it led to social ills, which had been generated in the process of propelling a centrated growth, also in the academia, as seen in the shockwaves caused by the stem cell scandal involving professor Woo-seok Hwang. Competition is expected to be intensified in the academia, and preoccupation with performance is likely to get worse. In addition, fraudulent activities in research are not likely to be reduced.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and the academia have made a lot of efforts to prevent fraudulent activities from reoccurring and establish research ethics by enacting basic laws related to academic ethics. In particular, since 2006 when professor Hwang’s stem cell scandal occurred, institutional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solidify research ethics at a governmental level, and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mplemented systems to prevent fraudulent activities in research. However, no efforts to counter fraudulent activities can be more effective than preventive measures. The study aims to examine what misdeeds have been committed in niversities, what ethical practices in research activities look like in Korea and to explor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establish research ethics. It will also take a close look at the preventive education systems operated and practiced by major advanced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solidifying research ethics, and suggest ways to establish the preventive education systems to strengthen research ethics in Korea in the future.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 외교정책 형성은 인종차별이 폐기된 이후 민주주의 이행 및 발전과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 민주화 이행은 두 특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남아공화국의민주주의 성취는 1) 전 지구적 인종평등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성취한 금시대 최후의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의 ‘반 식민주의’ 민주화 이행, 2) 이 이행 과정은 새로운 국제질서와 세력의이익의 반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첫 번째 특징은 남아공화국의 외교정책에서의 열정적으로추진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항상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 아프리카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질서의 변혁과 조성이라는 점이다. 짐바브웨 문제의 해결책과 이 정책에기초한 대 짐바브웨 경제정책의 형성에서 잘 반영되듯 남아공화국은 서구에 동조하지 않는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남아프리카 외교정책 수행과정은 전 세계적인 공동관심사뿐 만 아니라,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IBSA) 같은 국제적 연합체를 형성하여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국제무대의 새로운 장을 형성하려는정책에서 반영되고 있다.

South Africa’s contemporary foreign policy cannot be understood outside an explanation of its post-apartheid political transition. Its actors, the ideas they express, the interests they represent and the institutions they craft are all crucially influenced and impacted upon by the democratic transition and how it has evolved. This democratic transition is defined by two foundational characteristics. First, as one of the last of the ‘anti-colonial’ transitions led by an African nationalist leadership, it is driven with a focus on achieving racial equality in both the domestic and global context. Second, the transition has occurred when a particular configuration of power prevailed in the global order that not only established the parameters which governed its evolution, but also determined which interests prevailed within it. The former’s imprint on the foreign policy agenda is manifested in South Africa’s prioritization of Africa, its almost messianic zeal to modernize the continent through a focus on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and its desire to reform the global order so as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African development. It is also reflected in South Africa’s insistence not to be seen to be dictated to by the West, especially in the fashioning of its economic policies and its approach to addressing the Zimbabwean question. The latter manifests itself not only in how corporate interests take centre stage in South Africa’s foreign policy interactions, but also in how transnational alliances like India-Brazil-South Africa (IBSA) are being fashioned to challenge big powers and their interests in global forums and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se thematic concerns are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n this paper.

본 논문에서는 환경윤리 중 비인간중심적 환경윤리를 통해 싱어의 동물해방론을 비판하였다. 인간을 대상으로 학대하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듯이,환경윤리학자들은 인간 종이 아닌 다른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을 학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도덕적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인간중심적 환경윤리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에 중심을 둔 개체론적 이론과 생물적 요소뿐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요소인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는 전체론적 이론으로 분류된다. 전체론적 환경윤리에 의하면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유기체가 아니라 그들의 상호 의존성을 지나기 때문에 토양오염, 수질오염, 자원고갈, 에너지문제,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까지 우리의 윤리적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싱어의 동물해방론은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며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인간중심적이었던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개체론적 성격을 지님으로써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와 파괴되는 생태계의 보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동물을 넘어선 총체적인 생태계 문제에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This study criticizes Singer’s animal liberation through nonanthropocentric environmental ethics, a branch of the environmental ethics. The environmental ethicists contends that just as we are obliged ethically not to abuse or discriminate human beings,so we are obliged ethically to abstain ourselves from abusing or discriminating other species than human beings. The nonanthropocentric environmental ethics may be divided into individualistic environmental ethics focused on the units composing the ecosystem members and holistic environmental ethics encompassing not only the biological units composing the ecosystem but also the non-biological element o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the ecosystem, individual lifes are linked with each other in a food chain formed, and such individual lifes and their groups are inter-linked with each other internally, while forming an energy cycle with their surrounding non-life element. According to the holistic environmental ethics, what are important in the ecosystem are not individual lifes. Since they are mutually reliant on each other, our scope of ethical discussions need to encompass soil pollution, water pollution, depletion of resources, energy problems and further such environmental issues as global warming. Singer’s theory may be significant in that it extend the scope of the ethical community from human society to the societies of other species than human beings, but in view of the larger frame called ecosystem, it is deemed limited as an environmental ethics because it emphasizes the individualistic environmental ethics only.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과 광주의 609명의 시민(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반 정당감정의 기원과 정치참여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당정치에 대한 높은 불신이 대의제구와 더불어 반정당감정의 결과(표출형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하에서 조직으로서의 정당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 혹은 거부인지, 아니면정당활동에 대한 비판과 불신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참여행태에 있어서 부산과광주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문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지역 응답자들의 정당에 대한 비판적(문화적) 반정당감정은 매우 높았다. 반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거부적(반응적) 반정당감정은 비판적 반정당감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많은 응답자들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정치참여행태와 관련하여, 부산과 광주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주로 전통적인 참여행태인 투표나 선거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시위나 데모, 인터넷 활동을 통한 비전통적인 정치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셋째, 정치에 대한 불신 정도에 있어서나 정치적 참여에 있어 부산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광주보다 불신의 정도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는 지역 간의 차이와 지역 내에서의 차이를 보여줄 뿐 ‘왜(why)’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반정당감정의 개념과 측정지표의 조작화를 위한 학제간의 공동연구와 더불어 반정당감정의 결과(표출형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urvey study aims to analyse the origins of anti-party sentiment and behavior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voters in Busan and Gwangju city. The paper tries to clarify whether the alleged distrust of political parties means sceptical, hostile feelings toward the roles and performances of political parties, or the rejection of them as organizations unde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lso, the paper analyses behavior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voters in both citie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the following: first, the data reveal that levels of critical(cultural) anti-party sentiment are higher than those of rejecting(reactive) anti-party sentiment in both cities. This means that the anti-party sentiment of voters can be interpreted as negative, pervasive attitudes toward political parties, but not as fundamental rejection of them. Second, a common feature of behaviors of participation of voters in Busan and Gwangju is that they participate more frequently in traditional or conventional participation types, voting and election campaign, than unconventional types, demonstrations, internet-relating activities etc. Third, voters in Busan has generally much stronger anti-party sentiment, but more active behavior than those in Gwangju. This study has limits in many aspects. But it shows an important finding that anti-party sentiment is linked to political apathy and disaffection, but not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rejection of political party per se as a central, legitimate organiz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이 논문은 한국의 수출입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하여 한국의 무역에 서의 비가격경쟁과 가격졍쟁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려 한다. 선형회귀분석의 결과, 한국의 무역에서 3가지 특징적 형태가 발견되어진다. 첫째, 상대가격의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무역에서 비가격경쟁이 가격경쟁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은 여타 국가에 비하여 비가격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격경쟁력에서의 상대적 우위는, 만일 지속적이고 강한 장기적 자본유출이 없다면, 한국이 국제수지 상의 문제없이 외국보다 장기적으로 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추정의 정책적 함의로는 가격경쟁력보다는 비가격경쟁력의 향상이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ice competition (compared to non-price competition) in the Korea’s trade by examining the relative size of price and income elasticities of the country’s exports and imports. After applying linear regression estimation, the paper finds three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s trade. First, relative price changes have little effect on trade. Secondly, non-price competition is much more important than price competition in Korea’s trade. Thirdly, Korea is strong in non-price competition in its trade vis-a-vis the rest of the world, which means that the Korean economy can grow faster than the rest of the world without suffering balance of payments problems in the long run as long as there are not strong and persistent net long- erm capital outflow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estimation results is that relative price competition cannot be an effective measure to improve trade performance of Korea. The improvement in a country’s non-price competition may be the only solution to better trade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