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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윤리학회보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시민윤리학회 [THE KOREAN CIVIC ETHICS SOCIETY]
  • pISSN
    1738-6497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88 ~ 201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190 DDC 170
제17집 (12건)
No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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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

예정민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7집 2004.12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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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논문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현 시태는 어떠하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다.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초등학교의 내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민주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및 확고한 신념,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토대로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은 복합적·유기적·체계론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조화, 개별 국가의 국민이자 세계 시민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시민성의 함양, 정보화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한 반성적 사고와 적극적 참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참여자중심의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방법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 해 야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d on what is the realit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if any, what is the problems and how to solv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examine the realities of moral education, I approached way that is 'in' of the elementary school. In general,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to consolidate and deepe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has been developed by reflection and discussion on the cultural, socio-political environment of a particular political system. Thus, if we are to underst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terms of ongoing societ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meaning and the contents of the citizenship in an information society. To do this, however, above all there needs to be a fundamental shift in our perception and thinking of citizenship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emphasize the followings: Firstl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harmonize individual values with communal values. Secondly, it has to stimulate reflective thinking on democracy of an information society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Finally, it has to consider and adopt various educational methods for the effectivenes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an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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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본 연구에서는 1997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인 ‘시민윤리’ 교과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기한 ‘시민윤리’ 교과서의 문제점은 ① 내용 중복의 문제점, ② 내용상의 문제점, ③ 과목 선택의 문제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로 수업 분량이나 시간 등을 재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 둘째로 현장교사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교과교육의 목표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열린 교과서관>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textbook 'Civic Ethics'(an optional Subject, generally highschool 2nd grade). The textbook 'Civic Ethics' has some problems: ① the problem of repetition, ② the problem of contents, ③ the problem in selecting subject. In order to correct these problems, firstly it is to adjust the chapter's quantity and school hours, secondary to reorganize contents regarding objectives of 'Civic Ethics', lastly to establish 'a open view of textbook' to improve 'teaching & learning methods' in moral subject education. Therefore each teacher is to reorganize the textbook, in order to teach the subject 'Civic Ethics'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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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와 시민참여

문장순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7집 2004.12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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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지방화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지방화는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 스스로의 자생력을 찾아야함을 의미 한다. 지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대체로 지방정부의 기업주의적 지향과 생활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화는 법적·제도적 장치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지방구성원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성숙한 지방화로 나아갈 수 있다. 자각된 시민이 존재하고, 그 시민이 지방의 일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또 그 관심이 참여로 이어질 때 지방화의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화로의 지향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참여정부의 지방화는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권화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 적지 않다. 분권화의 내용이 중앙과 지방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지방 내의 분권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지방내의 분권은 시민으로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화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정부단위간의 분권만큼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보다 성숙한 지방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Over recent years, localization becomes one of the trend of contemporary world. It is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freedom to exercise choice in local policy-making and the capacity to influence the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Particulary, the rapidly expanding globalization and growing civic conscience have been the main motives for localization. And localization indeed requires citizen participation. The party activity, group activity, citizen-initiated contact, mandated participation, mobility of citizen in local is fundamentally attribute to the force of localization The situation of localization in Korea has generated in recent years active discussions of the need of that. These discussions have occupied themselves mainly with the necessity and the mechanics of structural changes of decentralization: how, when, and what power to transfer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mainly on the attention on anther aspect of the question - often glossed over in these discussion -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Without active, conscientious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n local society, mere formal decentralization will only lead to the same kind of monopolization of power and influence, this time by the local elite and authorities. 'Participatory Government' make effort to change the decentralized power structure between local and nation. In order to effect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t have need to positively make the renovate of system and the expand of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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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

김상수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7집 2004.12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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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을 고찰하였다. 먼저 한국 민주화 이행에 촉진적 사회변화 는 산업화로 인한 경제발전에 의한 구조적 변화와 민주화를 위한 정치집단들간의 역할에 비롯되었다. 다양한 정치적·사회 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주로 도시화와 교육기회의 증가 및 폭넓은 중산층의 형성이 한국 민주화 이행의 촉진적 사회요인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정치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는 학생세력과 군부세력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그 특성은 군부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고, 한국 민주화 이행의 유형은 타협 또는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 및 안정적·평화적 측면을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발전이 있지만, 보다 성숙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아직도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남아있으므로, 여전히 정치제도·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democratization. The social change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democratization were derived from the structural changes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s of political groups to democratize Korea. Of various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this study mainly considers urbanization, the increase of education, and the wid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as the facilitating social factor to develop into the democratiza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interaction of political movers,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 between student forces and militaris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democratization may be summarized into the process in which the power was shifted from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s to democratic regimes. Also,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democratization strongly feature democratization by compromise or agreement and stabilized and peaceful aspects. Nonetheless the substantial developments of Korean democracy through the process, there still remain many tasks of reformation in order to root the democracy as more mature system in Korea. Accordingly, much more efforts are required for further improvements in terms of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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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현실적 의의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연구문헌의 분석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 입장을 검토·소개 하고 난 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정부가 주창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했다. 어떠한 바람직한 이념이나 제도도 해당 사회가 처한 역사적 조건 하 에서 그 적실성이 평가될 것인 바, 본고는 참여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배경인 한국 현대사의 인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참여정부는 참여민주주의를 국정최고목표의 하나로 주창하고 있는 바,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계도적·시혜적 참여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참여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시켜 동원정치의 위험을 보이는 한편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참여의 방법에 있어서, 현행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참여방법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평등한 참여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참여민주주의의 목적인 국민의 평등권의 실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참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참여방법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참여 제도들은 공평하게 운영 되어 국민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올바른 참여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launched by 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of Korea. Theoretical arguments in documents on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re examined and presented before the analysis of the policy of participatory democracy of the Government and its means in force. This study points out that some mis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about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leads it to advocate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s one of the 'Three Supreme Goals of the Government Policy'. Besides, the participatory democracy guided and promoted by the Government has a risk of 'mobilization politics' straying from the 'bottom-up' principle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means of participation adopted by the Government are not so properly prepared for equ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all social standings as to realize the people's right of equality, which is the ideal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From the above facts, it is suggested that this participatory democracy without proper institutionalization of equal participation could resolve itself into so-called popu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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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Hayek)의 지식과 시장경제

김일만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7집 2004.12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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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르러 복지국가가 초래한 거대정부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자 하이에크의 경제이론에 있어서 자유주의 사상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은 ‘카탈락시 (catallaxy)'라는 말로 요약되는데 이는 시장형성 질서로서의 카탈락시에서는 다양한 목표가 다양하게 추구되며 모든 구성원의 지식이 활용되고,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문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의 출발점은 ‘지식의 분화(division of knowledge)’ 즉, 분산된 지식을 분권화된 경쟁 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그의 시장경제는 자생적으로 조화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동 메커니즘이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지식은 지식 소유자가 시장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물품과 용역이 수요되며 얼마나 긴급히 요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때 유용하며, 이러한 지식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견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이 경쟁이다. 경쟁의 기능은 시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적합한 지식을 참가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분권화된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장점은 각 개인의 분산된 지식이 모두 활용대상이 되고, 자유 기업을 통한 경쟁질서의 수립을 희망하면서 경쟁은 정부의 특정한 활동에 의거 할 때 효율적이지만 어떤 형태로 그것이 시장을 최소한도로 간섭하게 하는가가 관건이다. 실제로 중앙계획당국의 비용계산은 그 지식의 특성에 의거하여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난점이 있다. 또한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이론은 주관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발견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균형의 개념, 총량(aggregate)에 대한 분석이 아닌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그 특성이 있다. 그는 ‘균형으로 향하는 경향의 존재(the existence of tendency towards equllibrium)’를 확신하고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경제문제의 해결이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한 해결보다 우월하다 고 확신한다. 또한 시장의 기능회복을 통한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금의 신축성이 요구되며, 과잉소비가 불황의 원인이며 이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상대가격체계의 경직성에 기인 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문제라고 한다. 하이에크는 모든 가격이 탄력적이면 시장기능에 의할 때 완전고용균형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점은 시장경제이론의 모델이 선진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거시적 효율의 추구 속에서 매몰되고 있는 인간의 가치를 분연히 수호하고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환기시킨 하이에크 사상의 의미는 실로 지대하다. 자유가 수호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자유야말로 진보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계획에 관한 하이에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이론과 계획경제는 서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며, 케인즈 경제학과 관련하여 하이에크의 경제학을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cently, liberalism in the economic in the economic theory has been highlightened as the macro-government's inefficiency increases. Hayek's theory of the free market economy took a part in supporting his libetarian thought and it could be summed up as the principles of the game of 'catallxy'. The starting point of Hayek's theory is the '&vision of knowledge'. It is about how well decentralized-competition-system is utilizing dispersed knowledge. His market economy is automatic mechanism that autogenously makes harmony and balance. The concept of knowledge in Hayek is that it is useful when used to get information of what kind of product and service is needed and how quickly needed in the market. The knowledge is 'competition' that is continuously detected process, not something that is previously given. The function of competition is supplying proper knowledge to participants through trial and error in the market. The merit of decentralized market economy is that all individual's dispersed knowledge is put to use, and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system through free company is expected. Although the competition is efficient when controlled by the government's activity, it is critical that how we minimize government's interruption of market. We need to consider that the cost calculation of centralized government is practically impossible because of the charactor of the knowledge. Also, the features of Hayek's market economy theory are subjectivism,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balance which discover new information continously, analysis of relative price system. He firmly believes in 'the existence of tendency toward equilibrium' and also believes that solution of economic problem by market price organization is better than by centralized scheme. Furthermore, the flexibility of labor fee is important to achieve perfect employment through recovery of market function. He suggests that the perfect employment is possibly achieved when all the price is flexible in the market function. It is because his economic theory is mainly to apply to developed country. Hayek plays critical role to highlighten free market economy to protect human value which is buried in the pursuit of macro-efficiency. He suggests to establish rule of law to protect freedom, and he mentions disperse of power and holding each other in check which are also important. According to him, freedom is important factor in evolution. Lastly, free market theory and planned economy theory can be considered together even though Hayek's theory is prominent, and we need to consider Keyne's economics also in the view point of macro-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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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김진경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7집 2004.12 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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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명·의료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들은 사람의 행위나 의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위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전통적인 윤리 이론만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은 전통윤리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원칙에 근거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칙에 근거한 접근 역시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공식화되어 다양한 도덕 선택 문제를 해 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점 을 가진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 의료윤리학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덕에 근거한 접근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는 어느 정도는 원칙에 근거한 윤리를 통한 도덕문제 해결의 한계로부터 나오고 어느 정도는 임상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윤리학자들의 증가하는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임상적 환경에서 원칙의 방법들은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선택되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임상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이며 도덕 판단의 결과는 임상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성품에 의존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덕에 근거한 접근방법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행위에 두지 않고 행위자에게 둠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학에서의 덕의 부활이 행위와 의무에 초점을 두는 원칙의 윤리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고 덕윤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과 덕은 둘 가운데서 하나가 선택되어 강조되어야만 하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 다. 행위 기준으로서의 원칙과 행위 당사자의 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보다 바람직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

Ethical problems relating to all the lifes and medicines arising from biomedical ethics are cannot be solved through traditional ethics theories which are just interested in man's performance and duty and verify rightness and wrongness. Some experts studying biomedical ethics recognised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ethics theories and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by approaching the methodologies based on the foundations. But, those methodologies are lacked and limited to solve various ethics choice related problems because they are too abstract and formalized. Thus, today's biomedical ethics are highly interested in approaching methodologies based on virtue to solve those problems and the problem-solving is resulted from the limitation of solutions which is related to virtue problems through ethics based on foundation and from moral philosophers' increasing clinical experience to some extent. Reason for that is ways of foundation in various clinical environments should be selected and translated in the different relationships and people participating in these activities are the participants in the clinical activities and the results of ethical judgements are apparently dependent on nature of the participants in the clinical activities. Approaching methodologies based on virtue tell how to live in not what to do by placing the standards of ethical judgement into performers not performances. But, renaissance of virtue in biomedical ethics does not claim to come back to virtue ethic just ignoring unconditionally ethic of foundation focusing on the performances and duties. Relationship between virtue and foundation are not opposing in selecting one out of two. As foundation as standards of performances and virtue of performers work together, more desirable solu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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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종교적 독해

최병학, 한미경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7집 2004.12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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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이 연구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l932년 3월 3l일)를 종교적 시각, 특히 기독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이 논문은 주체사상에 대한 탁월한 해설서이며 철학적인 기틀을 확립한 저작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을 종교적으로 독해한다면 ‘자주성의 존재로서 인간’, ‘창조성으로서 종교문화’, ‘의식성으로서 종교성’ 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간 대화의 접촉점을 종교를 통해서 모색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주체사상의 인간 중심적인 시각, 곧 인간 이해에 있어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사유를 종교적 인 사유에서 받아들인다면, 동시에 주체사상은 생물학적 속성과는 대비되는 사회적 속성에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성으로의 개방을 통하여 서로간에 지평융합을 해나간다면 주체사상의 종교적 독해를 통해 남북한간문화적 차원의 대화 물꼬는 트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Jung Il Kim's article, "About the JOOCHAE Philosophy or [Ideology] (March 31, 1932)," in terms of the religious perspective, 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ity. Kim's article is regarded as a prominence comment on the JOOCHAE philosophy [or ideology] as well as a theoretical basis of the philosophy [or ideology]. The religious interpretation to Kim's article will provide three matters: 1) humanity as independent spirit, 2) the religious culture as creativity, and 3) the nature of religion as consciousness. This approach will further provide a path of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frame of the religion. On the basis of the anthropocentric perspective, that is, the independent spirit, the creativity, and the consciousness, the JOOCHAE philosophy is no longer remained in the socialogical nature but is developed to the spiritu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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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조의 마르크스주의 수용에 대한 고찰

한미경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7집 2004.12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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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이대조(1889, 1927)는 중국 공산주의 정치지도자로서, 마르크스 이론의 중국인 해설가로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의 환경에 적용시키는 과업을 수행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해석은 장래의 중국 공산주의자들 모든 세대에 걸친 사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에서는 이대조가 수용하고 해석한 마르크스주의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러시아혁명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접하게 된 이대조는 1918년 후반기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대조는 러시아혁명과 볼셰비즘에 대해 그것이 지닌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인민주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세계와 민중을 바라보았다. 이는 인민의 능동주의적 성격과 실천지향적 성격에 대한 이대 조의 신뢰를 반영한다. 나아가 중국 인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중국적 해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농민혁명전략의 기초가 되었다.

Li Da-Zhao(1889 - 1927) is so called as a Chinese Communist political leader, a Chinese interpreter of Marxism, and the first to undertake the task of adapting Marxism to the Chinese environment. Ti's interpretation of Marxist doctrine profoundly influenced both the thought and the actions of a whole generation of future Chinese Communist leaders. So in this paper, I examined Marxism what Li had accepted and interpreted. Li encountered Marxism as Marx-Leninism through Russian revolution, and he intensively studied it latter half of 1918. Li believed and empathized humanistic character which involved in Russian revolution and Bolshevism. He saw the world on the base of the Ren-min zhuyi(人民主義), people is the subject of history. This reflects Li's trust on their voluntary and practical role in history. Furthermore Li fixed his focus on the farmer majority, which giving great effect on interpreting Marxist theory as Chinese Marxism and adapting the foundation of farmer revolution strateg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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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정치사상사에 있어서 지속적인 대표적 주제 중의 하나는 정의(justice)의 개념이다. 고전적 정의의 개념은 인간이성에 의거한 철학적 비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신앙에 의거한 종교적 비전에 토대를 둔 기독교의 정의 개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글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고전적 정의개념과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기독교적 정의개념을 각 사상가들 견해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모두 정의란 각 개인이 응당 가지게끔 되어있음을 주는 것이라는 기본적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연이나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정치 공동체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진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과 국가에 있어서의 정의를 분석하기 위해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개념은 도덕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념이기도 하다. 중요한 차이점은 플라톤은 정의를 획일성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며, 이는 플라톤의 정의 개념은 이상주의적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개념은 보다 경험적이라는 차이로 이어진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개념은 모든 것이 신에 기인해야 하며 신이 자연법, 따라서 정의의 보증인이기 때문에 염세적인 반면, 아퀴나스는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연법과 자연적 정의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와 정치질서를 분리하나 아퀴나스는 이를 종합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 있어서 질서는 정의를 분석 하는 데 있어서 핵심문제이자 출발점이기도 하며, 도덕적 정의개념보다 정치적 정의개념이 더 강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전적 정의론에 있어서는 정치적 가치, 즉 공동체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반면, 기독교적 정의관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가 최고로 간주되고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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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윤리학회 연혁 외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7집 2004.12 pp.1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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