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서구에서의 자본주의와 비서구에서의 자본주의는 분명히 성격과 발전과정을 달리하고 있 다. 이는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의 상이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비서구에서의 산 업화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원인을 제공하여 지배계급의 정당성의 확보과정에서 비정 상적인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정으로 그 과정이 별개이다. 비서구사회의 경제체제의 기본원리 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데올로기와 함께 자본주의임에 비추어 보면 국가주도 산업화는 서구 사회에서와 같은 순수 자본주의체제하의 국가와는 다르다. 고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정치이론은 오로지 국가에 관한 연구이어야 한다. 또한 정치체제와 정치변동을 역동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국가체제 및 국가이념을 모색⋅정립하기 위해 비교론적 분석⋅평가와 함께 국민정치의식 정향 분석과의 연계 이론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한국에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 정치체제의 제도적 표현이라면 그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자유민주주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계급적 노정 속에서 보통선거권의 확대 라는 타협적 정치기제를 통하여 이 양자를 결합함으로써 성립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정 치원리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완제품으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념 의 역사적⋅사회적 함의(connotation)는 사장된 채 그 외의(denotation)만이 고려되어 그 변증 법적 성격을 탈각한 채 시민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그 수단성만이 강조되 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정치이념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전체적인 보편성을 인 정하고, 이들의 수용은 우리의 특수성을 변증법적인 조화적인 실현이 최선인 것이다.

Capitalism in the West and Capitalism in the non-West are clearly different in character and development. This is because of the different results of authoritarianism and liberal democracy. Industrialization in the non-Western world is the process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ruling class by providing the cause of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abnormal state and society. If the basic principle of the economic system of non-Western society is capitalism along with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ideology, state-led industrialization differs from the state under pure capitalist system as in Western society. Thus, the political theory that ensures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should be a study of the state only.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the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changes dynam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y of linkage with analysis of national political consciousness along with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in order to find and establish desirable state system and state ideology. I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is an institutional expression of the political system, its ideological basis was liberal democracy. It is the political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which is formed by combining these two through the compromising political mechanism of the expansion of the ordinary suffrage in the classical course of the civil societ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However, because liberal democracy in Korea is ‘imported as a finished product’,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notation of the ideology is taken into consideration, while the denotation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t is true that only the Sudanese as a political ideology for it has been emphasized. As a political ideology in Korea, the re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recognizes the universality of the whole, and their acceptance is the dialectically harmonious realization of our particularity.

지방자치의 발전은 어쩌면 중앙정치 수준의 향상만큼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한국 의 정치 수준, 특히 의회정치의 수준으로 볼 때 이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 는 6⋅4지방선거의 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선거 실 종의 아쉬움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거시적으로 논의하고, 6⋅4지방선거 과정과 결과를 통해 나타난 정치적 특성을 간략 히 언급한다. 필자는 평소 유럽정치, 특히 스웨덴과 북유럽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수준은 민주주의, 복 지국가, 시민사회의 수준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본 고 역시 이러한 시 각에서 비롯되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시민사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시민사회는 주민참여, 시민윤리 제고 필요성과 시민교육 방안 모색, 옴부즈맨과 정보공개제도 등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청 등이 요청 되는 과제이며, 이는 스웨덴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유의해야 할 점은 시민운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위계화와 권력화, 시민사회 만능주의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미 이러한 위험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s much as possible to improve the central political level, maybe. But the current level of the political level, particularly the underdeveloped parliamentary politics as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pect this. This study, 6⋅4 centr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reflections and local elections, the disappearance of the policy related to the future election of Busan almost makes up for the discussion. To do this, I first Korean local government and democracy are discussing realistic limits macroscopically, 6⋅4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process of outlining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 have the usual European politics, especially in Sweden and the Nordic region through research,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democracy, welfare State, civil society has been the fact that the levels are generally tuned in. This also comes from these perspectives. Th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civil society challenges for the growth of ourselves more than anything else and Macs should look lik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 citizen ethics seeks to enhance civic education with the need, the Ombudsman and the transparency i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a request for the requested task, which you can get from the experience of Sweden is also of.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ivil society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movement of citizens not exercising my role in democracy and social development is that you can do the reverse. Citizens ‘civil rights, civil movement, there is no hierarchy, power and civil society need to challenge our boundaries too technocratic. We can risk some already.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글로벌 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의 정치위험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위험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과 정치위험 도 측정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정치위험에 대한 연구가 개념과 실증적 연구에 있어 정치적 요인을 배재 하고 경제적 요인에 치중해 있었다. 그 후 2000년 이후 국제테러리즘, 국내적 정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기업들의 정 치위험도에 한 관심은 매우 미비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위험도에 관한 연구가 외국에서 의 전문가들이나 학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주관성에 너무 치우쳐 있었고, 경제적요 인인 보험이나 경제, 투자분야 요인에 치중해 정치위험이 분석되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기 업들이나, 정부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각국의 정치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치위험도의 측정모형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측정변수들을 토대로 정치위험도를 측정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As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erupt into global competition,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political risks of each country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nalysis model of political risk and an evaluation model for political risk assessment. Since the 1970s, research on political risk has focused on economic factors, excluding political factors in conceptual and empirical research. Since 2000,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the political risks of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new political risks due to the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In particular, most of the studies on political risk were made by experts and scholars in foreign countries, so they were too biased toward subjectivity. Also, most of the economic factors such as insurance, economic and investment factors were focused on political risk.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measurement model of political risk that foreign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can accurately and objectively assess the political risks of each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model to measure and evaluate political risk based on measured variables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 analysis.

본 연구는 국가의 하위 단위인 지역단위에서 지역 간 경기공행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 여 이동상관계수 산출을 통한 인접한 지역 간의 경기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의 결과는 지역 간 경기 공행성이 존재하는 지역은 수도권, 호남권, 대경권 등이었으며, 충청 권과 동남권은 경기 공행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경기 공행성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경기변동 및 공행성의 원인 분석에서 얻을 수 없었던 지역간의 경기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변 동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새로운 경기대응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경기 공 행성 분석을 통한 경기변동 과정에서의 비대칭적 특성을 줄 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변동에 따른 지역별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지역경제정책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 부활을 통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정책 시행 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순환 과정에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지역경제정책 방안이 증가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rregional business cycle comovement at the regional level, which is a sub-unit of a nation. For the study, official regional GDPs,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to calculate the mobile correlation coefficient in order to observe whether economies of neighboring regions move togeth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business cycle comovement areas were the metropolitan area, Honam area. Chungcheong area and Southeast area was found to be difficult or weaken view that there is a business cycle comovement. Howev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regional and seasonal differences. The analysis of interregional business cycle comovement could provide information on the economic movements in the region and special features of economic fluctuation, led by a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could not be obtained from the existing analysis of economic fluctu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 in turn assist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conomic fluctuation. In addition, it could help find an alternative measure to minimize the asymmetric feature of the economic fluctuation. Therefore, it would be helpful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regional economic policies that are devise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economic loss led by economic fluctuation. Moreover, there would be a growing number of regional economic policies in order to reduce volatibility in the economic cycle since it is possible to conduct economic policies accounting regional features due to the resurgence of local autonomy.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과 현황 그리고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원인은 결혼, 임신과 출산, 건강 그리고 가사(집안 일) 때문이었다. 그 외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는 창업, 소득과 보수가 적어서 그리고 근무환경 등 구조적 문 제점도 있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과 시민운동의 발달, 자녀수의 감소, 여성의 교육기회와 사회참여확대가 재취업의 동기가 되었다. 또한 경제활동과 가정이라는 한 정된 영역에서 생활하면서 단절감과 소외감을 느껴, 경력단절 여성 스스로 자아를 찾고 사회 에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면서 재취업에 동기가 생겼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이라는 점을 고려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들에 대해 갖고 있는 성, 연 령 차별 등의 사회 구조적 인식과 문제점도 고쳐야 할 것이다. 넷째,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직업경력, 설계, 취업상담과 취업정보 획득을 위한 다양 한 채널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Re-employment of Career interrupted Women. The main reasons for Career interrupted Women were marriage, pregnancy and childbirth, health and housework. There were also structural problems such as job turnover or start-up, income and pay, and working environment. And Career interrupted Women have a desire to work due to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the development of civil movements,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children,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women and the increase of social participation. Also while living in a limited area of economic activity and family, she feeling disconnection and alienation, she has a desire to work.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ought to the reemployment of Career interrupted Women First, considering the fact that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we should quality-based part-time jobs expan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child-care facilities that can be trusted. Third, social structure recognition and problems such as sex discrimination and age discrimination for women should be improved. Fourth,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focusing on self-realization and women’s skills development programs are needed. Fifth, various channels should be constructed for job career, design, career counseling and job information acquisition for the re-employment of career interrupted women.

노르웨이는 남한의 3배가 넘는 면적에 490만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세계 7위의 원유수 출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기준 8만4000달러로 세계 2위, 삶의 질과 복지 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주주의 지수 1위, 세계 엄마 웰빙지수 1위, 인간개발지수와 남녀평 등지수 최상위 국가, 높은 세계평화 기여도 등 인구 500만명이 채 안되는 북유럽의 강소국 노르웨이는 많은 면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의 민주주의는 분명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본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한 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지수 세계 1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강점과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함이 본 발표문의 목적이다. 오늘날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경험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1930년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형성된 사민주의의 이념과 개방주의의 전통이 바탕이 되어있다. 그 결과 노르 웨이는 흔히 복지국가의 모델, 투명사회, 양성평등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회, 평화증대국가 등 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된다. 또한 정당을 통한 독특한 시민교육이 높은 정치참여와 투표율, 특히 여성정치참여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구현 의지, 지방자치와 복지국가의 모범, 정의와 인 권을 향한 투명사회 등 평등사회를 향한 민주적 이행을 돕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노르웨이 민주주의가 지닌 정치문화적 특성을 공유가치에 대 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시민교육과 정치참여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한 사회내 구성원들간의 신뢰 수준은 곧 그 사회의 발전수준과 비례하며, 특히 왜 함께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공유의 중요성을 새 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우리로서는 분단극복과 통일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 서 우리에게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교육, 평화교육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노 르웨이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 역시 민주시민교육은 그 바탕이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 는 가치교육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호존중과 화합 그리고 국제적 연대와 평화 등의 기본가 치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를 통 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꿈과 비전에 대한 가치 공유와 소통문화 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과제이다.

Norway is the seventh largest oil exporter in the world, with an area of more than three times the size of South Korea with a population of 4.9 million. GDP per capita is the world’s second highest with $ 840,000 by 2015, and quality of life and welfare are world-class. Scandinavian Norway, which has a population of less than 5 million people, including the Democracy Index, the World Mothers Wellness Index, the Human Development Index, the Gender Equality Index, and the World Peace Corps, has gained international attention in many respects. Norwegian democracy is clearly attracting the attention of the world, but there is little research on it in our society. This paper basically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ow democracy develops.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find out the strength of Norwegian democ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our society, which is regarded as the "perfect democracy" in the democracy index world with the example of Norway. The experience of Norwegian democracy and welfare state today is based on the threat of communism and the tradition of socialist ideology and openness form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30s. As a result, Norway is often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of welfare state, a society that approaches transparent society, a society that approaches gender equality, and a country that increases peace. In addition, a unique civic education through political parties has helped democratic movements toward equal society such as hig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urnout, in particular, the will of gender equal society through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odel of local autonomy and welfare state, is. In the above discussion, I analyze the polit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Norwegian democracy from the viewpoint of the importance of social consensus on shared values,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result, the level of trust among the members of a society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sharing value about what kind of society to live together and why to live together. As the last divided nation on the earth, we should be active in seeking ways to heal divisions and conflicts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division and unification. In this sense, democratic civic education can have meaning of future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to prepare for unification. The implications of Norwegian experience are tha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value education that builds social consensus. A lifelong education system should be built that will provide future-oriented and continuous education of fundamental values such as mutual respect and harmony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peac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be born into happiness education which raises the quality of life of social members. The dream that everyone shares together becomes a reality. The value sharing and communication culture for dreams and visions is a task that we should aim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