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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의 시민교육 거버넌스가 구축된 배경과 시민교육 거버넌스의 체계와 주체, 협력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사회의 시민교육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심층면접과 참관경험을 토대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영국의 시민교육 거버넌스는 정부와 중간매개조직 그리고 NGO들이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영국 내의 시민교육 관련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유럽의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시민교육의 핵심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지역 및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시민교육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 셋째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주체들은 전문영역 구축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studies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of England’s citizenship education governance and principal agent and system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governance, case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order to gain implication related to citizenship education for the future Korean society. For a detailed tracking of the current progress, attempts of positive analysis were made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long with conducting site visits utilizing in-depth interview and observance interview. England’s citizenship education forms multi-layer network consisting of the government, various groups and NGO. And in addition to citizenship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 networks within England, it is progressing at the European level as well. The implication offered to Korean society is that first, there must initially be a social agreement regarding the core purpose and direction for citizenship education. Second, citizenship education approach emphasizing partnership between regions and organizations is in demand. Third, principal agents that support citizenship education must strengthen their ability via establishing specialized field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사회적 언어폭력과 시민윤리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막말현상과 효과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6집 1호 2013.06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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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출된 언어폭력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의식 및 정치권에서의 언어폭력 현상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용민 후보의 언어폭력과 막말이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언어폭력에 학습화되어 언어폭력 에 대해 너그러운 용인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윤 리의식은 높아지고 있고, 언어폭력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민주주의 를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언어폭력을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폭력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분노 조절교육과 시민들과 국회차원에서 언어순화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인의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언어폭력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과 덕목을 제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언어폭력사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언어순화 모범의원에 대한 상과 벌의 정례화 및 막말을 하는 정치인에 대한 경제적 처벌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verbal violence and citizens of ethic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discuss about how to reduce this verbal abuse. In this study, the verbal violence just like makmal of Kim, Yong-Min candidate is not affect to the election results. because the Citizens learned the verbal violence in the drama and media language and it got a generous concessions attitude. However, the ethics of citizens is growing an election to be repeated, the politicians should refrain from verbal abuse. Because language is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verbal violence can undermine democracy by taking people’s thoughts and the confusion of values Thus, in order to prevent verbal abuse, citizens and politicians must be educated of control emotions and anger and purify the language mov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politicians who candidated in the political process apply to strict criteria and the stringent evaluation about verbal violence. most of all Civil societies‘ surveillance activities must be enhanced about Verbal abuse cases, members of the language purified model regularize the Reward and Punishment and politicians who use verbal violence should be prepared for a financial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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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 소속의 후보자 중 7명이 심각한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여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이 야당을 누르고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왜 유권자들은 ‘표절당’이라 불릴만했던 정부여당의 선거 승리를 거들고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여당 후보자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역선택’의 길을 택한 것인가? 그토록 높았던 연구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잣대는 왜 이 시점에서 꼬리를 감춘 것인가? 본 연구는 연구윤리의 개념과 한 사회체계 안에서의 연구윤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요구되는 연구윤리 적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의 논문표절 논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처벌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던 원인, 즉 연구윤리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에 내재한 장애요소들을 찾고자 노력한다. 연구 결과, 19대 총선 과정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검증 및 처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는 19대 총선에서 드러난 지역주의 정서에 기댄 정당투표의 경향과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 중심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주효했던 점, 그리고 그러한 네거티브를 여과없이 여론으로 포장해 준 언론매체의 보도태도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in 2012 the ruling party surprisingly became a majority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their seven candidates had been in trouble with a controversy over plagiarism. Why did voters support the election victory of the ruling party who deserved to be called ‘the plagiaristic party’ by taking ‘an opposite choice’ of allowing the candidates of the ruling party suspicious of research misconduct to be elected? Why did the most rigorous standard for research ethics in our society suddenly disappear at that moment? This paper aims to start with a theoretical challenge of understanding an operating mechanism of research ethics in a given social system as well as the concept of research ethics, and then to find answers for the above-mentioned questions through an effort to understand the particularity of application of research ethics into a political arena as an occupation. To do so, this study makes an effort to search obstacles inherent inside political institutions and cultures which hind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earch ethics by finding out reasons for the malfunctioning of social monitoring and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research ethics in a specific political event of general election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ontroversy over some candidates’ plagiaristic behavior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main reasons for the malfunctioning of social monitoring and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research ethic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uld be found not only in voters’ inclination to partisan voting and candidates’ negative campaign strategy commonly focused on malicious slanders and propagandas, but also media’s attitudes that successfully camouflaged such negative campaigns without filtering.
6,400원
본 연구는 일본 국내 사회경제지표가 영유권분쟁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와 정책엘리트 면담, 주요 일간지와 타여론 조사들과의 비교 등을 통한 분석 결과 일본 국내의 사회경제지수와 영유권 분쟁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영유권 분쟁이라는 국익 그리고 정체성 관련 현안은 국내 사회경제지수보다는 국가간 상호작용의 설명틀이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현상유지->도발적 강경노선->긴장->긴장완화의 단면적이고 순차적 사이클보다는 작용 {긴장/현상유지/화해} ->반작용 {긴장/현상유지/화해}의 입체적이고 동시적인 상호작용의 설명이 더 유효하며 이 과정에서의 주요매개변수가 여론(또는 인식)이라고 분석한다. 동아시아에서의 영유권분쟁은 이미 법적, 경제적, 안보 전략적 차원을 벗어나 각국에 유리한 국내, 국제적 여론형성 전략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기에 영유권 분쟁관련 국내외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usal association between domestic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people’s perceptions of territorial dispute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hypotheses linking domestic socio-economic indices to public opinion towards territorial disputes are not be supported for the obvious lack of causal association between the two issue domains. This paper makes two arguments. First, the conventional cyclical theorem (i.e., status quo-->provocation--> rise of tension--> relaxation) needs to be revised to simultaneous and interactive (i.e., action {tension/status quo/reconciliation}-->reaction {tension/status quo/reconciliation}) model. Second, the rising importanc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inions of the disputes deserves careful attention for it serves as mediating variable determining the policy direction among the strategies of tension, status quo and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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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동포 참정권이 보장된 2012년 대선을 시작으로 재외동포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들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사회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일본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재일동포사회의 형성이 식민지 지배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연동하여 한국인의 일본 이주가 어떠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본다. 대부분의 재일동포는 징용과 노동을 위하여 일본에 의하여 이주되었지만 민족교육과 대중운동을 통하여 재일동포의 민족지향적 행태는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재일동포의 의식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일본과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refocus on Korean migrants’ origins in overseas since their political role have been expanded in South Korea due to acquisition of voting rights in 2012 elec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takes look at the formation of Korean Japanese (so called, Zainichi) and their activities in Japan. Zainichi forming society is a product of the colonial rule of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in conjunction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migrant to Japan. Even though most of them are enforced migrants fulfilling the Japanese war effort of drafting and labor, their identity has been preserved by mass movement and education toward Korea orientation in some instance. Through this process, it tries to provide a pragmatic basis of a linkag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or the 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as well as how Zainichi community thinks of moth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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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폐지된 이후 40여년만에 부활된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싸고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5.6%에 불과하였고, 실제 투표율도 45.7%(56,456명)에 그침으로써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 다행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등록률이 10.0%였고, 투표율도 71.2%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호전될 수 있었다. 재외선거에 대한 비교적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등록률을 보이는 것은 결국 낮은 편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재외선거인들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업이나 학업을 중단하고 투표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공정성을 무시하고 편의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지의 실정과 요구에 기반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은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혹은 ‘우편’ 등을 이용한 등록신청 등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verseas Election was revived first time in 40 years 1972, but many concerns have been raised. In particular, overseas voter registration rate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was only 5.6%, and actual turnout was only 45.7%(56,456 people). So there were questions whether Overseas Election should be significant. Fortunately,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voter registration rate was 10.0%, and voter turnout was also relatively high 71.2%. Namely the result was more or less effective. Then despite of the high interest in the Overseas Election, low convenience led to low registration rate. In order to vote, overseas voters, so to speak, should stop studying and work. That was not simple. Even though fairness can not be ignored,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that are based on local conditions and needs should be at least imperative. For example, 'e-mail' and 'Internet' or 'Mail'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 to visit embassy or consulate.
어떤 유권자가 투표하는가? -제18대 및 제19대 총선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6집 1호 2013.06 pp.1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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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낮은 투표율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 어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불참하였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유권자의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치적 성향이 유권자의 투표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함으로써, 투표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후속 연구들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 결과 두 차례의 총선에서 유권자의 연령, 정당일체감, 선거관심도, 정치효능감이 투표 여부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령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의 경우 대부분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정당일체감,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일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모든 분석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만족감은 지속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This study analyzes voting participations in the 18th and 19th Korean general elections. This study examines what kinds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eatures determine voter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oretical grounds for the future studies, suggesting the increase of voter turnout. This study finds that age, party identification, election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influence on voter participation in the consecutive elections. In particular, in the line of existing researches, this study verifies that older voters are more likely to cast ballots. Also, the findings show that a voter who has strong party identification, high election interest, and high political efficacy is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electoral process.
4,600원
이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영남지역 유권자들의 후보지지율을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투표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의 주요 요인과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영남지역 중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정당지지도는 최근 선거과정에서 점진적 변화가 포착되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그 변화 양상이 보다 뚜렷하게 표출되었다. 과거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부산과 경남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40%에 가까운 유권자가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투표행태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선거 결과는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체 영남지역을 놓고 살펴볼 때 아직도 불충분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선거과정에서 정당정치 및 선거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upport rate of Yeongnam region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o understand the change of their voting behaviour and political implication in Korean politics. Actually, the party support rate of Busan and Gyeongnam region among Yeongnam region has been changed in recently elections, this change aspect became known more obviously in this election. Busan and Gyeongnam voters were strong supporters of Saenuri Party in the past, but 40 percentages of them voted for the candidate of Democratic United Party, it’s opposite party in this election. This electoral result is meaning of new change possibility of voting behaviour based on regionalism in Korean election. Undoubtedly, this result is still not sufficient change because total support rate of Yeongnam region including Daegu and Gyeongbuk region is more stronger for Saenuri Party. However, this electoral result makes new consideration for party politics and electoral strategy in Korean electoral politics.
지역주의적 관성과 정당지지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6집 1호 2013.06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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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과는 달리 표적 집단 대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념과 정책이 정당 지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즉,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 이유로는 보수적 유권자의 보수적 정당에 대한 선호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유로서도 이념 혹은 정책이 중요한 요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했던 부산 지역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주의적 관성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경쟁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반사적 성격의 지지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한국 지역주의 정치의 독특한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지배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의 철회 혹은 유보의 태도가 견고했던 지역주의의 약화 추세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various reasons of Busan voters’ party identification. The conventional method in analysing voters’ party identification has been a survey research based on structualized questionnaire. But I conducted a series of ‘Focused Group Interviews’ from 2012-01-09 to 2012-02-17 for this study. As a result, the study relies on qualitative analysis rather than quantitative one. This study could support the previous foundings that the values of voters and the policy issues are important factors in party identification. And it also could find the co-existence of the regionalistic inertia in supporting the conservative regional ‘dominant party’ and the resistive attitude which leads to the support on the regional opposition party. Finally, this study found that the ‘exit’ or ‘voice’ to the regional dominant party weakens the basis of the long-standing Korean regionalism.
원스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 도입 방안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6집 1호 2013.06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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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관련 센터들을 통합한 (가칭)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147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와 노인찾아주기종합센터, 그리고 노인종합상담센터를 통합한 후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도입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시범실시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재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끝으로,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노인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ntroduction and expanded nationwide plan of the Elderly Welfare Support Center integrated the elderly related centers entrusted to private in Busa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heads and middle manager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Busan. Suggestions for the plan of the int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Welfare Support Center, integrated the Center related the Elderly, should be introduced and expanded nationwide. Second, the pilot of the Elderly Welfare Support Center is required. Third, Provis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Elderly Welfare Law about the Elderly Welfare Support Center. Fourth, the finances should be responsible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jointly. Finally, the Elderly Welfare Support Center should be conducted elderly support, support about the employee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support abou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도시 공간과 젠더의 관계성 -도심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류화와 창원 상남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6집 1호 2013.06 pp.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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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창원시 상남동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 국가의 도시 중심부에서 변형⋅재생산되고 있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공간 형성의 배경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한 공간의 ‘예외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공적인 도시 공간에서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성이 거래된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오늘날 글로벌 도시 간 공적 공간의 공공성과 생태성, 더욱이 ‘여성 친화성’이 경쟁적으로 강조되는 시점에 도심 성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의 주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도시 공간이 곧 ‘사회적 공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도심 성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의 변형과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심 공간 형성을 지배하는 가치나 논리체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심 성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여성의 (유사) 성 상품이나 서비스를 남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공간은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자본축적의 논리와 성적 가치에 의해 생산⋅재생산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자본주의 도시의 젠더와 공간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간 지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젠더 질서가 생산되는 지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조건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 of gender and urban space by looking at the changing nature of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nd its expansion in contemporary global cities.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spacial justice between men and women is wildly recognized by many of the global cities. However, paradoxically, the economic size of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lso keeps growing and many businesses, including bars, hotels, and night clubs are intensively located at the city centers, intensively. Knowing an urban space is a ‘social space’, it is important to examine what values or ways of thinking determine the formation of urban space, especially the construction of an ‘exceptional’ urban space for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t the city centers. The space of urb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is where men purchase a sexual service from women. This implies that capitalist notion as well as male-dominant sexual value are still prevalence in contemporary cities and provide an ideological basis for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such ‘exceptional’ urban space. In the regard, through the examination of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nd its spacial features,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geographical,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which are important to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the sex and gender hierarchy, as well as the relations of gender and urban space. Sangnamdong in the city of Changwon is specifically looked into as a major research site that shows the mainstreaming of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t the c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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