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verseas Election was revived first time in 40 years 1972, but many concerns have been raised. In particular, overseas voter registration rate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was only 5.6%, and actual turnout was only 45.7%(56,456 people). So there were questions whether Overseas Election should be significant. Fortunately,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voter registration rate was 10.0%, and voter turnout was also relatively high 71.2%. Namely the result was more or less effective. Then despite of the high interest in the Overseas Election, low convenience led to low registration rate. In order to vote, overseas voters, so to speak, should stop studying and work. That was not simple. Even though fairness can not be ignored,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that are based on local conditions and needs should be at least imperative. For example, 'e-mail' and 'Internet' or 'Mail'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 to visit embassy or consulate.

한국어

1972년 폐지된 이후 40여년만에 부활된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싸고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5.6%에 불과하였고, 실제 투표율도 45.7%(56,456명)에 그침으로써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 다행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등록률이 10.0%였고, 투표율도 71.2%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호전될 수 있었다. 재외선거에 대한 비교적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등록률을 보이는 것은 결국 낮은 편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재외선거인들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업이나 학업을 중단하고 투표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공정성을 무시하고 편의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지의 실정과 요구에 기반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은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혹은 ‘우편’ 등을 이용한 등록신청 등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재외국민선거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Ⅲ. 재외동포의 정치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Ⅳ.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강성훈 [ Kahng, Seong Hoon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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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시민윤리학회보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497

• 수록기간

  1988~2016

• 십진분류

  KDC 190 DDC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