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술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물질로서의 개념보다는 음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음주 및 만취행동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관대하고 허용적이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가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2위이며, 음주인구의 확산 과 음주연령의 저연령화, 여성음주자의 증가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하여 왜 관대하고 허용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에 대한 허용성과 관용성이 어디서부터 사회적ㆍ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그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주제라 할 수 있는 음주에 대한 허용성과 관용적 인식에 대한 논의부분은 역사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끝으로 음주문화에 대한 허용과 관용성 문제에 대하여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통제와 규제강화 그리고 금주와 절주 캠페인 등 시민의식전환운동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연구주제가 주는 개념자체가 경험적ㆍ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종국에 가서는 사변적으로 흐를 위험성마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Korean people are commonly inclinable to the alcohol, considering it as the food, not as the goods. It seems that Korean people and society are very generous and tolerable to the alcohol abuse behavior. Besides, most Koreans don’t exactly realize how much the alcohol abuse gives damages to societies and individuals. As we know, Koreans hold the second place of alcohol consumption in the world. The spread of alcohol abuse produces cross-societal problems such as the spread of drinking population, the downward trend of drinking age and the increase of female drinkers. Nevertheless, there are few researches studying on the fundamental matter of alcohol abuse and the reason why Koreans are generous and tolerable to alcohol abuse?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s when the admissibility and generosity on the alcohol abuse was socioculturally formed and how they could succeed to the present day.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measures against solutions. It concretely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relation crimes and clinicopathologic functions. Especially, this study deeply considers the admissibility and generosity on the alcohol abuse through the historical approach based on the sociocultural aspect. In conclusion, It proposes the measures against alcohol-related crimes, after classifying the admissibility and generosity on the alcohol abuse it has presented the necessity of civil consciousness revision campaign including strengthened restrictions, abstinence campaigns and such from legal infrastructure-wide perspective in dealing with permission and tolerence issues on drinking culture. But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concept of the research topic has a difficulty to be proved empirically and practically, because it might be speculative at the end of the study. From this point of view, it has no choice but to acknowledg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본 논문은 호주 선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선거제도의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날 호주에서 선거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투표가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투표제이며 동시에 만 18세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사전등록은 50%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1990년대 들어 젊은 유권자의 등록율도 80%대로 낮아졌다. 둘째, 출마한 후보 모두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를 기입하는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에서는 모든 후보에 대한 선호순위가 기입되지 않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많은 후보가 출마한 경우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무효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선호투표제는 ‘유능한 유권자’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호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호주선거위원회의 국립선거교육센터(NEEC)와 학교 등 다양한 시민교육 주체가 쌍방향적인 활동에 기반을 둔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일련의 민주시민교육적 전략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선거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Korean people are commonly inclinable to the alcohol, considering it as the food, not as the goods. It seems that Korean people and society are very generous and tolerable to the alcohol abuse behavior. Besides, most Koreans don’t exactly realize how much the alcohol abuse gives damages to societies and individuals. As we know, Koreans hold the second place of alcohol consumption in the world. The spread of alcohol abuse produces cross-societal problems such as the spread of drinking population, the downward trend of drinking age and the increase of female drinkers. Nevertheless, there are few researches studying on the fundamental matter of alcohol abuse and the reason why Koreans are generous and tolerable to alcohol abuse?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s when the admissibility and generosity on the alcohol abuse was socioculturally formed and how they could succeed to the present day.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measures against solutions. It concretely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relation crimes and clinicopathologic functions. Especially, this study deeply considers the admissibility and generosity on the alcohol abuse through the historical approach based on the sociocultural aspect. In conclusion, It proposes the measures against alcohol-related crimes, after classifying the admissibility and generosity on the alcohol abuse it has presented the necessity of civil consciousness revision campaign including strengthened restrictions, abstinence campaigns and such from legal infrastructure-wide perspective in dealing with permission and tolerence issues on drinking culture. But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concept of the research topic has a difficulty to be proved empirically and practically, because it might be speculative at the end of the study. From this point of view, it has no choice but to acknowledg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상황에서 등장한 안철수 현상은 기존의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2012년 18대 대선의 분위기나 선거 관련 준비와 경쟁 등은 기존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 등장한 안교수는 기존의 후보 선출 과정과 정치인으로써의 신고식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내비치지 않고 신비주의, 예능프로 출연 등과 독특한 화법으로 지지층을 유지 확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정당 정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박근혜후보, 문재인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정치적 발언과 그 스타일을 통해 살펴보고 동시에 안후보는 어떤 발언과 행동을 통해 지지율이 높은 무소속 후보로 스스로 대선 출사표를 던질만한 정치적 입지를 다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 후보는 정치적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발언을 행한 공간의 선택 또한 서로 다른 점이 꽤 있다. 근엄한 스타일, 시골 아저씨 스타일, 사이버게임 전략가 스타일 등으로 이름붙여 보았다. 아울러 정치를 해온 혹은 하는 스타일 또한 상당히 다른 바가 있어 이 또한 비교의 관점에서 논의해보았다.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의 스타일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유권자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고민하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결국 세 후보 진영은 국정 비전과 정책 내용을 제대로 준비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sudden emergence of Ahn, Chulsoo syndrom since 2011 has been made possible by people’s serious disappointment at conventional politics of Korea. Therefore his approach to get the people’s support has been very different from that of presidential candidates of major political parties. This study compares different political speech styles of three candidates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Park, Gunhye has been speaking in a serious manner and Moon, Jaein has been humble like an uncle. Ahn, Chulsoo talks like a confessing friend.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how people need to make a responsible decision for the future of Korea.

오늘 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동북아시아지역 각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및 안보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북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외교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십년동안 북한과 ‘순치관계(脣齒關係)’, ‘혈맹관계(血盟關係)’ 등으로 표현되어 온 북중관계,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G2’로 불리우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하고 중요하다. 1895년 청일전쟁 패전 이후 중국과 한반도의 공식적인 관계는 반세기 이상에 걸쳐 단절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 하에서 1950년 10월에 중국은 한국전쟁에 수십만에 달하는 인민지원군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문제에 다시 관여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중국은 북한과 함께 “한 국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북한과 는 ‘혈명관계’를 맺게 되었다. 1961년 7월, 중국은 북한과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을 체결하고 군사동맹관계를 구축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중국은 “휴전협정” 체결에 이어 조약이라고 하는 법적 형식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국과 북한은 냉전체제 하에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등 제반 영역에서 ‘형제적 동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 지지, 경제적 원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은 경제상의 ‘후원자’, 군사상의 ‘동맹자’, 정치상의 ‘파트너’였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동서냉전의 결속,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제의 도입,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제1세대 지도자들의 사망 등을 계기로 북중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한중국교정상화 이후 북중관계의 냉각으로 인하여 양국관계는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북중관계는 과거의 동맹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의 북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변화에 대하여 정치, 경제,군사 등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금후 중국의 대북정책 요인분석을 통하여 그 영향력의 행사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해보고자 한다.

These days the impact of North Korea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quite significant.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has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becomes a more sensitive issue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situation. In order to settle these diplomatic challenges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t is very important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act of China on North Korea, considering the increasing influence of China on the region over the past decades and clos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known as the so-called “lips and teeth relations”. After being defeated in the 1895 Sino-Japanese War , China had been cut off from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country was involved in Korea by sending hundreds of thousands of soldiers to the Korean War in October 1950 under East-West Cold War system which started after World War Ⅱ. In July 1961, China and North Korea signed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and built an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Until the diplomatic ti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August 1992, China and North Korea had maintained the fraternal relations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social issues. Since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however,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has significantly changed, and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was doubted. How did today’s North Korea-China relations change from the past alliance relations? And to what extent does China have influence on North Korea? This paper tries to analyze,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the impact of normalization of South Korea-Chin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specially the influence of China on North Korea in politics, the economy, military and other fields. At the same time, the potential impact China will have on North Korea in the future will be analyzed.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는 원인과 우리 정부가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FTA 체결의 특징과 쟁점을 정리ㆍ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FTA의 특징은 체결전략에서 방어적 동기에 의한 급진적 전략, 산업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FTA, 양허율에서 높은 수준의 FTA, 거대경제권과의 FTA 등으로 나타난다. FTA 체결과 관련된 쟁점들은 FTA의 기대효과, 국내정치적 파급효과, FTA 체결의 의사결정 구조와 비용에 관한 것이 있다. FTA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고 그 신뢰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국내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향방과 관련된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로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어 상당한 비용을 치루고 있다. 향후 FTA로 인한 내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 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논의구조가 요구되고 특히 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This research focuses on reason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around the world and why the Korean government is signing FTAs at an accelerating pace, and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and debated issues of Korea’s FTA polic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FTA policy include a fast negotiation process based on a defensive motive, a comprehensive FTA that involves most industries, a high level of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and the fact that many of Korea’s FTA counterparts are major economies. Issues debated are the expected outcome of FTAs, the impact FTAs have on domestic politic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FTAs and costs involved. Current reports by national research centers and government agencies have lost their credibility by mentioning only the positive outcomes of FTAs. The impact FTAs have on domestic politics has not being thoroughly discussed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the future of Korean democracy.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playing a sufficient role in the FTA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currently involves mostly government officials. This has resulted in unnecessary cost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national divide and reduc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osts due to FTAs. Policies should especially be made to increase the National Assembly’s accountability and involvement in Korea’s FTAs.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자원봉사 동기 및 결과의 이타성과 이기성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진로성숙도 및 시민의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원봉사에 대한 이타적 동기가 이기적 동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타성과 이기성이 높은 집단이 자원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성숙도는 자원봉사의 동기 및 결과의 이타성과 이기성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시민의식은 자원봉사 동기 및 결과의 이타성과 이기성,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시민의식은 자원봉사의 이타적 동기가 높고 이타적 결과 만족이 높으며 직업체험과 자기발견이 많을수록 높았다. 자원봉사 동기 및 결과의 이타성과 이기성은 둘 다 자원봉사활동,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시민의식은 이타적 동기 및 결과, 진로성숙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원봉사의 이타성을 강조하면서 이기성을 만족시키는 직업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ffects of volunteering, career maturity and citizenship of you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45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who live in Jeollanam-do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PSS WIN 18.0 using t-test, ANOVA, regression, clus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altruistic motives of volunteering are higher than selfish motives. Second, motivation and satisfying result of volunteering is the highest in the group that had the highest altruistic and selfish motives. Third, volunteering satisfaction has a deeply related affect on youth career maturity. And motivation and result of volunteering also related with vocational activities and activities of self-discovery. Fourth, the degree of affect of volunteering to citizenship shows 36% and that of career maturity to citizenship is 10%. The most affective factor on youth citizenship is altruistic motive. With these findings, it might be proposed that diverse programs engaged with career and employment in regular classes should be developed. The altruistic motives of volunteering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promotion of citizenship.

올림픽의 개최는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가능하다. 본고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올림픽 개최가 갖는 정치·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이다. 올림픽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힘들다. 정치적 영향력만큼이나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올림픽이 가져다주는 경제효과이다. 근래에 들어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경제효과가 국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믿음이 하나의 통설로서 존재하나, 그러한 믿음만큼이나 커다란 반론 또한 존재한다. 올림픽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틀림없이 효과적이지만, 그 외의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조차 않을 뿐 아니라 조달 가능한 재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속 선상에서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과 파급효과를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평창의 경우 지금까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많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올림픽 유치 자체도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치 평가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과연 평창 올림픽이 이와 같은 실질적 경제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 이는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 조성에 따른 과도한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가중에 대한 관심 집중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림픽 유치 반대 여론 형성의 쟁점을 제공할 수 있음이 기억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동시에 올림픽 관련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다목적성과 극대화된 활용방안의 모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Hosting the Olympic Games can be approached and analyzed by various point of views. The article focuses on the politico-economic effects of hosting the Olympic Games. The political symbolism of the Olympic has been discussed a lot, and it is difficult to deny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game. At the same time, its economic effect has drawn a lot of attention and becomes the controversial topic. There is a certain general belief that mega sport events make a lot of economic benefit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ost country and city, while the same amount of counterargument exists. Some argue that Olympic is very effective for boosting the economy within a short period and building the infrastructure, while, at the same time, the beneficial effect is very limited and sometimes will cause economic burden which is beyond the host country’s reach. In this vein, this article takes the case of Pyongchang Olympic Games to prove the arguments mentioned above. Many reports on Pyongchang have been published with focusing on its economic effects, which was the main reason of Pyongchang’s hosting the Olympic Games. But it is not easy to say that Py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will create the expected economic benefits, which in turn raises the need for paying attention to the financial burden and increasing social costs. Without successful solving of these problems, this can pave the way for opposition groups to raise objections to hosting the game. This shows that preparing the game should be implemented with searching for the ways of applying the infrastructure with multi-purposes after the game.

본 논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정치의 변화가 미중관계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미정책 변화를 분석,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과 경제발전에 의해 높아진 국제적위상에 맞는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있었다. 이런 중국의 대외정책은 공식적으로 ‘화평굴기’ ‘화평발전’ ‘책임대국’ ‘조화세계’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는 대외정책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의 중심은 대미정책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미정책은 세계적 차원에서는 협력 우위의 대미정책,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는 경쟁 우위의 대미정책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중관계의 성격 변화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현 정부의 정책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가 높은 상황에서 미중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중 경쟁의 확대에 대해 미국과 의 일방적인 관계 강화를 통해 대응해왔는데 이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The thesis aims to analyze and define changes of chinese policies toward the US based on impacts on chinese-US relations caused by changes of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world financial crisis of 2008. Foreign policies of China put its priority to create the stable international surroundings for economic developments an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influence along with its international status upgraded by economic development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1978. China has officially conducted its international policies such as ‘Peaceful Rising’, ‘Peaceful Development,’ ‘Responsible Power,’ ‘Harmonious World,’ etc.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has brought about the changes of china’s foreign policies and changes of chinese policies toward the US is central. The chinese policies toward the U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aim to strengthen US-China’s cooperative relations in a global aspect, but emphasize US-China’s competition in the East Asia. In this context the character change of US-China’s relation in the first is more likely to be emersed in the East Asia. In the situation of Korea depending on chinese economy greatly, the present government’s foreign policies that intensified the relation with US unilaterally, should be reco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