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학술논문의 표절 원인과 그 주요쟁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관련법과 규정, 가이드라인, 학자들의 견해 등을 토대로 학술논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절의 원인을 윤리적 관점과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연구윤리 관련법과 규정, 가이드라인,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표절 원인을 식별하여, ②이를 “five Ws and one H”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표절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논쟁 요소를 식별하여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 쟁점은 윤리적 관점의 쟁점으로는 ①위조․변조 등 여타 연구부정행위의 표절 포함 여부, ②자기표절 범위 ③타인의 저작물 인용 범위의 모호성 등이며, 저작권침해 관점의 쟁점으로는 ①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관련된 문제, ②공정한 관행과 양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인용 기준의 모호성, ③도용 관련 “의거 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 ④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관점과 저작권침해 관점 간의 표절에 대한 상반된 견해 등이었다.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main cause and controversy in academic plagiarism and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is,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ause of academic plagiarism from the ethical and copyright-infringement perspective based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guidelines and experts’ opinions. Specifically, the cause of plagiarism is analyzed through ①identification and ②‘Five Ws and One H’-based analysis. Then, an improvement plan is proposed after identifying controversial issues. The major controversies include ①whether or not research misconducts such as fabrication of data and falsification of data are included in plagiarism, ②scope of self-plagiarism and ③ambiguity in the scope of quotation of sources from an ethical perspective. From a copyright-infringement perspective, on the contrary, they include ①a dichotomy (idea/ expression)-related problem, ②ambiguity in quotation standards that assess if fair practice can be admitted, ③vagueness in decision criteria with regard to theft-related ‘conformity relation’ and ‘substantial similarity’ and ④the opposite opinion on plagiarism between ethical and copyright-infringement perspectives with regard to the use of contents whose copyrights are unprotected.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업을 자신의 것으로 훔치는 것이다. 자기표절은 한 저자가 후속 연구에서 이전의 저작물의 부분들을 재활용할 때 일어난다. 표절과 자기표절은 과학적 발전에 해가 되며 우리의 학문적 공동체에 좋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학계나 대학에서는 연구부정 행위 중에서 표절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심지어 명확한 경계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대학들도 표절로 간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불일치하고 있다. 비록 표절의 기준 그 자체가 적용됨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학문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합의할 수 있는 있는 표절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표절이 연구부정의 다른 어떤 형식보다 보다 만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표절을 피하기 위한 공식적인 규정이 표절에 대한 정책이나 기준에 대해 추가되어져야만 한다. 한편 표절 혹은 자기표절은 빨리 우리의 교육적 문화의 한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자르고 붙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표절임을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이들도 종종 그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초래할 결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절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며 또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나 윤리적 글쓰기 등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이 연구는 자기표절을 포함하는 표절에 대한 국내외의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표절 예방 향상을 위한 논의에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표절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Plagiarism is the appropriation another person’s ideas, processes, results, or word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Self-plagiarism occurs when an author reuses portions of their previous writings in subsequent research papers. Plagiarism and self-plagiarism is not good for scientific progress and our academic community. But there is no clear criteria on what is considered plagiarism and self-plagiarism among research misconducts. Even experts disagree on counts as plagiarism and misconduct. Although there is some uncertainty about how the definition and types of plagiarism itself is applied, we must suggest definition and types of plagiarism which is widespread agreement in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we must know that self-plagiarism is much more prevalent than any other forms of scientific misconduct. So formal guidelines for avoiding self-plagiarism can supplement exiting policies and criteria on plagiarism. Plagiarism is quickly becoming part of our educational culture. Many students are turning to the internet for quick ‘cut and paste’ and do not know that they are plagiarizing. And those who do know are often un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and its possible consequences. So we need education for preventing plagiarism. We also need online education and ethical writing.

본 논문은 국내외의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윤리 규정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윤리의 제도화를 위한 합리적 준칙이 무엇이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실천 방안이 요구되는지를 모색한다.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과 관련된 연구영역에서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및 변조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표절행위에 한정된 좁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과학 관련 단체들의 연구윤리 확립 방안 역시 표절행위의 적발과 예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양적 연구방법의 확대는 연구결과의 출판 뿐만 아니라 자료의 생산, 획득 및 가공과 같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 변조, 왜곡 등과 같은 광범한 영역의 연구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윤리의 실천과 제도화를 위해 1)자료의 위조 및 변조 행위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실천 및 제도화, 2)연구결과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윤리 위반행위 검증시스템 강화, 3)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문분야 혹은 대학-학회간 연계된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의 강화, 4)연구표절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의 노력이 요망된다. 아울러 각 분과학문별로 학술단체간 혹은 대학/연구기관과 학술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연구윤리의 실천 문제를 보다 제도화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This paper aims to search rational principles and practical measur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actice on research ethics in social science based up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ethics in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In social science - in particular, political science - research misconducts are regarded as very limited concept rather than a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falsification and fabrication and thus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ethics undertaken by research institutions in social science have mainly focused on monitoring and preventing plagiaristic behaviors. However, the recent influx of a variety of quantitative methodological techniques into social science asks us to raise more concerns about broadly defined research misconduct such as 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distortion that usually happen in a research process closely related to the production,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data as well as in the publication process. Therefore, for the further institutionalization of practice on research ethics in social science, the following efforts need to be taken: 1)institutionalizing practices on research ethics associated with the fabrication and falsification of data; 2)digitalizing research outcomes as possible and reinforcing the verification system of research misconduct using digital technologies; 3)strengthening the research integrity verification system; 4)promoting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prevention of plagiaris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institutionalize practice on research ethics through systematic cooperations between academic organizations or between colleges/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c organizations.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중국사회의 이슈로서 제기되고 있는 연구부정 행위로서의 학술부패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중국 정부와 대학의 대책으로서의 연구윤리 제도화와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사회의 연구부정 해위는 표절, 위조, 변조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에서 학위 및 졸업장이 권력과 돈에 부정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부정 행위는 학술부패라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교육당국 및 대학은 이러한 학술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구부정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부정 행위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처벌 규정을 제정하고, 각 대학에도 관련 규정 및 기구 신설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중국의 연구윤리 제도화는 학술부패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와 대학 차원의 강제적 조치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중국 연구윤리가 보다 적실성 있게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학문의 주체인 학자 및 대학원생, 그리고 학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situation of academic irregularities that have raised an issue in Chinese society since 2000, and to inquire into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feature of research ethics as an countermeasure of Chines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he dishonest acts in Chinese society such as plagiarism, forgery and falsification are being seriously conducted, and it is popular that power and money can buy the degree and diploma in universities. In order to eradicate academic irregularities, authorities of education and universities of China have established the anti-irregularity committee and have enacted the regulation for punishment, along with a guideline of dishonest acts on research. In addition, each university is obliged to make related regulations and organizations. But this institutionalization is not fully effective, since it highly depends on compulsory measure at the level of government and universities, despite the seriousness of academic corruption. Voluntary efforts for self purification from Scholar, graduate students and academic organizations are absolutely make research ethics of China in order to be efficiently institutionalized hereafter.

공동체주의는 서구의 개인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사적 귀속성과 인간 상호간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공동체주의는 서로 다른 역사에 대한 상호 인정과 여기에서 도출되는 서로 다른 공동체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 차이에서 서로에 대한 관계를 맺으려고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들로 구성되는 획일적인 국가라는 사회와 달리 공동체주의는 개별 공동체들의 특성과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특성에 대한 인정을 사고의 출발점으로 한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공동체의 특성에 대한 인정과 이에 기초한 교류라는 공동체주의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개별 지방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서 출발하여 자기주장으로 귀결되는 지방화와 지방들의 자치의 논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지방이 하나의 자기 완성적 공동체, 즉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적 장(場)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의 권력 획득의 과정이라는 의미로 정의해 왔던 정치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대한 변화를 결과하게 된다. 즉, 지방정치의 등장은 정치를 사람들의 생활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서, 그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갈등들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경영의 기술로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현대 사회에서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를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보다는 더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공적인 일에 관여하게 하는 사회의 운영 원리로의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With criticism against individual liberalism of the Western hemisphere, communitarianism emphasizes the connectivity of human beings and their reverting nature to their own historical attachment in their social life. It reciprocally recognizes differences in histories and communities, and then begins making relations with one another based upon those differences. In this sense, communitarianism, unlike a society - in other word, a monolithic state consisted of individuals, grounds its original thought on admitting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community and unique historical, cultural and ethnic characteristics that its members possess. From this sort of communitarian thinking on which people recognize the presence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among communities and their mutual exchanges based upon such recognition, we can draw a certain logic for the localization and self-governing of localities. The logic starts for the establishment of self identity by localities, but eventually ends up with their own argument. A local body emerging as one single self-contained community - i.e., independent political arena - concomitantly results in some changes in traditional understanding about politics which has been defined as power acquisition process. That is, the emergence of local politics renders politics itself as a managemental technique by which they get near to people's lives, and control and resolve various types of conflicts derived from such lives. This sort of new understanding about politics calls for fundamental changes in our perception on democracy in which hollow democracy in the modern society needs to be converted into a sort of operational mechanism for our society that makes citizens become more sensitive to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masters of their own society and get willingly involved in public affairs.

이 연구는 문민정부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추진하였던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라는 의제처리 과정을 사례로 탐구하였다. 동 위원회의 정치분과는 정무장관실에 연구를 맡겼는데, 정무장관실에서 연구하여 제안한 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이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다시 이 방안이 의제화되었으나 실패하였다. 실패 이유를 연구한 결과, 사회적 합의의 불완전성과 자문기구의 위험 회피적 조직 속성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합의의 취약성이 문민시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으며, 제도화 추진기구들도 자문기구로서 이념적 위험을 회피하였고, 이들 요인들이 추진위원들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적 함의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계에 존재하는 이념적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학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념과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The agenda, ‘globalization of citizens' political consciousness’ was propelled by the globalization committee of the civilian government in 1995. The committee entrusted the research project of the agenda to the ministry of the political affairs, however, it did not accept the final report which included civil education system by the government initiative. This paper found out two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failure of the agenda; one is the unstability of the social consensus, the other is risk averse characteristics of the committee. The primary factor was the fragile basis of korean society to achieve social consensus. Second important factor was ideologically risk-averse attitude of the institution. The concluding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we need social consensus for all aspects of democracy to have a good education system for democratic citizenship. We not only have to find out common ideological factors in the society, but build up strong academic foundation to learn democracy.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치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적 대안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14세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관습적 정치참여의 대표적인 유형인 투표율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18대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향후 정치참여를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와 같은 정치권력에 냉소적인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온라인상의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있어도 오프라인상의 정치 참여는 현저히 약화되게 될 것이다. 이는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 약화로 이어지고 정책형성에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선거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적합한 체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서 선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되고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체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행태 변화가 우선이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에 대한 ‘시민적 의무’(citizen duty)와 긍정적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개입’(nudge)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세대가 가지는 사이버상의 정치문화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당, 시민사회, 언론사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공감대와 실천이 중요하다.

This article has as its purpose the exploration of the status and issu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seeking of an alternative along the lines of civic educ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research show that if cynical attitude toward the political power persists as it presently does, then in regard to Korea's democracy, 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will markedly weaken even if there are non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online. This will lead to weakening of control as it relates to political power and bring about the result of not properly reflecting citizens' ideas on policy 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can be said that election is the most appropriate experiential arena for education of citizen. As such, one must ensure that people acquire basic disposition via education for approaching election as well as collect and experience a range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selection. Especially, to promot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the younger generation, efforts must be made to expand opportunity for 'citizen duty' and posi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lso, an institutional plan for understanding the cyber political culture which this generation exhibits and reflecting it on policy are required. For this, common ground and practice on the part of various social agents such as the government, political party, civil society, and the media company are important.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의 선출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거에서 선출되는 정치가는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선출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매우 길다. 현실적으로 정당이 정치가의 충원과 육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이외에도 노동조합이나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에서도 많은 정치적 인재를 정치권에 공급하고 있다. 기업이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한국사회에 지도자 양성기관은 필요한지, 그리고 지도자 양성기관의 설립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기업 시민정신의 일환으로 전개해도 좋은지 등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한국기업도 기존의 사회적 공헌의 폭을 좀더 확대하여 마츠시타정경숙과 같은 인재양성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정당은 정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이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것은 어느 사회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나 한국정치사를 통해서 체험한 바와 같이 정부 주도적 인재양성이나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이 정치가 충원과 사회적 엘리트 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In a democratic country, politicians are selected in elections. Studies on how politicians are elected and what qualities they are required to possess have an extensive history. Studies on the process of electing presidents, governor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ffices in local government, along with the intentions and qualities of politicians, have been conducted since long ago, centered on the study of political science. Recently, the social role of corporations is being emphasiz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veness and corporate citizenship have emerged as important social issues. Matsushita Konosuke established the Matsushita Institute of Government and Management for the very reas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citizenship. To encourage corporations to gain interest in this area and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a leadership institution is necessary as part of enhanc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contribution and corporate citizenship i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We will start with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operation policy, content of education, results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Matsushita Institute for Government and Management. Then we will look into the role of corporations in political supply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이 연구에서는 서구 근대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주권이 어떻게 발전되고 형성되었는가를 역사적·기능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권은 새로운 정치적 제도 말하자면 절대주의 국가 또는 근대 국가에서 국민에 대하여 동의(consent)를 얻어내고, 아울러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권의 계보학에서 이 연구는 주권 개념은 갑자기 근대 초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중세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선행물 등이 이후에 포괄된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권의 최종적 귀속성이 점차로 신에서 왕으로, 왕에서 일반 국민으로 하강했다는 점이다. 주권의 행사에서 이 연구가 주목하였던 점은 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주어진 영토 안에서 최고의 권위, 즉 주권은 구체적으로 절대성과 독립성으로 구현된다. 주권은 국가 내부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권위이며, 이는 주로 주권이 법의 제정과 작동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울러 주권은 국가 외부에서 국가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주권의 신화에서 이 연구는 주로 주권이 민족주의 및 시민권(민주주의)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다는 개념은 정체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는, 이른바 정당성(legitimacy)을 얻는 가장 중요한 전제로 작동한다. 더 나아가서 시민권은 일면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다 더 큰 주권의 작동, 말하자면 정확하면서 분명한 정치적 소속감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에 대한 의무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었다.

This work will be devoted to the investigation sovereignty. Generally, it has been known that the study of sovereignty is treated as an approach the subject formation of state itself. In fact the state’s absolutist sovereign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features of the state. In spite of this inclinati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had appeared not from the early of western state formation but during the middle of development of absolutist state. Based on this supposition, we can get the imagination that the treatment of and the study of sovereignty should be from the needs of ruler or state formation. In other words, during the rise of the modern state, the state itself had needed a new kind of authority for integration of its subjects ideologically. The state enforced its subject to engage in novel economy activity (capitalism) and obtain more resources (war) for the state. For this process required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is main reason why the emergence of sovereignty occurred in that period.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based on ‘atomised individuals’ in early modern society. Without any mediation, like as feudal state which formulated with land of human ties with ruler and ruled, it is not easy to make and consolidates ties within a new political organisation. Of course, there has been the change in sovereignty from the divine concept to people’s participation, but this was also manipulated by the state. For illustrating theses agenda, this works will be divided to the three parts. Firstly, the concept of sovereignty and its ultimate sources form the history of western society. It will be divided into two; one is horizontal trace, another is vertical trace (the genealogy of sovereignty) Secondly, why did the (absolutist) state invented the concept of sovereignty?(the exercise of sovereignty). Reflected on attributes of sovereignty, it will deal with two; internal exercise and external exercise. Thirdly In relation to question to above, what are the outcomes of the consolidating of sovereignty? It might have multiple dimensions; but, in this study we will focus on people’s participating on sovereignty (as the process of emocratisation.).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or democracy and the analysis of citizenship.(the myth of sovereignty).

이 연구는 우리사회에 현존하는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국민들이 북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거시적인 국제관계의 분석개념으로서 국가이미지의 유용성을 주창한 볼딩((K.E. Boulding)의 이론과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 이미지를 구체화시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남북관계가 이루어지고 정립되려면 사회구성원이 어느 정도 이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정도는 우리사회의 미래 발전적 측면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이다. 분석의 결과, 우리국민들 간에 존재하는 적, 동포/형제라는 상반된 대북이미지는 한국사회의 지역감정에 더해 또 하나의 균열축(fault line)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남한 사람들이 갖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가 적어도 남북관계 및 남북한 간의 심리적 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이미지는 곧 편견과 같은 단순한 편파 된 지각이 아닌 한 동포와 형제로서의 북한과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체제를 달리하는 적으로서의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의 의식으로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반되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는 정도를 검증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현실화될 통일과 관련하여 정치․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적인식과 더불어 사회적인 통합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their impact on social distanc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pplies Boulding's theory which advocates the utility of the concept of national image as a unit of analysis to analyze the macro leve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is also based on previous research associated with Koreans' dual image of North Korea.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is the survey conducted in June 2009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including students' on the unification and their dual images of North Korea as an enemy or compatriot. The survey was carried out among college students taking politics-related courses. Among the total of 1,250 respondents 1,072 were extracted as samples to be analyzed. The author argues that Koreans' various perceptions on North Korea might influence their understandings and attitudes to share the sense of commonality with North Koreans. It is argued that both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associated with the unification which will be hope realized in a short-time period is a very important issue, but the more important task is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by increasing our consciousness of kind as a Korean.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가 영향력을 발휘하던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유럽 강소국들의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과 문헌 연구가 봇물을 이루었다. 이후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보인 강중국모델이 학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는 영미식 발전모델이나 유럽식 강소국, 강중국모델 모두 발전모델로서의 적실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한국에 바람직한 발전모델에 대한 모색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한 우리의 정치경제적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발전모델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자가충전적 발전모델에 대한 탐색의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발전모델로서 한국발전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전에 한국의 발전모델로서 검토되었던 다양한 사례(국가)들을 비교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한국의 발전모델로서의 바람직한 형태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모델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탐색하는 시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Since early 2000's, search for development model reflecting economic success of European small countries had flourished. There had been similar studies focusing on middle powers in Europe like Great Britain, Germany and France thereafter. Global economic crisis followed by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raised questions on the relevance of European development model for Korea. On the one hand, this motivated the necessities of development models for Korea. On the other hand, this means that Korean experience that overcam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might be a promising development model candidate as a self-fulfilled development model. This paper, therefor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new Korean development model after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The outcome of this study shows that consociational democracy and corporatist arrangements in Europe are rarely relevant to 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ies. Decentralized and restructured developmental state model is promising for Korea in the future.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면서 장애인복지영역의 서비스도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시설화의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기 시작하여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실현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자립생활 실천과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국가적인 정책도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시설 서비스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소비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domestic interest in welfare for the disabled grows, the services for the disabled have gradually improved. The importance of independent living, the purpose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has been increasing with a tendency toward deinstitutionalization in this country. However, in the country, the sphere in relation to domestic practice as well as policy of independent living leave much to be desire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interest in independent living for the disabled grows rec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management system for conversion of services in the residential facilities to independent living for the disabl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s well as spread programs in relation to services for independent living for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ultimate aim of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would be the promotion of independent living for the disabled, making them lead a life worthy of man. Consequently, as all the persons concerned make efforts work hard with macro prospective, the disabled as consumer in this society can live independently, having their undoubted rights.

장애여성은 임신・출산・자녀양육 등을 통해 긍정적 자아 형성이나 심리적 장애극복 등의 긍정적 경험을 하는 반면, 장애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자녀양육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그들이 이야기하는 여성 고유의 권리 중 하나인 임신・출산・자녀양육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고,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기혼의 지체장애여성 7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여성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의 경험은 크게 배우자와의 결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와 충만함, 출산의 과정, 자녀양육의 기쁨과 부담감으로 분류되었다. 임신․출산․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지체장애여성들은 장애로 인한 한계, 차별, 경제적 빈곤 등의 이중, 삼중의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임신․출산․자녀양육의 각 과정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지체장애라는 특수성에 따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nation where whose culture and social system are still based on patriarchism. physically disabled women have been exposed to lots of discrimination in all aspects of their life, especially in relation to ‘physical disability’ itself, ‘being as a woman’ and ‘poverty.’ More notably, physically disabled women are experiencing lots of difficulties in executing, rights inherent in women like child rearing which also belong to main maternal functions. Child rearing provide physically disabled women with positive experiences, for example, forming self-esteem and overcoming psychological disorder. But they also become much burden to those women in association with difficulties related to the women's physically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better understanding of physically disabled women's lives through listening to their voices about experiences related to child rearing, which are rights only inherent in women.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made a qualitative research of 7 physically disabled women who were married. In detail, the researcher surveyed those women individually by using the open-ended in-depth interview between June and October 2008. To make more reliable and valid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ir interpretations, the researcher utilizing long-term relationships with the subjects and the triangulation of data sources. To keep data, the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researcher applied the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which aims to refining related scales by repeating data compariso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is study, physically disabled women's experiences related to child rearing were classified into stress and self-fulfillment from pregnance, the process of delivery, and delight and burden out child rearing. First, physically disabled women were feeling both delight and burden about rearing their child. The surveyed women of this study found themselves pleased about their child's growth and role as an important provider of support to the physically disabled mother. But at the same time, the respondents were experiencing lots of burden about child rearing because of lack in child-rearing skills due to their physical disability,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ir husband's little support.

집단의사결정의 정보추출 모형(information sampling model of group discussion)은 조직 내의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의 유일정보(unshared informat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개인들이 집단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유일정보를 언급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결국 많은 경우의 집단의사결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대처 안은 유일정보가 배제된 공통정보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구성원 개인의 긍정적 기분이, 집단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원활한 정보교류를 촉진시킨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개인의 기분 요소를 인위적으로 통제 및 조성(control and manipulation)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실험적 정보교류과제를 개발하여 조직 내에서 양질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집단구성원 개인이 긍정적 기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단지 주어진 과제를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라는 연구방법상의 특성에 의하여 충분한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은 가지고 있으나,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을 실험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정보교류의 촉진과 집단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집단 구성원들의 노력이 부정적 기분의 감소가 아닌 긍정적 기분의 증가에 의해 유도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The effects of moods on group decision-making task were explored. College students were assigned to one of 2 experimental mood conditions (i.e., positive and negative). It was predicted that participants in positive moods shared more information than those in negative moods. The results suggested that individuals in positive mood states share more of unshared information than negative moods in group decision-making task. It was also found that, when group members were in a positive mood, they considered information more inclusively. In this study, story-writing task was modified in order to manipulate the participant mood states. Additionally, “teaching award task” was developed successfully in order to test the effects of moods on sharing unshared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