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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형성과 발전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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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시민윤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시민윤리학회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04
  • 저자
    황영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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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work will be devoted to the investigation sovereignty. Generally, it has been known that the study of sovereignty is treated as an approach the subject formation of state itself. In fact the state’s absolutist sovereign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features of the state. In spite of this inclinati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had appeared not from the early of western state formation but during the middle of development of absolutist state. Based on this supposition, we can get the imagination that the treatment of and the study of sovereignty should be from the needs of ruler or state formation. In other words, during the rise of the modern state, the state itself had needed a new kind of authority for integration of its subjects ideologically. The state enforced its subject to engage in novel economy activity (capitalism) and obtain more resources (war) for the state. For this process required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is main reason why the emergence of sovereignty occurred in that period.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based on ‘atomised individuals’ in early modern society. Without any mediation, like as feudal state which formulated with land of human ties with ruler and ruled, it is not easy to make and consolidates ties within a new political organisation. Of course, there has been the change in sovereignty from the divine concept to people’s participation, but this was also manipulated by the state. For illustrating theses agenda, this works will be divided to the three parts. Firstly, the concept of sovereignty and its ultimate sources form the history of western society. It will be divided into two; one is horizontal trace, another is vertical trace (the genealogy of sovereignty) Secondly, why did the (absolutist) state invented the concept of sovereignty?(the exercise of sovereignty). Reflected on attributes of sovereignty, it will deal with two; internal exercise and external exercise. Thirdly In relation to question to above, what are the outcomes of the consolidating of sovereignty? It might have multiple dimensions; but, in this study we will focus on people’s participating on sovereignty (as the process of emocratisation.).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or democracy and the analysis of citizenship.(the myth of sovereignty).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서구 근대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주권이 어떻게 발전되고 형성되었는가를 역사적·기능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권은 새로운 정치적 제도 말하자면 절대주의 국가 또는 근대 국가에서 국민에 대하여 동의(consent)를 얻어내고, 아울러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권의 계보학에서 이 연구는 주권 개념은 갑자기 근대 초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중세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선행물 등이 이후에 포괄된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권의 최종적 귀속성이 점차로 신에서 왕으로, 왕에서 일반 국민으로 하강했다는 점이다. 주권의 행사에서 이 연구가 주목하였던 점은 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주어진 영토 안에서 최고의 권위, 즉 주권은 구체적으로 절대성과 독립성으로 구현된다. 주권은 국가 내부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권위이며, 이는 주로 주권이 법의 제정과 작동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울러 주권은 국가 외부에서 국가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주권의 신화에서 이 연구는 주로 주권이 민족주의 및 시민권(민주주의)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다는 개념은 정체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는, 이른바 정당성(legitimacy)을 얻는 가장 중요한 전제로 작동한다. 더 나아가서 시민권은 일면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다 더 큰 주권의 작동, 말하자면 정확하면서 분명한 정치적 소속감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에 대한 의무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권의 계보학(the Genealogy of Sovereignty)
  1. 수평적 변화(the Horizontal Change)
  2. 수직적 변화(the Vertical Change)
 Ⅲ. 주권의 행사(the Exercise of Sovereignty)
  1. 내부: 법의 근원
  2. 외부: 국가체제에의 참여
 Ⅳ. 주권의 신화(the Myth of Sovereignty)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권 근대국가 주권의 계보학 주권의 행사 주권과 정당성 Sovereignty Modern State the Genealogy of Sovereignty the Exercise of Sovereignty Sovereignty and Legitimacy

저자

  • 황영주 [ Hoang, Young-ju |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시민윤리학회 [THE KOREAN CIVIC ETHICS SOCIETY]
  • 설립연도
    1972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학회는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 및 발표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회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강연회의 개최, 본 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와의 결연, 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시민윤리학회보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497
  • 수록기간
    1988~2016
  • 십진분류
    KDC 190 DDC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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