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의 목적은 위기관리를 위한 교전규칙의 역할과 고려사항 및 시사점을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교전규칙은 군 지휘관에게 평시와 전시에 군사력 사용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제공한 것이다. 위기시 적용되는 두 가지 교전규칙 유형으로 우선 ‘위임통제’는 관대한 교전규칙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지휘관의 결정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위기발생을 예상하기 힘든 경우에 적합하다. 반면 ‘직접통제’는 제한적인 교전규칙의 성격을 띠며 현장지휘관의 전술적인 결정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기상황이 쉽게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기습적이고 불확실한 위기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위기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위해 사전에 규정된 교전규칙은 과소대응으로 인한 피해확대와 과대대응으로 인한 위기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즉 군사력 사용 범위와 수준과 연관된 교전규칙은 위기관리를 위한 정치·외교적 고려사항과 군사적 고려사항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두 가지 고려사항에 적절히 부합해야 하는 딜레마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된 교전규칙이 있더라도 특정 위기에 적합한 교전규칙의 운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도부의 위기관리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적 통제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roles,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of Rules of engagement(ROE) from the case studies in U.S. and ROK. Rules of engagement are written to provide guidance to military commanders in the field on military actions in peacetime, crises and wartime. Two general categories of ROE exist. First, ‘delegated control’ which imposes permissive ROE broadens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on-scene commander. It is more appropriate for an environment marked by uncertainty and ambiguity. However, ‘positive direct control’ that imposes restrictive ROE narrows his decision-making authority. It is more appropriate for standard situations that are easily anticipated. Considering the natures of surprise and uncertainty during crises, the use of ROE to respond changing crisis situations is highly sensitive issues. Underreaction results in expansion of damages and overreaction brings about expansion of escalation. In the use of ROE for crisis management which related to scopes and levels of military forces, tensions exist between the political/diplomatic and military considerations that creates a dilemma to adjust two considerations. Thus, although the perfect set of ROE exists, ROE should be tailored to a particular crisis. Political leaders should control ROE to fit their crisis management objectives.

2007년 대선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수도권 유권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득표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처럼 한 후보가 수도권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한 경우는 2007년 대선을 제외하곤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비교적 최근 치러진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지역주의 투표성향, 노무현 대통령 평가, 경제 투표성향, 후보호감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도권 유권자의 투표성향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수도권 유권자에게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수도권 유권자는 노무현 대통령 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회고적 투표성향을 보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큰 혜택을 입었다. 셋째, 강한 경제 투표성향을 보였다. 국가 경제상황과 개인의 경제상황에 부정적이었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행태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후보호감도 역시 후보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유권자는 이명박 후보에게 가장 큰 호감을 느꼈으며 이는 강한 지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도권 유권자에게서 나타난 투표성향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이기보다는 서로 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도권 유권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voting behavior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Until recently, the study on voters in the metropolitan area seems to be very rare despite of its significance and the size of this region.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of all, the metropolitan region does not show traditional region-oriented voting. Second, metropolitan voters are strongly negative on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president. This factor leads them to vote for the candidate Lee. Third, the economic voting is also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which determine election result. Finally, metropolitan voters tend to have a good feeling on the candidate Lee, which also affects the election turnout. In summary, this study emphasizes that voting behavior of metropolitan area is so important and distinctive. The metropolitan voters tend to drive public opinion in the campaign process.

이 연구는 한국 정당사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한국의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당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한국 정당사 연구는 한국의 정치과정이나 정당정치 연구에 있어서 기본 토대와 학문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학문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연구에 비해 후속적 연구의 연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 동안 한국 정당사 연구는 아직도 연구 논의 자체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학자와 전문가들의 관심도 크게 미진하다. 따라서 한국 정당사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연구 영역의 세분화 및 접근방법의 다양화, 연구방법론의 개발, 정당사 자료 축적, 그리고 한국 정당사 연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issues, and problems of Korean party history studies with focus on published papers in the journals, and to indicate future tasks and basic direction for study activ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although Korean party history studies has core academic value to offer academic base and identity of Korean political process and party politics studies, but this is very lack of continuity of following studies in comparison with early studies. Especially, Korean party history studies was quantitatively poor of study discussion and debate, and was lack of interest of scholars and experts. For vitalization of Korean party history studies, therefore, it needs to increase study and research quantitatively, subdivide research field, diversify research approach, develop research methodology, accumulate data and document, and convert 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Korean party history studies.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60만명에 육박하는 취업자격 외국인의 90%이상이 단순기능인력 즉 저숙련 이주노동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인적자본론에 의한 이주전후의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구조이론에 의한 노동시장분절요인,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미시이론에 의한 사회적 연결망 요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저숙련 이주노동자 6인,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실무자 4인, 이주노동자고용주 1인을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이주후 직업경력, 작업시간, 종사산업 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구조는 고용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단순노무직에 제한되는 노동시장분절의 특성이 나타났고 셋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적응과정은 아직까지 일시적인 이주노동자의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동족 모임에 의존적인 단계에 있으며 노조나 지원센터는 사회적 연결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inqui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conomic adjustments of the unskilled immigrant workers. The in-depth interviews for 6 unskilled immigrant workers, 4 staffs of social organization for immigrant workers, 1 executive of the company to employ immigrants. The research results are ad follows. The human capital factors like education level and careers before immigration are not influential, but careers, labor time and the type of industry after immigration are to increase the income level. The labor market for immigrant workers is separated with the Korean. The immigrant workers can enter only the day laborer or factory workers in which the CEO needs and the im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the limited rights of job transfer. The immigrant workers' adjustment process depends on the private communities and don't know or use the labor un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남한 정착과 체제에 적응은 남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동안의 삶을 영위해 온 북한체제를 떠나 이질적인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적응은 통일 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남북한 주민 간 사회통합에 대한 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의 기본인 경제적응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 문화적․심리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치관, 사고방식 또는 사회제도 등의 사회문화적이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남한 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적 방안은 아직 우리가 많은 고민과 대책을 세워야할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통일 이전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 정착 및 사회통합 문제를 통일의 시험대로 간주하고 인도주의적 이며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 및 적응 정책은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통합은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북한출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민교육 방향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남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교육의 방법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적의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The recent number of North Koreans settling into South Korea after escaping their native country is rapidly increasing these days.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 and their adaptation to the South Korean system is a new challenge that the South Korean society is faced with.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adjusting to the heterogeneous South Korean society after leaving the North Korean system that they have followed for their life prior to their escape. This is because the integration and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utilized as an experiment platform that allows benchmarking to review the issues concerning social integration among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that we are bound to experience in the event of reunification. Currently, the majority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facing difficulties with economic adaptation which is the basis of their social adaptation. Culturally and psychologically, it was found t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faced difficulties that stem from the difference in sociocultural aspects such as values, way of thinking or the social system etc. In the case of Germany, the government of West Germany regarded th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issues of the East German refugees in West Germany as a test of reunification and approached the matter from the humanitarian and administrative perspectives. Policies regarding the integration and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requir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as well as the government's consistent policies. In the long term, the integration among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after reunification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ctiveness of the North Korean citizens during the social integration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Therefore, the civic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must be built and headed towards achieving their economic independence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In order to avoid leav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as the politically and socially neglected class, the civic education must play a more active and aggressive role. As a method of civic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optimal learning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not only personal and active learning should be encouraged, but also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other learners must be provided to the extent possible.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voting behavior)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특정 정당의 지역 몰표 획득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가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선거환경, 유권자의 정향과 요구등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개선 및 변화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여성의 정치참여 또는 선거참여는 현실적 또는 거시적 변화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당선율은 2002년까지 4%를 넘지 못했고, 2006년 선거에서는 15%에 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인 비율이 18%대로 지난 선거에 비해 3%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2002년 2월 개정된 정당법(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30%이상 여성 공천 할당제 도입)과 정치관련법(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에 여성공천 할당을 50%이상으로 확대)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 효과로 여성의 비례대표 당선비율은 6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지역구의 경우는 여전히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특정 분야에의 여성 정치참여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보편적 의미의 여성 정치참여는 아직까지 충분히 진작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정은 물론 정치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방안 모색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보편적 참여를 더욱더 진작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자기 대표성 확충을 위한 여성들의 인식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This study articulates alternatives for Korean women's electoral participation regarding institutional coordination and women's cultural and perceptional efforts. Korean voters' voting behavior has been changed from regional base one to policy evaluation base. Although voters' behavior has been transformed, women's electoral participation has not been changed in consistent with the change. Considering women's electoral participation in term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gradually increased, the electoral participation in districts has not been progressed. The total accounts of women's, of cours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series of elections seem to be progress from 4% in 2002 to 18%, and amendments of political party law and political relation law have taken role in the number increase. However, this increase has been regarded as a factor which make women's participation limited in a specific area. This article, therefore, emphasizes institutional changes in facilitating women's participation in district voting, and perceptional and cultural conditions should be developed to mobiliz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electoral process. Political parties and institutions are supposed to be activated to women's electoral recommendation and activities in district level. Programs and alternatives focusing institutional, cultural, perceptional will be discussed.

이 논문은 후기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중심으로 근세 한국정치사상에 나타난 공정성과 공정사회의 특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후기실학사상가들은 18-19세기 초 불공정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정사회의 모습을 제시했다. 인간간․계층간 기능적 동등성에 기초한 능력개발과 기회균등의 제공, 구성원 전체의 사회적 생산과정에의 참여, 부의 사회적 환원과 공익적 배분, 그리고 공정한 인재등용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정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공정성이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정사회의 중요한 모습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층 내지는 소외층에 대한 배려는 후기실학사상가들의 논의에서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19세기 후반 문호개방기 개화사상가들에 의해 해소되었다. 개화사상가들이 제시한 공정성의 내용과 공정사회의 모습은 후기실학사상가들의 논의를 보다 발전시킨 것이었다. 즉 생산력 강화를 통한 사회 전체적 부의 축적과 그것의 공평한 분배,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동등한 기회의 부여 등은 동일했고,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내지는 약자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공정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그들은 한국 후기실학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계층간 갈등을 전제하지 않았으며,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기본적으로 조화와 협력, 그리고 풍요의 공동체가 이룩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이 점이 한국적 공정성의 역사적․사상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fairness and fair society in modern Korean political thought with emphasis on the late Silhak thought and Gaehwa thought. The late Silhak thinkers showed an alternative fair society to overcome social unfairness in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of Korea. The common contents of fairness they suggested were development of capacities and equal opportunity toward whole social memb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functional equality among classes and individuals, all member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ocial production, fair distribution of social wealth, and appointment of personnel to positions according to their ability. And at the same time, they emphasized the fact that such fairness was not just for certain groups, but for harmony and happy life of all social members. Nevertheless,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fair society, caring for the social weak, was not very noticeable in the discussion of the late Silhak thinkers. The limitations was solved by Gaehwa thinker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Gaehwa thinkers further developed the discourse of fairness and fair society of late Silhak thinkers. Especially, they brought into reality of the issue on active caring for the social disadvantaged based on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In the process, like the late Silhak thinkers, they did not assume any social conflict among classes, and were confident that a peaceful community of harmony, cooperation, and abundance could be constructed if fairness was secured. It is safely said that it wa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airness.

이 연구는 백범 김구의 이상국가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민족주의사상의 주요 특성을 밝힘으로써 그의 민족주의사상이 작금의 세계화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의의와 한국민족주의로서 갖는 의의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백범의 민족주의사상은 종족적 시민민족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그는 민족 형성의 기반을 종족성에 둔다. 그러나 그의 민족주의사상에서 민족은 종족임과 동시에 민주국가의 시민이다. 시민민족주의의 성격을 갖는 백범의 민족주의사상은 ‘민주주의의 세계화’가 현상적 특징의 하나인 세계화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백범의 민족주의사상은 문화민족주의의 성격을 담고 있다. 그의 문화민족주의는 개별 민족문화의 고유성과 평등성을 전제함으로써 자민족우월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에 기초한 국수주의적 배타적 문화민족주의나 문화제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다. 이 점은 문화적 공존과 문화적 상호 또는 일방적 침식 현상이 심대한 세계화시대에 큰 함의를 갖는다. 셋째, 백범의 민족주의사상은 세계시민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갖고, 그 점은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가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백범의 민족주의사상은 오늘의 한국민족주의가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해 준다. 그의 민족주의사상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시민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value of Baekbeom Kim Gu's nationalism, especially as Korea's original nationalis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or the purpose, the research examines Kim Gu's nationalism and elucidates four characteristics as a nationalism. First, Kim Gu's nationalism is an "ethnic" civic nationalism. Kim Gu presumes an ethnicity for nation-building, and that implies ethnic characteristics. For him, a nation ought be an ethnic as well as civic. Second, Kim Gu's nationalism is a cultural nationalism which requires peculiarity and equality of each culture. In that, Kim Gu's nationalism is far from jingoistic cultural nationalism, and cultural imperialism. Third, Kim Gu's nationalism is a cosmopolitan nationalism, and his nationalism presents how nationalism needs to b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t last, Kim Gu's nationalism pioneers a new prospect of Korean nationalism and sheds light on how Korean nationalism should b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im Gu's nationalism is democratic internally and cosmopolitan externally.

이 글은 미국에서의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외교정책 참모체계의 성격 구조와의 상관성에 관한 분석이다.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제도론적 관점과는 달리, 외교정책의 결정조직인 참모체계의 성격은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통제 욕구, 정치적 환경과 맥락에 대한 대통령의 민감도, 외교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과거 경험과 전문성에 의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외교정책 참모체계는 두 대통령의 이질적인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그 성격이 확연히 구별된다. 오바마의 개방적이고 관찰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그의 참모체계를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성격으로 만들었고, 부시의 제한적이고 흑백 논리적 리더십 스타일은 그의 참모체계를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만들었다. 이는, 두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유형이 구별되듯이, 그에 따라 참모체계의 성격과 구조가 결정되고, 결국 두 행정부의 외교정책 양상도 차별화되는 등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이 글은 대통령에 대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제약환경을 강조하는 제도론적 접근과는 달리, 개인적 특성과 통치방식을 포함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대통령의 정책결정 업무수행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미시적 리더십연구의 한 추세를 재확인하는 분석이기도 하다.

This paper explores how presidents' leadership styles influence the nature of their foreign policy advisory systems. The framework this analysis uses builds on previous studies of how presidents have organized their relations with their advisers. According to related literature on presidential leadership style, this analysis highlights three sources to influence how presidents structure their advisory systems: 1) desire for control in policy making process, 2) sensitivity for political environment and context, 3) policy experience and expertise in foreign policy. To illustrate the frame this article examines how presidents Barack Obama and George W. Bush organised and used their advisers in foreign policy making. These illustrations suggest that differences in leadership style are related to differences in the way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