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율곡전서』에 나타난 ‘율곡의 정부론’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율곡이 본 자연상태 하의 인간은 홉스류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는 아니었지만 야만적이고 지저분하며 가난하게 살았다. 그 자연상태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규칙도 없었고 여러 사람을 주도할 대표자도 없었던 무질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중에서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성인(聖人)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주고 의문이 있으면 가르쳐주었는데 사람들이 이 성인을 군주로 받들게 되었다는 것이 율곡의 주장이었다. 율곡은 정부를 안정된 정부와 불안한 정부, 화합정부와 불화정부로 나누었다. 율곡이 생각하고 있는 안정된 정부란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고 기강이 확립된 정부를 말하며, 불안한 정부란 언로가 막혀 있고 기강이 붕괴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말한다. 율곡이 상정하는 화합된 정부란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있고, 관리들 상호간에 권면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군주의 위임통치를 행하는 정승들이 정부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말한다. 불화하는 정부란 각 부처의 수장들이 자주 교체되고, 관료들이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직무태만과 상호비방에 익숙해 있는 정부를 말한다. 율곡이 제시한 안정된 정부와 불안한 정부, 화합정부와 불화정부의 특징은 오늘날의 현대정부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Yulgog's View of the Government. Yulgog believed that the mankind in natural state is not the Hobbes-modes of ‘war state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but barbarous, dirty, and poor one. The State of Nature of Yulgog did not have rules for establishing social order and leader for guiding many people, that is, the state of disorder. But Yulgog asserted that the Sage who excel in brightness and wisdom among many people appeared, and he solved troubles, and instructed some questions between them. In the result the mankind in natural state enthroned the Sage as their King. Yulgog grouped the government into two classes, that is, the Stable and the Unstable, the Harmonious and the Troubled. The characters of Stable Government are that laws and regulations perform in good order, and official disciplines are established. In the other hand the Unstabled has the following some characters. That is, the freedom of speech is blocked, the official disciplines are degraded, and good policies are not performed. The Harmonious Government has the following characters that business cooperations between each posts in government carry well out, and creates atmosphere of encouragement between officials, the highest ranked officials -prime ministers- who perform mandatory administration of king come into power in government organizations. However the Troubled has the following features. That is persons in charge of each departments are frequently changed, officials try to always read political situation, and are familiar with mutual abuse and dereliction of duty. Many features of the Stable and the Unstable, the Harmonious and the Troubled that Yulgog asserted are able to apply today's contemporary governments.

순항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도된 본 연구는 김일성체제에 작동되고 있는 정치신화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신화란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어떤 믿음을 의미하고, 정치신화도 단순히 정치적인 것에 대한 허구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체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신화가 어떠한 유형의 믿음을 결정하고 있고, 그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북한에서 김일성체제의 형성과정과 최고 통치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권력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그와 더불어 그는 혁명전통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4월에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북한자체의 사회주의이론화를 위한 민주기지론을 채택하였다. 그 후 김일성은 1967년 5월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혁명전통의 재조명을 시도하면서 역사해석의 독점을 이루게 되었다. 역사해석을 독점한 김일성은 혁명전통과 김일성의 탄생 및 핏줄에 대한 정치신화를 만들어 북한사회에 내재화하였다. 즉 항일혁명전통은 김일성의 신화이고 그가 신이 되는 과정이었고, 그의 탄생도 민족의 운명을 구해주기 위하여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탄생되어 주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핏줄은 혁명의 성스러운 가족인 김정일 동지로 계승하게 되면서 후계자화하였다. 그 후 김정일의 정치신화는 백두산 밀령 탄생설과 조선혁명의 근원을 풍수사상과 도참설의 중요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정치신화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This study is trying to detail things about North Korea through the legend of it. The legend is a kind of belief which is not based on the truth. The political legend is simply a fiction about things political. The system of North Korea has kept nervous since the beginning. As a result, it has focused on keeping the system rather than develops the country. This structural-character caused the legend. Especially the legend in the system of North Korea played the definite role in keeping the sole system of Kim, Il-Sung and electing the successor.

여성 정치참여의 문제를 거론할 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흔히 하나의 모델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인형의 집≫이라는 소설로 널리 알려진 여권을 위한 비련의 주인공 로라의 활동 무대였고, 한 때 가장 높은 여성의 정치참여율과 사회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스웨덴이 오히려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노르웨이를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4개국의 경우를 일부 학자들은 ‘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 혹은 ‘여성 친화적인 국가들’(women-friendly states)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여성정치참여가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는 과정을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스웨덴처럼 남녀평등사회로의 발전과정 분석에는 역사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한 정치문화적 접근법(political culture approach)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다른 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남녀평등지수라는 점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제도적 발전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의 상황과의 대비를 통해 여성정치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양성간의 조화, 평등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상황과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을 대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향후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When we refer 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Scandinavian countries are ‘a model’ those seems desirable. Specially, Sweden is often nominated ‘women-friendly states’ or ‘state feminism’. That is so as to high level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lso high level of gender equ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women's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Sweden, and then I analyze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in sweden. This is precedent work to adapt Swedish experiences to Korean case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First, above all, we must know the importance of social consensus on gender equality, that is a short way to our happiness. Second, We need some efforts to eliminate social hurdles, for example, PR electoral system and quota system, lists system or zipper system, an effort to even seat distribution on Cabinet and Parliament, etc. Another paper is preparing this the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oral System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ird, the aim on the women's representation guarantee is demands on the organization of women's movements, support of press,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And finally, the best way to have a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depends on socia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n gender equality. The idea only must make we all be happy.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영구의 다양한 생활환경 및 이러한 생활환경을 관리․개선하는 책임을 맡은 수영구 자치기관의 사무수행에 대한 주민평가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배포수거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택하고 표본추출은 할당법을 사용하여, 회수․검증된 937매의 설문지를 최종적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의 분석 결과 수영구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있으나, 지역사무에 지역실정이나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일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다양한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그 평가수준이 다른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영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무에 지역실정이나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한편 수영구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중에서 주민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 사항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함을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by means of a survey by questionnaire, the residents’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its undertaking of local affairs and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s of Suyeong-gu, Busan.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nalysed as follows. The residents of Suyeong-gu expect much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while they underestimate its actual functions of interest aggreg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living environments of Suyeong-gu evaluated by the residents are medium quality in general. From thes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of Suyeong-gu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nlarge the function of interest aggregation and improve above all some urban living conditions such as parking zone, consumer price, pollution and local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is solely based on a theory driven literature review on learning theory. In the discipline of Foreign Policy Analysis, the concept of learning as well as argument of learning theory is highly contentious among scholars and as a result, learning theory in Foreign Policy Analysis is regarded as a conceptual minefield or a theoretical maze. This is the reason why this paper tries to compare and summarise contending discussion on learning theory developed in Foreign Policy Analysis. This paper, first of all,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Foreign Policy Analysis and then various scholars' contentious argument are compared and summarised. And, after reviewing limits and problems of using learning theory, this paper finishes with a brief summary and author's future research topics by which actual applications of learning theory towards foreign policy issues will be pursued.

改革开放以来，中国的经济发展速度最快，经济发展绩效最好地区是东南沿海地区，即从南而北的广东，福建，浙江，江苏，山东，这些省区被称为新兴工业化地区。怎么来解释这种现象呢？ 中国的转型经济的发展也和一般经济发展一样，是由于要素资源的投入，拥有资源优势，是转型经济成功的关键。而作为转型经济的资源要素，不仅包括新古典的劳动，资本和技术，以及一般意义上的人力资源，而且包括包含企业家资源在内的人文社会因素的市场资源。转轨经济的效绩在很大程度上决定于这一地区的市场资源的丰盈程度。市场资源相对丰富的地区，经济体制的转型就相对快捷， 改革开放以来江浙地区良好的经济发展和体制转轨状况是因为江浙地区是市场资源较为丰盈的地区。 首先，江浙地区拥有生成近代经济增长的所必须的市场资源的文化背景，早在宋代前后，江浙地区就形成了较为浓厚的功利主义，能力主义和合理主义的文化，可以证明的是，宋代以后（也许更早）江浙两省的科举及第人数，包括历代状元人数都是中国最高的，不能认为这个地方的人的智力和中国其他地区的人群有什么区别，只能认为，这里的功利主义文化比较浓厚，在这种文化背景下，人们为了以相对合理的路径显示能力，追求功利不惜作出牺牲，刻苦勤奋。这种功利首先，江浙地区拥有生成近代经济增长的所必须的市场资源的文化背景，早在宋代前后，江浙地区就形成了较为浓厚的功利主义，能力主义和合理主义的文化，可以证明的是，宋代以后（也许更早）江浙两省的科举及第人数，包括历代状元人数都是中国最高的，不能认为这个地方的人的智力和中国其他地区的人群有什么区别，只能认为，这里的功利主义文化比较浓厚，在这种文化背景下，人们为了以相对合理的路径显示能力，追求功利不惜作出牺牲，刻苦勤奋。这种功利主义到了近代就和追求利润和利益相关了，于是就会有企业家以及各种经济，管理及技术人才的涌现。 第二，早在前近代时期，江浙地区就是中国经济最发达的地区之一，发达的农业显示了这一地区较高的农业劳动生产率，并促使商业和手工业的发展，同时，较高的农业劳动生产率和较高的人口密度也是农业剩余劳动力产生的主要原因，而农业剩余劳动力的存在最直接地促进了各类非农产业，行业的发展，促进各种手工业和商业活动的兴旺和发展，直到２０世纪８０年代人们仍旧可以观察到、民间发达的手工业和商业活动和乡镇企业与个体私有经济的发展有密切的联系。这就是从古典到近现代经济发展的接口。 第三，交通和信息，江浙地区地处长江下游和东南沿海，自古交通便利，内有长江接连中国腹地，外邻东海是中国和海外交流的前沿。中近代时期就有运河和京畿地区相联，发达的交通网络为信息的流通和商业活动提供了有利条件，为市场资源的产生准备了基础条件。 市场资源，企业家资源理论可以用来较好的解释江浙地区的发展模式，同时江浙地区近代经济发展过程也进一步证明市场资源和企业家资源在经济发展和体制转型中起着关键作用。 从５０年代末期以来，长江三角洲地区的乡镇企业一直是中国各省区中发展最快最好的，没有市场资源方面的优势是难以说明的。事实上，在计划经济或转型经济条件下，民间自发或准自发的产生的乡镇企业，个体私有企业，各类合作性企业等等，尽管表现形式有所不同，但本质的东西其实是相同的，都是企业家资源和市场资源的外在表现形式。 随着市场化的推进，江浙模式可能会演变成一种新的以上海为中心，以江浙为两翼的长江三角洲地区的整体发展模式，进而成为牵引中国经济走向世界的火车头。

本文试图从流行歌曲这一特殊的视角来考察1976年毛泽东逝世以后中国社会思潮的演变。分别从权威变形与自我张扬、浪漫消解与俗世迷离、英雄气短与儿女情长三方面讨论了中国社会在短短近三十年间人们的精神世界从单一演变为多元，从而呈现出无限丰富并由此而充满张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