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율곡의 용인론(用人論)을 연구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용인이란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군주가 능력있는 인물을 어떻게 선발하여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율곡의 용인론은 유덕자인 군주가 발탁한 인물에게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국가를 운영토록 한다는 유가의 위임통치론을 벗어나지 않는다. 율곡은 군주가 아무리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직접통치보다는 군자이든 소인이든 위임통치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는 군주의 관인법으로 언어와 행위의 관찰을 통한 등용 대상자의 인간됨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율곡은 군주의 현인 발탁 절차로 대상자에 대한 여론청취, 대화를 통한 관찰, 업무처리능력시험, 현명성 여부 판단의 과정을 거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인재의 공적 충원방법으로 과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야선비의 발탁을 주장하였으며, 등용대상자의 출신과 문벌, 경력 등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자질만을 고려할 것과 직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임(久任)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Yulgog's theory of Yong-In(用人, Public Official Recruitment). The Yong-In addresses the problem of how a monarch selects talent and where posts them. The Yulgog's theory of Yong-In accepts the mandatory rule theory of the traditional Confucian School. That is, the virtuous sovereign hires talent (the gentleman) to conduct state affairs. Yulgog contents that even the small mind's mandatory rule is better than the king's direct rule. According to Yulgog, utilizing king's power of observation to the object person, a monarch can identify personal character and propensity of the appointees by observing their words and deeds. Yulgog emphasizes that a king has to take some steps to select talent: respecting popular opinion on the appointees, observing the appointees by dialog, testing service management ability, and judging intelligence of appointees. Yulgok accepts the necessity of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he also contents to select learned men who is out of office for the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he stressed not the public officials' origin, family, and careers, but their ability and talent. Finally, to enhance their expertise, a king should post public officials for long term in same position.

이 논문은 중국 고대 묵자사상(墨子思想)에 나타난 정치사회의식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의 현대적 함의를 밝히려는 것이다. 묵자사상은 시대적 한계로 인한 봉건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동시에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치사회의식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묵자사상에 나타난 정치의식의 내용으로 첫째, 정치적 차별에 대한 강한 부정과 개방적 인재활용의 강조, 둘째, 정치적 소통(여론정치)의 필요성 주장, 셋째, 정치적 책임과 실천의 중요성 역설 등을 제시했다. 정치적 개방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천성 등이 법적ㆍ제도적 토대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식적 차별,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의 괴리감, 정치지도자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한 한국사회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의식적ㆍ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사회의식과 관련해서는 절제와 절용의식 및 겸애의식을 설명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해 절제하고 필요 없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절제ㆍ절용의식은 일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의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과소비와 허례허식(虛禮虛飾)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간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겸애의식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가치를 서로 존중하는’ 나아가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의식과 태도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in Motzu's thought, and presenting its modern significances. Even though Motzu's thought has some feudal characteristics, it also contains the meaningful contents of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applicable to modern Korean society. Concretely, this paper firstly explains the political consciousness in Motzu's thought such as strong rejection toward political discrimination, emphasi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mong subjects, and maintenance of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practice. And then, this paper discusses the social consciousness in Motzu's thought centering around the consciousness of temperance and frugality, and the concept of ‘loving each other(兼愛).’ In conclusion,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in Motzu's thought can be a useful alternative consciousness for Korean society which has some serious problems such as strong distrust toward politics and politicians, wide-spread social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notwithstanding the lawful equality, over-consumption and vanity, and conflicts among individuals.

루만은 기존의 정치학적 접근방식을 낡은 유럽적 전통이라고 묘사하면서, 이제 정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정치를 사회의 중심으로 봄으로써 그 기능을 사회의 다른 기능들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정치학에 대한 이해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 자동생산체계로서 정치체계는 사회체계들 중 하나의 체계에 불과하며, 따라서 사회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의 기능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를 보는 눈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존재론적 시각으로부터 구성주의적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질에 대한 물음 대신,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그는 매체, 기능, 코드 등과 같은 정치학에 있어서 매우 낯선 개념으로 대답한다. 그에 의하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정치체계는 권력이라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를 통해, 집단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이라는 기능을 통해, 권력우세자와 권력열세자라는 코드와 정부(여당)와 야당이라는 재코드화를 통해 환경들과 경계를 긋는다. 이러한 루만의 논의는 그 자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정치학의 “고전적인 관념들과 극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루만의 정치체계론은 기존의 정치학 자체에 대한 도전 또는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그의 도전적인 논의를 찬찬히 따져 봄으로써, 그동안 정치학 논의에서 등한시되었던 정치개념 및 정치학 학문 자체에 대해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Describing existing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as an "old European" tradition, Luhmann insists that the paradigm of political science must be changed. Viewing politics as a center of society, he raises a question about our understanding of political science considering political function more primarily important than any other social functions such as economics, law, education. The political system as an "autopoiesis" system is nothing but a system among various types of social systems. Therefore it can no longer take a relevant function for controlling or integrating societies. To understand any change of political function in a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we first of all have to change our perspective from the ontological to the constructive one. That is, we should try to answer how political communication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rather than question the nature of politics(or the political). To answer this inquiry, Luhmann uses such concepts as media, function and code, most of which are quite unfamiliar within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He argues the political system performing political communications distinguishes itself from its environment through power as a symbolically generalized medium, function as a decision having collective binding force, and a code as power-superior/ power-inferior and a re-code as government/opposition. As Luhmann himself once confessed, his argument results in a dramatic contradiction to the classical ideas of political science. In this regard, Luhmann's theory of the political system can be interpreted as a challenge or provocation against political science itself. Reviewing his challenging argument, this paper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the concept of politics and political science as a discipline, both of which have almost been ignored in the realms of political science.

지난 30년간의 시대적 화두를 꼽는다면 1970년대의 ‘정의,’ 1980년대의 ‘공동체,’ 1990년대는 ‘시민권’이었다. 2008년 현재의 시대적 화두는 ‘다문화 공생’인 듯하다. 이것은 ‘다문화주의,’ 차이의 정치,’ ‘정체성 정치,’ ‘인정의 정치’ 담론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실천 목표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는가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문화 공생을 위한 하나의 정치원리로서 “아렌트주의(Arendtianism)”를 제시하고 있다. 아렌트주의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하나의 구조화된 이념체계, 즉 정치이데올로기로 이해하는 방식이고, 따라서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다문화 공생의 정치원리로서 적합한지를 논증하려는 것이 논문의 집필목표이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우선 테일러(C. Taylor)와 프레이저(N. Fraser)의 다문화주의 정치담론을 검토한다. 전자는 ‘인정의 정치’ 패러다임은 ‘문화다원주의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인정의 정치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철학적‐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반면에 프레이저는 ‘문화다원주의적 집합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정의 신분모델”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차별적 사회구조의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두 담론 모두 ‘권리의 정치’ 패러다임으로 환원된다. 아렌트는 기존의 주류 정치철학자들이 대체로 자유(liberty)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해, 그가 자유(freedom)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매우 독특한 정치철학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의 정치사상의 기본명제는 “정치의 존재이유는 자유이며, 그것의 경험의 장은 행위”라는 아렌트의 언명인데, 그는 이것을 통해 ‘정치‐자유‐행위’ 라는 세 개의 개념들 사이의 특별한 삼각관계를 설정하면서, 관계의 중심에 ‘자유’가 놓여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아렌트주의의 핵심은 “자유의 정치”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그의 ‘자유’ 개념을 하나의 정치원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렌트주의의 정치원리로서 ‘자유에의 열망’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류보편의 ‘원초적 감정’이며, 그것의 실현은 너와 나(彼我. 우리‐그들)를 가르지 않는 ‘정치적 평등’의 조건을 정초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아렌트주의가 하나의 ‘다문화주의 인정의 정치 패러다임’으로서 기존의 패러다임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견지에서 본 논문은 아렌트주의를 하나의 ‘대안적’ 다문화 공생의 정치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is primarily designed to propose “Arendtianism” to be a political principl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this late‐modern, multicultural era. In my opinion, Arendt’s notion of freedom, that is, the theoretical axis of her political philosophy is by nature a kind of ‘positive’ freedom which is different from a ‘passive’ one, simply seeking to be liberated from the government authorities or social oppressions. Instead, it ventures out to form the condition for its appearance by acting in concert. It therefore makes the politics from below, in Beck’s terms “the sub‐politics,” or, in my terms the ‘uninstitutionalized politics,’ possible. In light of our contemporary life conditions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is, in turn, makes us assume Arendtianism constructed on a set of very different notions of politics, political action as well as freedom held by Hannah Arendt to be an ‘alternative’ political principle for multicultural politics within our own multicultural nations as well as in the global civil society.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특히,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200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직후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첫째,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는 추세이다. 둘째.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이념성향별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셋째, 20022년 대선에서는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07년 대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적극적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중앙선관위의 향후 과제의 핵심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해 균등하게 평가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관위의 관리 기능 강화, 후보 검증 서비스 강화, 문의사항 답변 기능 강화,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정착을 통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 차단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의 역할로써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에게 표 안주기 실천, 공명선거 자원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 선거법 위반 제보신고에 적극 참여 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fair election.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roles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and the voters for the settlement of fair ele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ost-election survey, first, the positive evaluation for the fairness of election management by the NEC have been maintained. Seco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ed in the fairness of election management by age, education, income, ideology. Thir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by sex, unlike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e major future tasks of the NEC is to be evaluated equally by the winner and the loser.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the reinforcements of management function of the NEC, candidate verification service, quick answering to inquiry, and protection from negative campaign through the settlement of manifesto policy campaig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hings as role of voters for the settlement of fair election: doing activities that do not select candidates who launched illegal campaign, active participation in voluntary activities for fair election and in reporting violator of election laws.

이 글은 18대 총선결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국회의 역할을 살펴본다. 18대 총선은 4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민주화 이후 2004년 총선에 이은 두 번째 단점정부의 탄생, 둘째, 17대 총선과 반대의 결과로 17대 대선에 연이은 보수 진영의 의회 장악, 셋째,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 대선 이후 완화될 조짐을 보였던 지역주의의 지속, 넷째,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실험했던 원내정당 모델 평가 등의 4가지이다. 이 글은 또한 18대 총선을 분석하는데 첫째, 투표율 분석으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투표율 저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18대 총선에서는 대선에 따른 선거 피로감, 정치 불신의 팽배, 대형 이슈의 부재 등이 그 이유로 설명된다. 둘째, 초선의원 비율 분석으로 17대 총선결과에 비해 초선의원이 줄어든 것은 무원칙적인 당내 공천으로 자질이 부족한 정치신인이 대거 공천되었고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생존하지 못해 결국 현직의원들이 친박연대 혹은 무소속으로까지 당선되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18대 총선에서도 거대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 프리미엄을 누리는 비비례적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한나라당이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났다. 넷째, 정당투표에서는 견제론이 영향력을 발휘해 한나라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친박연대가 13.2%를 득표하여 3위를 한다. 다섯째, 지역별 의석분포에서는 한나라당이 영남을, 통합민주당이 호남을 거의 독식했으며 자유선진당이 대전 및 충남을 압도하는 소위 ‘3각 구도’가 재현되었다. 이 글은 또한 18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데 새로운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몸싸움이나 물리적인 충돌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의정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스스로의 윤리의식 강화, 정책 경쟁 구도 정착,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the 18th assembly election and explains the role of the new assembly. This study suggests four implications of the assembly election: the recurrence of a unified government, the dominance of conservatives over the assembly, and the continuity of regionalism.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election results. First of all, it explains that the low turnout rates resulted from election fatigue, political distrust, and the absence of big issue. Second,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reason of the low rate of freshmen. Next, it also argues that the biggest beneficiary of the disproportionality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is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results of party votes and seat distribution by regions are also investigated. The roles of the new assembly can be summarized as the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the recovery of public trust, the upgrade of legislative activities, the upholding of moral principles, and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specialties.

오늘날 우리는 개별 지방들의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화 시대의 지방은 단순한 행정 조직을 넘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정치적 장(場)으로의 등장하였고,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중심은 의회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치와 지방의회를 실질적인 생활정치의 장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이며 실질적인 노력 또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들 간의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들의 중앙에 대한 협상능력과 힘을 제고하는 방법들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화는 지방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이에 기초한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가 발전의 원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세와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Today, we live in an age of localization which means competitiveness of each locality is the very same as competitiveness of the whole nation. The locality in an age of localization is not merel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ut also one of political grounds. The local political activities center around the local assembly since the assembly should be the hub of politics in democratic society. First of all, we need to regard the local assembly as a practical ground of life politics so that the local assembly works well. Also, party politics should find its own level as an institutional and practical endeavor to help local assembly perform its functions properly. Furthermore, we need to try to find the way to enhance the bargaining power of loc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networks of local assembly. The development of localization is fundamentally attributable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each locality based on establishment of locality's identity. Therefore, institutional arrangement as well as attitude are badly needed in order that local residents themselves would identify and determine their own problems and be responsible for them.

군사주의의 폭력과 군국주의적 파시즘으로 인한 희생이라는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광주와 히로시마의 기억은 매우 다른 과거의 의미찾기와 기억만들기의 과정을 보여준다. 5.18광주는 국가차원의 민주화작업을 거쳐 희생자는 열사로 그들의 항쟁은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된 상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연적 5.18광주정신의 고수를 위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5.18신묘지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찬란한 기억의 공간이라면 5.18구묘지는 시민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그 때의 광주’를 상징한다. 전쟁가해자인 동시에 원폭피해자인 히로시마의 기억은 대립분열양상을 보인다.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의 담론분석은 도덕원칙에 근거한 반핵반전의 평화주의가 아닌 시점과 맥락에 따라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평화운동의 성격을 더 많이 노정시켰다. 한인피폭자들의 요구는 백지화되고 히로시마역사의 기술도 타협되어 애매모호한 히로시마의 기억이 만들어졌다. 외교문제로 비화된 역사인식문제는 과거현재미래의 시점적 관계정립에 관한 논쟁이며 한일 간의 미래는 상황논리에 따른 심미적 타협과 도덕적 도그마사이의 중간지점에 합의점을 찾는데 있다.

The memories of Japan’s Hiroshima and Korea’s Kwangju show different patterns of historical internalization. Despite their commonalities from the traumatic past such as the civilian victimization at the hands of military powers, their commemoration praxis exhibit striking differences. After more than 60 years of atomic bombing, Hiroshima is still in mourning over its own casualties while remaining relatively ambivalent about the pain and sufferings of others such as the Korean a‐bomb victims. The contentious debates surrounding the renovation project of 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from 1985 until 1994 show the City’s willingness to promote its moral authority as the anti‐nuclear pacifist hero whereas it simultaneously attempted to undermine Japan’s wartime aggression in Asia‐Pacific. Kwangju, on the other hand,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site of anti‐government protest during May 1980 to the sacred site of Korea’s democracy movement for the past twenty years. The trajectory of May 18 Democracy Cemetery in Kwangju shows the City’s mnemonic transformation from the violently oppressed victim to the hero of Korean democracy. The adamant adherence to the meaning of the old cemetery in today’s Kwangju reveals the lingering spirit of resistance against such glorification. A comparison of the two mnemonic sites shows how the Japanese cultural modes of moral ambivalence and situational logic dictate the commemoration enterprise, and how the Korean cultural modes of self‐victimization and resistance are at work.

본고는 우리나라 7개 광역시의 문화발전 정도를 지역의 문화생산기능, 문화유통기능 및 문화소비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발전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발전을 측정할 지표를 구성한 뒤, 이 지표에 의거 7개 광역시의 문화발전 정도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를 하고 있다. 문화발전은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문예창작활동 비율, 지역의 문화시설의 수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행사 참여율을 각각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기능의 측정지표로 삼고 있다. 측정 결과, 7개 광역시의 인구 비례 문화의 생산유통소비 기능의 발전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문화생산기능은 상대적으로 인천대구가 상위권, 서울부산광주가 중위권, 울산대전이 하위권에 속한다. 문화유통기능은 상대적으로 광주대전이 상위권, 서울울산이 중위권, 부산대구인천이 하위권에 속한다. 끝으로 문화소비기능은 상대적으로 대구가 상위권, 대전인천부산이 중위권, 광주울산서울이 하위권에 속한다.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states of cultural development of the seven Korean metropolitan cities in proportion to their populations. To set up indicators of cultural development, this is defined operationally as an increase of the functions of cultural production, cultural circulation and cultural consumption. And the indicators of these functions are set up by the ratio of the residents in cultural creative activities, the number of cultural spaces of the city, and the ratio of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o cultural event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or the function of cultural production, Incheon and Daegu come under a higher rank; Seoul, Busan and Kwangju, under a middle rank; Ulsan and Daejun, under a lower rank comparatively. For the function of cultural circulation, Daejun and Kwangju come under a higher rank; Seoul and Ulsan, under a middle rank; Busan, Daegu and Incheon, under a lower rank comparatively. For the function of cultural consumption, Daegu come under a higher rank; Daejun, Incheon and Busan, under a middle rank; Kwangju, Ulsan and Seoul, under a lower rank comparatively.

본 연구는 2006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 데이터와 교차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투표참여자와 불참자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첫째, 선거참가자들의 절대다수는 민주시민으로서 투표가 당연하다는 의식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둘째, 불참자들의 불참사유는 평소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불참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주류를 이루나, 투표를 해도 그다지 바뀌는 것이 없다거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든지 하는 정치권 자체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3정도의 유권자들만 선거개시 3주전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지지후보를 선정하나, 그 외 유권자들은 선거 1-2주전 혹은 투표 당일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선거불참자들은 자원봉사나 선거유세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참여자들은 유경험자들이 많다. 다섯째, 선거참여자들 중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든 낮든, 선거참여도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여섯째, 선거불참자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업적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참여자들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일곱째, 선관위가 벌이는 각종 투표율향상 방안 중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 확대, 투표자 인센티브 제공, 선거운동 기간 연장, 전자투표제는 거의 효과가 없으며, 기권자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의무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선거 불참자들은 전반적인 선거결과와 구체적으로 우리당 참패, 한나라당 압승이라는 결과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아홉째, 불참자들의 정치효능감은 매우 낮으며 참여자들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열째,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 중에는 2004년 이후 선거에서 민노당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을 각각 선택한 유권자들이 많아 이들의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지방의원에 대한 성차별 경향이 여전하였는데, 불참자들의 성차별 정도는 낮았으나, 참여자들의 차별의식은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voters and non-voters during the 2006 Korean local elections by using national data set including 1,000 adults, and cross-tabulation methods. This study found several important electoral behaviors on turnout. First, non-voters tended not to have experienced voluntary activities or election campaigning. Second, among those who did not use internet at all were found many voters. Yet, no mater how often the voters used internet, their voting rates were similar. Third, non-voters tended not to be satisfied with past performances of heads of both large and small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lors, while voters tended to be. Fourth, most events and activities that are either currently adopted or suggested by some scholars could not seduce non-voter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but compulsory voting as happened in Australia. Finally, gender gap was serious among the Korean electorate. These findings will be useful in promoting turnout rates of non-vo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