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전국단위로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끼 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11.49%로 전체 평균 투표 율이 56.8%로 이전 선거에 비해 증가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선거 에서 사전투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유는 한국에서 사전투표제가 가지는 시간적⋅공 간적 제약을 줄여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크지 않으며, 기존 투표 기권자들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의 투표일을 분산하는 효과 가 더 컸음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early voting on voter turnout in the 6th Local Election. This paper evaluates the idea that early voting actually increases voter turnout and attracts electoral participants to the electoral arena by making voting more convenient and reducing costs of participation. However, the result of the election shows that voter turnout in local elections may be less about convenience and cost than expected. As a result, early voting has had a limited persuasive force on those who tend not to vote. That is, voters who identify with a party and are interested in the election are more likely to vote if they have more election days in which to cast their ballots.

최근 매니페스토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작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 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매니 페스토 정책 어젠다｣개발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 어젠다｣개발 은 매니페스토가 가지는 정치적 기능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향후 지역사회가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추구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현재 한국사회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 상황을 고 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토대로 부산⋅경남지역의 ｢매니페스토 정책 어젠다｣는 재정건전 화 문제, 지역 활성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생활정치의 실현과 가치중시, 환경중시, 고용 중시, 사회적 안전시스템 등과 같이 삶의 체계구축과 관련된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서 매우 적실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부산지역에서 매니페스토 정책 어젠다 제 1순위는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분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재정건전화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지역의 채무 상황이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생활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도 부산⋅경남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다.

“manifesto” was recently introduced to the election politics and began to function as a new communication tool between party(candidates) and citizens. Korean local manifesto, which began to be discussed since 2006, has not advanced because of the underdevelopments of election culture, candidates, the electorate and the perspective of polity and morality of manifesto discourse itself. Existing studies have emphasized the mobility of manifesto and suggested the conditions to develop election culture,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manifes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process of producing manifesto, the improvement of manifesto cont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estimation system, through critiques from the aspects of structure and actors on the delay factors, and lessons derived from past case.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Manifesto Agenda of the 2014 Regional Election.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political role of local manifesto.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인터넷 선거운동을 부산시장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공식홈페이지와 뉴미디어와 활용정도를 분석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 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었다. 첫째, 부산시장 후보의 공식홈페이지와 뉴미디어의 활용은 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정보제공형’ 형태였으며, 시민과의 소통공간으로서의 양방향의 역할은 없었다. 둘째, 부산시장후보는 공통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다양한 소셜커뮤니케 이션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소극적이었고, 단순 정보공개형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 의 투표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더불어 SNS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시민참여교육이 필요하며, 선거법상 에 명시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전송을 10회 정도로 늘리고,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 이하로 규정한 조항을 없앨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교육과 이러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시민참여율 뿐 아니라 투표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fficial website and take advantage of new media with the Case of Busan mayoral campaign appeared in the local elections 4, June 2014. and we will find ways to increas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First, the official website of the candidates is mainly use a new media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activities on the 'information type' form. but they is not a role of a two-way communication with a citizen. Second, Busan Mayor candidate to take advantage of Twitter and Facebook, but a variety social communication method was passive and only provide information to citizens. Therefore, in order to enable the election of these media needed continuous promotion of website of the candidates and management through SNS. Elections campaign using network training is required for civic participation, and election law stated on the letter sent automatically increase 10 times, the automatic broadcast by a text message receive the number of subjects 20 or less was eliminate provisions. Thus, Civic participation education and complements the issue of the electoral system will increase the turnout and such a participation of citizens.

본 논문은 중세시기 교권과 세속권의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세속권 논의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을 통해 서구정치철학사에서 세속권의 의의를 밝히려고 한다. 교권의 대립적인 의미 로서 세속권의 개념이 사용되었고 그러한 세속권의 주체는 황제 또는 군주로 이해하였다. 게라시언 원리(양검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한 로마법 그리고 "국가는 교회보다 선재했고," "황제는 종교회의를 소집과 감독하고 주교를 임명할 권한을 소유했다는" 등의 역사적 사실 등이 세속권 논의의 이론적 근거들로 제시되었다. 존의 온건론적인 세속권 논 의와 마르리오와 윌리엄의 극단적인 세속권 우위의 입장을 검토했다. 중세말기에 세속권 우위는 확립되어서 근대국가와 왕권신수설의 형성에 기여한 반면 종교 개혁이후 종교문제는 국가 내에서 정치문제가 되어서 내란의 원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This article is meant to illuminate the significance of the secular power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by analyzing its arguments that had been suggested by the secularistic political thinkers in the medieval times. The concept of the secular power may be used with the contrary meaning to the ecclesiastical power. The Gerasian doctrine(two swords theory), the Roman Law emphasiz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and such historical facts as "the state existed before church", "the emperor held and supervised the religious conference and appointed the bishop", had been offered as the theoretical grounds for the secular arguments. John of Paris argued for secular power in the moderate position. On the other hand, Marsilio of Padua and William of Occam spoke for the primacy of the secular power over ecclesiastical power in the extremist position. The primacy of the secular power over ecclesiastical power that had begun in the late medieval times and continued until the fifteenth century, might be said to promote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 and the 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 On the contrary it became the cause of the civil war because the religious problems would be often political ones within the nation after the Reformation.

이 논문은 아랍이슬람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테러 중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 러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이후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테러문제에서 자 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과거 테러로부터 자유로웠던 국가들도 테러 대상국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며 지구 곳곳에서 다양한 목적의 테러가 행해져 왔고 한국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특히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무슬림들의 테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중 첫 번 째 이유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제2차 걸프전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에 기 인하고 있다. 두 번째 한국인에 대한 테러는 한국인들의 특정 종교 세력들의 무분별하고 공 격적인 아랍 이슬람권 선교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슬람권에서의 선교는 한국인에 대한테러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 한국의 일부 종교단체는 아랍이슬람권의 사회문제와 종교 및 문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서 일방적으로 행해진 측면이 많다. 즉 한국종교단체의 정복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선교 가 부른 결과가 한국인에 대한 아랍 이슬람권의 테러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아랍이슬람권에서의 한국인 테러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정치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In recent years, terror on S. Koreans in the Arab and Islamic world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y has the terror on S. Koreans happen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ccurately what are the reasons and backgrounds of terror on Koreans in Arab and Islamic world. One of the reasons why terror on Koreans increases is that soldiers of S. Korea a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have been sent to Afghanistan and Iraq. S. Korea has been involved in the U.S. leading the ‘war on terror’, which has caused terror on Koreans in Arab region. In addition, there is another reason for terror on Koreans in the Arab & Islamic World. It is due to the disturbing and unilateral missions of some religious groups of Korea in Arab & Islamic world. The mission of other religion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for terror in Arab & Islamic world. Some religious groups of Korea are not well aware of Islam and Islamic culture. In such a situation, they have done the conquering and expansive missionary work there. With these two points, this paper is to study terror on Koreans in the Arab & islamic world.